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유재산에 멍든 5천만 국민영혼 ‘국보·보물’

국보 사유화 정당한가…최다 개인보유 이건희 회장 등 초미관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지 한 달이 넘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계열사 상장·사업개편·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며 포스트 이건희의 삼성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재계와 증권가는 물론 금융당국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개인명의로 소유한 방대한 규모의 국보와 보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미술 유물에 대한 감식안을 배웠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은 국보 25점에 보물 90점을 보유 중이다. 부인 홍라희 관장은 보물 5점을 갖고 있다. 삼성문화재단도 국보 12점에 보물 10점을 갖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한 국보까지 합치면 이건희 회장 개인과 삼성그룹이 소유한 국보는 모두 37점이다. 2014년 4월 기준 국가가 지정한 국보는 총 315점이다. 

이 회장과 삼성재단이 소유한 국보가 전체의 10%를 넘다보니 일각에서 ‘삼성이 국보 박물관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삼성그룹은 리움미술관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국보를 상설 또는 특별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통상 국보는 금전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보험가로 가격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유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 금전적 가치를 알아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및 삼성재단이 소유한 국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국보는 만의 하나 국가에 기부할 수도 있지만 재단이나 가족들에게 증여·상속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보는 개인소유가 가능하며 국외반출을 제외한 매매도 가능하다. 국가는 보존·관리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보를 국가, 문화재청이 지정하기는 하지만 조상이 물려준 뛰어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소유의 국보 또한 사유재산 이전에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보 315점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 소유는 153점이고 개인·법인·사찰 등이 소유한 국보는 162점이다. 개인·단체 소유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일부 단체나 사찰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국보 등 문화재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착복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뜻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은 개인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급진적 성향의 학자들은 아예 사적 소유의 국보를 국가 소유로 강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우리나라 국보 현황 및 사적 소유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획으로 다루게 될 ‘국보의 사적소유 과연 정당한가’ 시리즈를 상·중·하 3편에 걸쳐 연재한다. ‘국보의 현황과 사적소유에 대한 논란’을 첫 번째 편으로 보도한다. 


 ▲ ‘보물 중에 보물’로 불리는 국보는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는 공공과 사유로 나뉜다. 올해 4월 기준 국보는 총 315점인데 그 중 공공이 153점, 사유가 162점으로 사유 국보가 더 많은 상황이다. 사진은 국보 1호인 숭례문. ⓒ스카이데일리

 
국보 이용 보조금 착복·보전 경도돼 개인 소유 정당성 의문
 
국보(國寶)와 보물(寶物)은 국가가 정한 조상과 국민 모두의 영혼이 켜켜이 서려 있는 정신적 기둥이기에 국가·국민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강한 동력의 바탕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은 유형 문화재 가운데 보존·관리가 남달리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물로 정하고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국보·보물은 이 땅의 한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모든 문화재가 귀중하겠지만 그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국보도 사적인 거래시 금전적 가치로도 따질 수 있지만 국보는 돈을 넘어서 한민족이 이룩한 문화의 정수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인식이 국민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다. 또 국보의 우수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의 문제로 들어가면 국보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보는 국가보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들이 소유한 경우가 더 많다. 문화재청은 국가의 것이 아닌 국보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존·관리를 위해 강제조치를 하고 있다.
 
국보라도 국가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는 그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간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외반출을 제외하고 국보의 매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합의만 된다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국보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자료: 문화재청. ⓒ스카이데일리

국보는 수천년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기에 모든 국민이 그 가치와 정신을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보의 개인적 매매가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국가·개인·법인 등 국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국보의 보존에만 치우쳐 국민들이 국보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공동의 향유 노력은 정작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사찰에서 국보 개보수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착복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05년 모 사찰에서는 6억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을 착복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건들이 종종 터지면서 국보의 개인과 법인 소유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거듭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국보, ‘보물 중에 보물’, ‘국가가 보증한 보물’ 총 315점 지정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정의된다.
 
