2014 교육감선거 후보에 대한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지난 5월 21일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친 전국 총 72명의 후보들에게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정통과 논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방안 논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안 △역사교육 정상화 정책 방안 등 역사교육과 관련한 4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첨부자료> 내용과 같이 총 30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왔다. 역사교육과 관련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발표했다.
※<첨부자료> 2014 교육감선거 후보에 대한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질의1>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후에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후보님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검정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② 검정통과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
③ 기타 ( )
질의2> 교육부는 부실 검정 논란이 일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와 관련하여 편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국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① 국정제로 가야하다.
② 교육부의 편수 기능이 강화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
③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된다.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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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교과서 검정통과 |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
강원 |
김선배 |
무응답 |
무응답 |
김인희 |
문제 많다 |
기타 -자유발행제 지지 | |
민병희 |
무응답 |
무응답 | |
경기 |
김광래 |
기타 -근현대사의 친일·산업화과정의 인권유린 미화 부분은 문제, 고대부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문제 |
기타 -학계 공론거쳐 국정교과서 |
박용우 |
무응답 |
무응답 | |
이재정 |
문제 많다 |
기타 -검인정제로 발전하되, 검인정 절차를 강화해야 함 | |
정종희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됨 | |
조전혁 |
무응답 |
무응답 | |
최준영 |
무응답 |
무응답 | |
한만용 |
무응답 |
무응답 | |
경남 |
고영진 |
기타 -검정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의견에 동조하기 어려움. 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봄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됨 |
권정호 |
기타-교원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수정돼야/교학사는 충분한 수정을 거쳐 사용 |
기타-국정교과서 부활은 반대/필요하다면 교원들과 국민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 |
박종훈 |
문제 많다 |
기타 -궁극적으로는 자유발행체제여야 | |
안상섭 |
무응답 |
무응답 | |
경북 |
이영우 |
문제 없다 -국가의 공인된 검정 기구를 통과하였음 |
교육부의 편수기능이 강화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역사관에 터한 다양한 교과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함 |
이영직 |
무응답 |
무응답 | |
광주 |
김영수 |
무응답 |
무응답 |
김왕복 |
무응답 |
무응답 | |
양형일 |
무응답 |
무응답 | |
윤봉근 |
문제 많다 |
교육부의 편수기능이 강화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 | |
장휘국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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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정 |
무응답 |
무응답 |
우동기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정만진 |
문제 많다 |
기타 -검정시스템 보완·유지/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나 고위 공무원 권한 제동 거는 장치 마련 | |
대전 |
김동건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설동호 |
무응답 |
무응답 | |
이창기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정상범 |
무응답 |
무응답 | |
최한성 |
무응답 |
무응답 | |
한숭동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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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
문제 많다 |
기타 -검인정제로 발전하되, 검인정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된다 |
박맹언 |
무응답 |
무응답 | |
신현철 |
문제 없다 -논쟁 문구 수정·보완하여 근대사에대한 공정한 사실에 기초한 역사교과서라고 생각 |
국정제로 가야한다 -검인정제는 순기능보다는 편향된 서술로 익한 역기능 측면이 더 많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역사과목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바람직 | |
임혜경 |
무응답 |
무응답 | |
정승윤 |
무응답 |
무응답 | |
최부야 |
문제 없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함 |
국정제로 가야한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통일된 내용 필요 | |
최석태 |
무응답 |
무응답 |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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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
