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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대학생 4만여명 .... 학자금 빌렸다 신불자 위기

입력시간 | 2014.06.21 07:00 | 신하영 기자 shy1101@

 

2007년부터 7년간 신용유의자 11배 늘어    .....     원금·이자 제 때 못 갚는 연체자만 8만명
대학교육硏 “청년층 빚의 악순환 끊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20%는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48만명으로 2005년 18만명에서 8배 이상 늘었다.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24배나 증가했다

 

부담과 취업 선호’ 보고서에서도 학자금 대출자의 30.6%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의 51%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신용유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고 있는  빚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빚더미 대학생 4만여명..학자금 빌렸다 신불자 위기 .... 2014, 06, 21 - 안철수 팬클럽 안사모 : 빚더미 대학생 4만여명..학자금 빌렸다 신불자 위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현황(자료: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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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170966606124016&DCD=A00702&OutLnkChk=Y 

위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노무현 정부에서 대학교 법인화를 시행한다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등록금 때문에
2012년부터  매년 대학 입학생의 10% 정도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위의 뉴스가 나오게 된 원인은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면 노무현 정부에서 대학교 법인화를 추진한 결과가 
위와 같은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앵커 멘트)   서울대학교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먼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

##   1) 서울대학교를 공익 법인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네, 서울대학교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자체에서 학생모집이나 대학 경영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대학 스스로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은 일체 하지 않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 부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의 YTN 뉴스에서 보듯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에  정부지원을 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모든  대학교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만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된 것입니다 
 
1, 지금 언론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세대의 취업이 어렵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 이유로 (1)   대학교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율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부동산 폭등기에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 때문이다 등이 자주 언급 되지만

 

    (3)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더욱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은  언급을 안합니다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집권기간에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고,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잘못 맞춘 정책의 실패로   노무현 집권 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며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부의 편중이  소수에게 심화돼  중산층이  적어지니  지금의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한미 FTA 추진 당시에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예견한대로 결과가 나타남, 친노들은 이런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음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살만큼  돈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을 때

소비할 사람이  (유효수요자)  늘어나니까  경기도 좋아지겠지요 ?          그래서 중산층 육성이 중요합니다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하게  될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뿌렸고  그 결과  지금 국내에서 취업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이 많아진 것은   비싼 등록금 때문이고   

 비싼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의 대학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지요 ?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중에서 두 사람은 은퇴했는데 문재인만 부끄러움없이

 위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지요 ?

 
의사가 치료할려고 환부를 도려내는 일도 하듯이,   사회치료사인 정치인이 병든 사회를 치료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면 

 

국민은  병든 사회를 치료할 능력도 부족하고  썩은 정신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을  선거 떄마다 

사회치료사의 지위에서 솎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미 FTA를 만든 후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고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처럼
            세계 1 ~ 2위(경제규모 기준) 수준으로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만든 후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등의  친노들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혹세무민했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영성적표를 보면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만든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또 혹세무민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침몰해야 합니다
국민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보다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안철수 연구소가 (안랩) 배포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수 1700여만 가구 중   1000만 가구에서 안철수 연구소의 무료 백신을 사용한다고 볼 때    

백신 가격이 10만원이라면     1000만 가구 이상이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었기에 고생해서 걔발한 백신을 많은 국민에게 무료로 베푼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정치가 되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사회치료사이기 때문에  병든 사회를 치료할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며

혹세무민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정치꾼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병든 사회를 치료할 치료할 능력을 갖추고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에서   다수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숨기는 사람에게  또 속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국민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진실을 아는 분은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추어   보람된 인생을 살지요 ?

 

3,  " 일본 제국주의의  신민지가 된 것이 좋았다,  군사정권 시절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40% 이상의  견고한 수구파

       미개인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몽시켜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원하는 마음이 편안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식민지 시절을 찬양하고  30년간 계속된  (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  군사정권 시절이 좋았다고 찬양하는  40% 이상의 

견고한 수구파   미개인들이 버티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수방관하여 수구파 미개인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려주고 계몽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서   40%  이상의 미개인들을 
 문화인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수구파 미개인들의 지지를 받은   엉뚱한 무능력자가   나라를 맡아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40% 이상의 미개인들에게 민주주의 가치 즉  1) 통제되고 획일적인 사회 보다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2)  정치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권력자에게   맹종하기 보다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선거 때마다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몽시켜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던  생생한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경북 안동 출신의 이동형님이  쓰신   <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과 김영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우리 조상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것이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찬양하거나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뇌세포 소멸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기면 안됩니다

 

 

요지는 나쁜 짓 했던 놈들과 그의 후손들이   애국 일념으로 희생하신 분과 그의 후손들을 지배하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선거할 때 정리하고
올바른 일을 하신 분들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신분 들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나라의 지도층에    많이 포진해야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를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우리는 바른 역사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견해도 첨부하니 아래 주소를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2

 

서강석 님이 올려주신    bit.ly/1lo45K5을 검색하면  많은 역사자료가 나옵니다

 

안사모의 좋은 글은 외부로 홍보해서 지지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음 편한 세상을 보고싶은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상은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지키려는 분들과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나쁜 놈들과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6.22 16:41
    제가 위의 본 글에서 1, 지금 언론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세대의 취업이 어렵다고
    자주 말합니다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하게 될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뿌렸고

    그 결과 지금 국내에서 취업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 라고 썼는데 06, 20일
    한국은행에서 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를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올려 볼테니 생활에 참고하세요
    안사모 회원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자가 될수록 정부는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또 시사.정치 게시판에서 한 그루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옹이 더럽다고 피하면
    세상이 또옹 천지로 바뀝니다
    나쁜 권력자들이 더러운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양심적인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도록
    유도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고도의 정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봅니다

    입력시간 | 2014.06.20 08:05 이데일리 , 방성훈 기자 bang@


    내수부진에 거세지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
    한은 "이자부담 높아 소비 안하는 것 아니다 "통화정책 아닌 소득불평등 해소로 풀어야할 문제"

    ◇지난해 인하에도 소비·투자 살지 않아

    반면 한은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가계간,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에 따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현재 가계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수출에 기대 숫자로 나타나는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수출에 기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떠받칠수 있지만,
    수익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소비부진은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미시적 지원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3일 출입기자 만찬 자리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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