보물은 건조물·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유물이 지정된다. 국보는 보물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보는 ‘보물 중에 보물’, ‘국가가 보증한 유물’로 통한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에서 국보·보물을 가장 많이 소유한 개인이다. 그는 국보 25점·보물 90점을 소장했다. 삼성문화재단은 국보 12점·보물 10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회장과 재단이 보유한 국보와 보물은 모두 37점·100점 씩이다. 사진은 이 회장과 삼성문화재단 소유의 국보와 보물을 관리·전시하고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숭례문이다. 2008년 화재사고로 소실됐고 2013년 복원돼 대중에게 다시 공개됐다. 화재사고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숭례문은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정번호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단지 지정된 순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4년 4월 30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보는 315점이다. 보물은 1785점으로 국보와 보물을 합치면 모두 2100점이다. 국보지정 번호는 2012년 지정된 조선태조어진까지 317번이 나갔다.
 
1992년 국보 274호로 지정됐던 ‘귀함별황자총통’은 모조품임이 드러나면서 1996년 지정해제됐다. 1993년 국보 278호로 지정됐던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관련 유물과 형평성을 따져 2010년 보물 제1657호로 재지정됐다. 지정해제 또는 재조정된 두 유물을 빼면 현재 국보는 총 315점이다.
 
국가 소유(153점)보다 사적 소유(162점)가 더 많은 대한민국 국보
 
지역별로 보면 국보는 서울에 가장 많다. 서울에 있는 국보는 159점이고 그 뒤를 이어 경북 50점, 충남 27점, 전남 20점 등으로 나왔다. 대전, 세종, 제주에는 국보가 없고 보물만 있다.
 
국보의 소유자는 크게 공공과 사유로 구분된다. 공공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포함된다. 사유별로는 사찰, 문중, 서원, 사립대학, 법인·단체, 개인, 향교 등이 있다.
 
 ▲ 자료: 문화재청. ⓒ스카이데일리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국보는 국가 149점, 지자체 4점으로 총 153점이다. 국가소유 국보는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관리·전시하고 있다.
 
국보 315점 중 사유 국보는 총 162점이다. 사찰이 66점으로 가장 많이 국보를 소유했고 그 뒤를 이어 개인 54점, 법인 27점, 사립대학 13점 순이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총 81점으로 사실상 사찰보다 많다. 대표적인 개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국보 25점과 함께 보물도 90점을 개인이름으로 갖고 있다. 이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리움박물관장은 보물 5점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간송 전형필의 아들인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보 12점과 보물 17점을 소장했다.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은 국보 3점과 보물 17점을 소유하고 있다.
 
재단별로 소유현황을 보면 성보문화재단이 국보 8점·보물 46점, 아단문고가 국보 3점·보물 28점, 삼성문화재단이 국보 12점·보물 10점 등이다.
 
 ▲ 간송 전형필의 아들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보 12점·보물 17점을 소장했다. 사진은 전 이사장이 소장하고 간송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사진=간송미술관>
개인과 법인 소유한 국보는 관련 미술관·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성우 이사장은 간송미술관, 이건희 회장은 리움미술관, 성보문화재단은 호림박물관, 조병순 관장은 성암고서박물관 등을 통해 각각 관리하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국보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물들이 다수 있다. 전성우 이사장이 소유하고 간송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보는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등이다.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국보 중 국보 11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보 169호 ‘청자 양각죽절문 병’ 등은 리움미술관에서 관리·전시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리움미술관이 관리·전시하는 국보 중에는 국보 252호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국보 제136호 ‘금동 용두보당’ 등이 있다.
 
호림박물관에는 성보문화재단 소유의 국보가 여럿 있는데 국보 제179호 ‘분청사기 박지연어문 편병’, 국보 제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등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보존 vs 향유 입장 달라…주요박물관 기증의사 없고 기증해도 혜택 없어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보 25점·보물 90점을 소장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소장한 11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전시되고 있다. <사진=삼성미술관 리움>
문화재보호법 상 국보·보물은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를 인정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매매가 가능하고 지정한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국가의 역할은 국보·보물을 지정하고 보존·관리하는 데서 그친다.
 
문화재청은 스카이데일리 취재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공문에서 “문화재 국가지정 제도는 중요한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것이지 소유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는 문화재의 보전에 있어 관리·감독과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국보의 개인 소유에 대해 미술사학 연구자, 고미술 관련 출판사 등에 의견을 구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답변을 내놓았다.
 
