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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효과 허울 뿐 담뱃값 인상 ‘죽음을 판다’

세수효과 높아 국민상대 죽음과의 거래…세금 12~27조 징세확대 가능


담뱃값이 10년만에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담뱃세 인상을 강조하는 의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저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4년 당시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담배소비는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스페인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흡연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가격을 올림으로써 세금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담배가격의 62%는 세금이다. 가격 2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작단가와 유통마진은 고작 950원에 불과하고 세금은 1549원이다. 한해 담배소비량은 45억 갑이며 정부는 일년 동안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을 걷는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더 올리면 세금은 약 12조~2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금연운동가는 “허울뿐인 금연효과를 내세워 국민들은 사실상 죽음의 연기를 피우며 국가에 세금을 헌납하는 상황이다”며 “더욱이 담뱃세가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고작 1% 가량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죽음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담배 한 갑 당 붙은 세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이며 1년간 약 1조~2조원 가량 징수되고 있다. 이 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들이 대부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금이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고작 1% 가량이 금연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10% 가량만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기금의 본래 목적에 쓰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인상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진단했다. 


 ▲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약 210조원이며 담뱃세는 약 7조원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18조원, 7000원일 경우는 약 27조원의 세수를 징수할 수 있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스카이데일리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뱃값에 포함된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이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담뱃값 가격 인상 폭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 폭을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오르게 된다. 그동안 담뱃값은 통상 2500원 수준이었고 담배가격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한 뒤 법 재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를 설명했다.
 
앞서 WHO는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을 채택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담뱃값 인상해도 흡연율 떨어지나…담배 세금은 최소 4조원 더 걷어
 
2500원 기준으로 담배 한 갑 당 세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549원이며 이는 한 갑 당 62%의 비율이다.
 
현재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으로 구성됐다.
 
 ▲ 자료: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담배가격을 50%를 올리면 현재 평균 2500원에서 1250원이 오른 3750원이 된다.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담배는 45억 갑 정도로 추정된다. 한 갑 당 세금을 1549원으로 산정했을 때 일년 동안 정부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6조97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담뱃값을 50%, 담뱃세를 7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549원에서 2625원으로 뛰어 오른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약 11조8125억원을 거둬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행 세수보다 약 4조8420억원 많은 금액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18조원, 7000원일 경우는 약 27조원의 세수를 징수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약 210조원이며 담뱃세는 약 7조원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수를 약 12조~27조원으로 잡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2%로 뛰어오르게 된다.
 
 ▲ 자료: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정부와 금연을 주장하는 의학계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4년 당시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담배소비는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담배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소비가 잘 줄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스페인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흡연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그동안 논란이 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늘게 된다”며 “국민건강 진흥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수를 불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흡연자가 낸 세금이 흡연자 위해 쓰이는 비율은 고작 1%
 
담배가격이 오르면 담배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부터 담배에 부과돼 왔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해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쓰인다. 

기금은 매해 약 1조~2조원 가량 걷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직장건강보험 및 지역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에서 거둬들인 국민건강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 선에 불과하다. 흡연자가 낸 세금이 흡연자의 건강증진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의 비중은 지금까지 1%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2006~2012년 사이 비중을 보면 2006년 1.7%(사업금액 315억원), 2007년 1.8%(312억원), 2008년 1.8%(312억원)가 금연사업으로 쓰였다. 이어 2009년 1.5%(281억원), 2010년 1.5%(281억만원), 2011년 1.3%(24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1.1%(228억원)로 떨어졌다.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은 90% 이상이 담배 부담금, 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선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기금의 상당 액수가 금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기금 사용처 중에서 금연교육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본래 목적의 건강증진사업비는 10%를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는 원래 설치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 납부자인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며 “흡연을 줄이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9472>

  • profile
    title: hart메리골드 2014.06.20 04:39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자들만의 공간을 여러 곳에 설치해줬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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