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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부정 철저한 수사와 다시 역사정의 현장으로 향해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와야 해 - 세월호 참사 잊으면 안 돼
 
송태경 기사입력 2014/06/05 [11:09]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야가 결과를 가지고 콩이다 팥이라며 자기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분석한다. 선거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심을 확인하는 일부였다. 가장 중요하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거의 공명정대이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하여 무효표가 많이 나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의 일부분을 확인하는 증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진실규명을 통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     ⓒ뉴스메이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권력이 불법부정선거로 만들어진다면 이 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총칼이나 전산 조작 등으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쿠데타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란죄로 반란범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한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권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전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망각하면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폐가 밝혀진 것도 아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불법권력과 거짓이 정의와 진실을 짓누르고 있다. 야권은 이제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란다.  

세월호는 국가 공권력의 무능과 부패한 돈의 유착에 의한 살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불법권력과 부정부패한 공권력의 무능과 무기력의 적폐에 의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 주었다. 왜 살인이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무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전한 분명한 뜻은 “국민이 주인이다. 더 이상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라. 정의와 상식을 세워라.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인들의 강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더 정직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역사정의를 세워라. 기회를 다시한번 더 준다.”에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한 공간이 되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인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외신에선 국정원 등 관권 동원과 개표조작을 통한 선거쿠데타 부정선거와 언론 통제를 통한 공권력에 의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를 지켜보면서 한국인들에 대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유럽이라면 당연히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고 평했다.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인들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서울역에서 대선 불법부정선거에 항거하던 시민이 분신을 통하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계속 ‘박근혜 사퇴와 이명박 구속’을 외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집회에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교포가 대선 불법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3개월 전에 귀국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집회 현장을 지키다 파리로 돌아간다면서 한 말이 귀에 쟁쟁하다. 그는 “부정선거로 가짜 불법 대통령 박근혜가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화가 났고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집회 현장으로 달려왔다.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국민의 것이 될 것이고 파리에서 당당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정의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이 순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으면 앞뒤 돌아보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일로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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