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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수렁 대한민국…정부도·이웃도 못믿어

공적·사적 사회자본지수, OECD 국가 중 꼴찌수준…행정·법률 부문 불신 높아


사회자본이란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자본은 기존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각국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해 추정했다.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과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했다. 또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6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해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중 29위로 나타나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사적인 영역의 신뢰도까지 포함해 지수를 추정한 수치 역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봤다.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각국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사적인 영역의 신뢰도까지 포함해 지수를 추정한 수치 역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참여 수준 등을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사적인 영역의 신뢰도까지 포함해 지수를 추정한 수치 역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각국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신뢰참여배려를 통해 공적사적 공동체 내외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다사적 사회자본은 가족친구 등 사적 공동체 내의 신뢰배려 등 가치인식과 이들과의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의 자본이며 공적 사회자본은 국가나 NGO 등 공적 공동체에 대한 신뢰배려 등 가치 인식과 이들에 대한 참여 등의 적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 자본으로 정의된다.
 
한국 사회자본,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사회자본지수 추정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로 OECD평균 5.80을 한참 밑돌았고순위는 29위로 꼴찌에서 4번째였다. 1위 노르웨이의 경우 6.66, 2위 스웨덴은 6.53, 미국 5.94, 일본 5.40 등으로 조사됐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회자본 확충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가 낮은 것은 국민들의 국가사회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매우 낮고타인에 대한 사적 배려의 취약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사회자본지수를 구성하는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 모두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 미치며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사적 사회자본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사적 배려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사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사적 배려나 사적 신뢰가 매우 취약해 전체적으로 사적 사회자본지수 점수가 낮았다.
 
공적 신뢰 점수 또한 너무 낮아 한국의 공적 사회자본 점수를 전반적으로 하향화시켰다공적 참여 점수는 중위권을 유지했지만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너무 낮아 공적 사회자본 점수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자본 부문 중 공적 신뢰’ 가장 취약
 
한국은 정부나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경우 2.34점으로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각각 
27,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공적시스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범죄 등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아, 12위인 중위권을 유지해 공적 신뢰 부문이 최하위는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사적 배려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사적 배려 부문의 경우 5.23점으로 OECD 32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29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을보였다.
 
사적 신뢰 부문 역시 6.71점으로 OECD 32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수준이었다이는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7.75점으로 OECD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가족간의 신뢰가 무너져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한국의 사적 신뢰 부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 항목은 22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 측면에서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최하위권 수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공적 참여·사회 참여 그나마 높아사회자본 확충 교두보 역할 기대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적 참여 부문은 4.14점으로 G7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OECD 32개국 중 16위를 기록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공적 참여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투표율 항목이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국민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관심(26)이나 두려움 없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26)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사적 참여 역시 
4.26(18)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이는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부 활동(23)이나 타인에 대한 도움 여부(21)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사적 참여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사법질서의 확립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한국의 사회자본 가운데 강점인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의 활용도 제고,사회자본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확충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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