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004196]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밝은세상뉴스가 안사모 등 포탈사이트(http://ahnsamo.kr/516626 )2012.10.09 10:48 보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교사를 받고 본인을 고발한 송하연(인턴 비서직)과, 구로경찰서 및 법정에서 위증한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고발인 부추실 박 대표는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 위증죄로,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31120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 604호 문하경 검사는 2013형제57796 무고등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지휘한 후 3개월 이내로 사건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중, 최종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고등법원은 20133112호 사건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를 보기 위해 북부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상태임)의 박흥식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의 보충의견서(사실확인서 및 사진과 대법원 판례 제출)를 요구한 후 2014516일 오전 10시 고발인(박흥식, 참고인 김성예)에 대한 영상녹취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하경 검사는 동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20145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록을 지정받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였으며, 5차 공판기일 2014. 6. 11. 4:30302호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사유를 진술하고 법원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2014. 6. 12.자로 송부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타관이송을 하였을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로 공소한 직무는 송하연에 대한 무고 판단을 아니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청탁을 남부지검에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송하영을 무고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고발인 박 대표를 또 무고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라면, 정치 검찰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제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47459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58514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57837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57793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68138   대한민국사랑
6629 박영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부상병 집합소" 0 4694   땅콩샌드
6628 유병언이 빈 라덴? 유병언 체포 과정의 무능을 통해 박근혜의 총체적 무능을 확인 0 6401   철수랑
6627 새누리당 지지율 엿새만에 7.0%포인트 하락 2 1 3378 2014.06.18(by 한그루) 땅콩샌드
6626 함성으로 가득찰 광화문 광장 3 1 3252 2014.06.18(by 한그루) 땅콩샌드
6625 # 안대희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지요 ? 3 1 3872 2014.07.04(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624 새누리 당내 퇴진론 확산, 총리 인준 빨간불 0 3588   땅콩샌드
6623 문창극, "사퇴 안한다, 청문회서 이해 구할 것"(상보) 1 0 3295 2014.06.17(by 땅콩샌드) 땅콩샌드
6622 청문회를 앞두고.. 표절.. 표절.. 표절.. 2 0 3436 2014.06.17(by OK) title: 태극기OK
» 정치 시녀로 절락한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주목하라! 0 5738   하나님의군사
6620 박근혜는 의인? 문창극과 새누리당의 조폭 수준 말 뒤집기 1 1 4323 2014.06.20(by 메리골드) 철수랑
6619 서로 "할만큼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갈등폭발 1 0 2826 2014.06.16(by 땅콩샌드) 땅콩샌드
6618 새정치민주연합 '문창극청문회' 수용방침 1 0 3042 2014.06.16(by 땅콩샌드) 땅콩샌드
6617 문창극 '총리', 새누리5표만 이탈해도 '불가능'..진퇴양난 1 0 3221 2014.06.16(by 땅콩샌드) 땅콩샌드
6616 박상은 새누리의원 "2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아닌 변호사 선임료" 1 0 3871 2014.06.16(by 땅콩샌드) 땅콩샌드
6615 누가 거물정치인? 불신공화국 건설 공헌도 순? 1 3 5123 2014.06.16(by 한그루) 철수랑
6614 문창극 사퇴 공방…임명 동의안 처리 미지수 6 0 3849 2014.06.16(by OK) title: 태극기OK
6613 # 총리 인선에 대한 寸 評 6 2 4828 2014.07.04(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612 돌려막기 인사 반복..대통령 '수첩 속 인물' 바닥났나 6 1 3130 2014.06.15(by OK) title: 태극기OK
6611 옹호 vs 비판.. 與, 文 둘러싸고 내홍조짐ㅡ지도부 “본인소명 듣고 신중히 판단해야”… 초재선 “부적절한 역사인식… 사... 4 0 3343 2014.06.14(by OK) title: 태극기OK
6610 일본 언론들, 이때다? 문창극 망언에 '반색' 1 0 3937 2014.06.13(by 즐거운일)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