한 고미술계 관계자는 “간송, 호암 등은 어려운 시절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그들은 사비를 들여 국외로 반출될 뻔 한 중요 유물을 사들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이 이룩한 공로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 현재에도 관련 미술관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보와 보물이 금전적 가치를 적립한 재산이 되는 개인 소유물이 이라면 국보·보물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미술 출판 관계자는 “문화재를 보는 시각에는 보존과 향유 등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며 “아무리 보존에 힘쓴다고 해도 문화재 역시 생명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개·전시 등을 통한 국민적 향유를 우선하면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국보의 의미에 더 어울린다”며 “하지만 국가·재단 등은 보존에 더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존에 치우치다보니 때로는 국보나 보물들이 전시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때로는 금전적 가치로만 국보는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 윤장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성보문화재단은 국보 8점·보물 46점을 보유했다. 사진은 성보문화재단 소유의 국보 제179호 ‘분청사기 박지연어문 편병’. 호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진=호림박물관>
일부 관계자는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미술사학 관계자는 “공산주의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국가가 국보를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개인소유권 인정, 국보의 가치추산 불가, 국가의 매입금액 부족 등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증 등을 통해 국가소유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현실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스카이데일리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보내 온 공문을 보면 올해 문화재 구입예산은 겨우 28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국보를 매입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
 
스카이데일리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를 다수 보유한 사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보와 보물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문의했다. 이제껏 사립 박물관·미술관 측에서 기증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기증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국보와 보물을 기증할 때 국세청 훈령 1714호에 따르면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기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따르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시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25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6484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4548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3 15293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16066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26169   대한민국사랑
6682 ‘가만히 있으라’는 나쁜 사람들과 ‘가만히 못 있겠다’는 손석희 2 3559   철수랑
6681 국보 보물 사유화의 천문학적 지하경제, 영혼 없는 껍데기 국립박물관 0 5878   철수랑
6680 이번주 '청문정국' 진입..재보선 앞둔 격전장 예고 0 2155   title: 태극기OK
6679 與野 재보선 '히든카드 작전' 눈치보기 극심 0 2149   title: 태극기OK
6678 안철수·김한길 대표, 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무력화 비판 "부끄러운 모습" 0 2847   title: 태극기OK
6677 공정거래위, 포스코 잇단 부정 의혹 전방위 조사 - 면죄부 주는 조사하려면 차라리 손대지마라 0 2647   철수랑
6676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준석은 대 국민 사죄 후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선언해야 0 3895   철수랑
6675 # 정치한 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역량 있는 새 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전 MBC 최명길 부국장 1 1 3338 2014.07.12(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674 월드컵 침몰, 축구협회장 정몽규 책임론 1 0 3266 2014.07.03(by 땅콩샌드) 철수랑
6673 할 일 하고 있는 JTBC 손석희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비정상 대한민국 1 3851   철수랑
6672 # 노무현과 친노의 실체는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다 - 임종인 전 의원님의 탈당 선언 인용 8 0 4173 2014.07.15(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671 PK출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선근 광주 광산을 공천신청, 왜 스스로 공천 꼴지 라고 예상? 0 4174   철수랑
6670 인간의 뇌와 박근혜, 문제의 원인을 몰라 세계인의 조롱 0 3864   철수랑
6669 # 금태섭, 사실 재보선에서는 경선을 한 예가 거의 없다 3 2 9213 2014.07.03(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668 정홍원의 사기극, 박근혜 무법 극복할 수 있어? 0 3390   철수랑
» 삼성 이건희 '국보와 보물' 개인 최다 보유, 사유화 정당성 논란 1 8808   철수랑
6666 새정치연합, '대화록 유출' 檢수사 결과에 항고 0 2447   title: 태극기OK
6665 일제의 만행을 부활시켜주고 있는 친일 기득권 세력들은 간접 전범, 마루타를 아는가? 0 4306   철수랑
6664 박근혜의 2014년 상반기는 연속적인 대형 참사, 부산외대 참사 배경 코오롱의 종횡무진 담합 관피아 의혹 0 3343   철수랑
6663 새정치, 공모 마감..천정배·김두관·김상곤 '출사표' 0 1964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385 Next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