무응답 |
무응답 |
문용린 |
무응답 |
무응답 | |
이상면 |
무응답 |
무응답 | |
조희연 |
문제 많다 |
기타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가야함 | |
세종 |
오광록 |
무응답 |
무응답 |
최교진 |
문제 많다 |
기타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설치해 검정체제 유지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유발행제 | |
최태호 |
무응답 |
무응답 | |
홍순승 |
무응답 |
무응답 | |
울산 |
권오영 |
무응답 |
무응답 |
김복만 |
문제 없다 -대다수 국민이 별문제없다는 것. 근본적으로 친일 반민주 교과서로 간주할 결정적 과실 알지 못함 |
국정제로 가야한다 -학습후 견해는 오로지 학습자의 몫 | |
김석기 |
무응답 |
무응답 | |
정찬모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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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
무응답 |
무응답 |
안경수 |
무응답 |
무응답 | |
이본수 |
무응답 |
무응답 | |
이청연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전남 |
김경택 |
무응답 |
무응답 |
김동철 |
무응답 |
무응답 | |
장만채 |
문제 많다 |
기타-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편찬 | |
전북 |
김승환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신환철 |
무응답 |
무응답 | |
유홍렬 |
무응답 |
무응답 | |
이미영 |
무응답 |
무응답 | |
제주 |
강경찬 |
무응답 |
무응답 |
고창근 |
무응답 |
무응답 | |
양창식 |
무응답 |
무응답 | |
이석문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충남 |
김지철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명노희 |
무응답 |
무응답 | |
서만철 |
무응답 |
무응답 | |
심성래 |
문제 많다 |
교육부의 편수기능이 강화된 검정제가 바람직하다 | |
충북 |
김병우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김석현 |
무응답 |
무응답 | |
손영철 |
문제 많다 |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절차 철저히 지키면 된다 | |
장병학 |
무응답 |
무응답 |
질의3>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을 보내온 후보 의견만 게재)
강원 |
김인희 |
교육부 없애고 전국교육위원회 구성 |
경기 |
정종희 |
학부모 및 교사, 시민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 중립성 회복 위원회 설립/중립성 및 평등성 침해시 시정명령 및 인사권 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음 |
김광래 |
공론거친 국정교과서 필요/역사교사의 재교육, 연수활동 강화, 교재는 교과협의회 협의 거쳐 사용 | |
이재정 |
교과서 검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법률제정 등 제도개선, 교육방향에 대한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협의과정거쳐야 | |
경남 |
고영진 |
역사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
권정호 |
교과서 중심의 교육방향 우선필요/역사탐방,다양한 분야 인물 초청 강의 등 마련 | |
박종훈 |
국가의 간섭 문제, 민주적인 방법을 전제로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 | |
경북 |
이영우 |
교육의 자율성 문제 중요,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양심에 입각한 민족사관에 입각한 교과서 개발 및 지도 |
광주 |
윤봉근 |
역사는 승자편에서만 기술되어서는 안됨/ 사실 기술 중심 필요 |
장휘국 |
역사 교과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교과서 편찬 필요, 역사학계에서 오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거쳐 공론화되고 합의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 |
대구 |
우동기 |
교원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대안마련 |
정만진 |
역사 교육에서 중립은 단순히 중간자적 입장만 의미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 다양한 해석, 진지한 고민의 기회 부여/역사교육 담당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할 것. 역사적 사실 앞에서의 중립 정도로 제한해야 | |
대전 |
한숭동 |
역사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벗어나야함. 검정절차 철저히, 채택과정 자유롭게 |
이창기 |
현대사 기술 줄이고, 고대 및 중세사 강조 | |
김동건 |
검정제 강화-정치논리에서 자유로운 교육계 인사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교과서 채택 시, 역사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치적 편향의 위험성 줄이도록 | |
부산 |
신현철 |
좌편향 역사사관 학자들이 기술한 역사교과서로 중립성이 훼손, 국정교과서가 바람직 |
최부야 |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독립 | |
김석준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 | |
서울 |
조희연 |
역사교육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됨,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역사교육이 활성화 되어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어야 함/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및 국정화를 막기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강력히 촉구 |
세종 |
최교진 |
종합적 판단 능력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키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 필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노력 |
울산 |
김복만 |
수업자의 정당가입 및 정치 활동 원칙적으로 봉쇄 |
정찬모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자치치제도 꼭 필요,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정치논리에서 분리된 교육위원 제도 시행 | |
인천 |
이청연 |
친일/독재 역사를 은폐, 왜곡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 필요 |
