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탈당 선언문 "잡탕정당 희망없다 ...."
- 2007-01-22 09:35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 ▣ 임종인 의원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 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수화된 열린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 중산층을 대변할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 때의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듯이 저도 더 이상 남아 있을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저는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야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 심판의 결정판이 2006년 5.31 지방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 한나라당의 수도권 득표율이 텃밭인 영남의 득표율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 ''20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열린우리당의 모습도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 혁명적 의석을 얻었음에도 당 지도부는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 보수적이고 시장을 맹신하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각종 민주개혁과 민생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 지지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2004년 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는 2005년부터 정국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 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 배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이 느닷없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 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국면에서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고 그 뒤로도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 미사일 시험, 핵실험으로 대북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 실천으로 주문했습니다.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제가 처음 꿈과 희망을 걸고 동참했던 그 정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지지세력을 배신했습니다.
-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지세력으로부터 단호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 이제 열린우리당은 덩치만 클 뿐 지지세력도 없고 집권전망도 없는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 지금처럼 정체성 없는 잡탕정당으론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고통스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외부로 많이 홍보하여
안철수 지지자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노계파가 따르는 노무현은 민주당에서 2002, 12월 대통령 당선된 후에 "호남이 내가 좋아서 찍어주었나
이회창이가 싫어서 찍어주었지" 하면서 2003년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을 버리고 나가서
< 열린 우리당 >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든 사람은 세계 정치사에서 노무현이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만큼 모범적인가요 ?
여러분의 친구가 중요한 시기에 도움 받고나서 노무현처럼 행동하면 칭찬하겠습니까 ?
노무현의 행위는 배신행위이지요 ?
< 열린 우리당 >을 만들어서 한 일은 1) 대학교 법인화 추진하면서 등록금을 노무현 집권기간에 2배 수준으로
많이 올려서 지금의 등록금은 경제규모 기준 세계1~2위가 되어 졸업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졸업자가
입학자의 10% 수준입니다
2014, 07, 01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짊어진 부채도 무겁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07만원, 사립대가 735만원이다.
4년만에 졸업하면 각각 1700만원, 3100만원이 든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82% 급등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은 2008년 1분기 5.14등급에서 지난해 2분기에는 5.62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은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등록금 대출까지 적지 않아 신용도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2)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도시의 집값도 집권기간에 2배 이상 올라서 대출로 구입한 사람들이 대출 갚으려고
하우스푸어 처지가 되었습니다
3)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 3인방이 앞장서서 혹세무민하여 한미 FTA를 체결한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니까 내수회복이 안되어 젊은 세대의 취업이 안됩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위기수습용으로 이용하고 토사구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친노들의 습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
안철수가 지난 봄에 합당하기 전 권노갑 고문을 만나 조언을 듣고 합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을 전략공천하여 안철수가 어려운 입장에 놓였을 때 동교동계는 윤장현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동작을 지역구의 전략공천을 반대한 계파는 친노계가 주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노게열 정치인과 노무현 지지자들은 언제든지 도움 받은 뒤에
노무현과 닮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유상종이니까요
안철수가 토사구팽 당하면 다음 순서는 국민이 친노에게 토사구팽 당합니다
잘못을 많이 저지른 친노계가 자숙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