전남 |
장만채 |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구에서 편찬 |
전북 |
김승환 |
정치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교과서 제작/교육독립권 보장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 |
제주 |
이석문 |
교육감협의회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의 뜻을 정부에 건의/ 교육내용을 정치권력차원에서 좌우는 것의 부당함을 밝힘 |
충남 |
김지철 |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므로 전문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육내용과 방법 담보되어야 |
심성래 |
- | |
충북 |
김병우 |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해 교육정책 권한부여 /교과서 채택절차의 공정성 확보, 교과서 채택 참고자료 제작 등 |
손영철 |
독립적인 교육과정 검정심사 업무 관장 기관 설립 |
질의4> 귀하가 교육감이 된다면 역사교육을 정상화(또는 강화)하기 위한 정책(또는 공약)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을 보내온 후보 의견만 게재)
<답변>(답변을 보내온 후보 의견만 게재)
강원 |
김인희 |
수학여행 역사기행으로, 다양한 역사체험 프로그램 |
경기 |
정종희 |
과거 지식전달 중심교육에서 지식구성 중심교육으로 전환/역사적 사건에대한 문제제기나 토론중심 등 교육방식의 변화필요 |
김광래 |
장학활동 강화/한국사 필수/한국사 단위수 확대여부 고려/단위학교 역사교과협의회 활성화 권장 | |
이재정 |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차단/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서 발행/ 암기식 역사교육 대신 참여형, 체험형 수업 | |
경남 |
고영진 |
독도교육, 위안부 문제 교육 등 기존 방향 추진하면서 전 역사 교사 중국 내 우리 사적 탐방 추진, 나라사랑 실천 우수 학생에 대한 유엔본부 방문 추진 |
권정호 |
실증적, 객관적 사료와 사실에 기반해 성과와 한계, 자랑스러운 부분과 치부 모두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세 필요, 현장중심의 역사교육, 균형잡힌 역사교육 | |
박종훈 |
교과서 편찬의 세계적 추세는 국가 개입을 줄이기 위해 국정체제와 반대인 자유발행제로 가는 방향, 교육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교육 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 | |
경북 |
이영우 |
역사교사 연수강화, 역사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지역역사자료 DB화, 동해 독도 교육 강화 |
광주 |
윤봉근 |
역사교육이 정권에 의해 바뀌지 않도록 조례안 제정 |
장휘국 |
한국사 이수 단위수 6단위로 늘려 심층적 학습/ 지역 <역사문화교육위원회>를 지원, 광주역사교육 강화/교사 연구 지원, 학생들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수업/ 편향된 이념이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역사교과서 퇴출 | |
대구 |
우동기 |
객관적이고 공정함 담보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 대안 마련 |
정만진 |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체 험학습 가능케 해야. 역사과목 이수시간 늘리고 필수과목으로. 평등적 관점 접목. 왕조사뿐만 아니라 민중사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 |
대전 |
한숭동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검토 중단, 다른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검토도 중단 해야 |
이창기 |
역사교과 필수화/역사체험학습 강화 | |
김동건 |
전 교사들에게 역사와 관련한 연수 마련/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역사 체험 학습관을 운영/ 초등학교 때부터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 |
부산 |
신현철 |
역사교육을 강좌 NIE강화 |
최부야 |
교육행정직 채용시험에 역사과목 포함 | |
김석준 |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 부실 교과서 문제 재발시 교과서 제도 개선 촉구/올바른 역사교육위해 교수학습자료나 인정교과서의 발간 | |
서울 |
조희연 |
학계,전문가, 현장교사로 구성된 대안적 역사교과서 집필팀 공모/서울-동경-북경-대만 공동 동아시아 평화교과서 편찬->국가주의를 넘어 열린 세계시민의식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세종 |
최교진 |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해 ‘역사과의 독립 교과화’ 필요, 이를 위해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 미래지향적 논의와 결정하겠음 /교사들의 자율적인 활동 보장, 수업 연구 활성화 지원 |
울산 |
김복만 |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학습, 편향된 방향으로 수업자의 견해 수업하지 않도록 |
정찬모 |
검정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 표명, 역사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 | |
인천 |
이청연 |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노력/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학계, 교육계 와 지속적으로 협력 |
전남 |
장만채 |
역사골든벨, 전남지역역사찾기운동, 독도교육, 가치관 교육, 역사캠프 실시 |
전북 |
김승환 |
역사의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역사교과서바로잡기 운동, 국가독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 강구 |
제주 |
이석문 |
제주4.3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재 및 콘텐츠 개발, 일선 학교 교육자료로 배포할 계획 /역사왜곡 교과서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 |
충남 |
김지철 |
역사교육은 특정 정권의 성향이나 입시문제에 의해 존폐가 결정되어선 안됨/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현대사를 역사과목의 하나로 되살리겠음 |
심성래 |
역사교과서 검정 강화 | |
충북 |
김병우 |
입시에 종속되지 않는 역사교육 실현, 체험과 토론 중심의 역사수업 개선, 지역 역사에 근거한 지역화 교육강화 등을 위한 교육청 지원 |
손영철 |
우리 민족의 역사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