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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퇴, 찬성론 대 반대론
따로 국밥 정치 무능 무책임에 대한 국민 탄핵 : 박근혜의 선거쿠데타에 대한 법적 심판
 
송태경 기사입력 2014/07/07 [20:17]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대선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없는 독선과 독주 그리고 불통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과 먹통이 되었다. 만사라고 하는 인사를 공적 차원보다 사적 차원인 수첩에 있는 한정된 사람들로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여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     ⓒ뉴스메이커

대선 후보로 박근혜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스스로 깨는 연속적인 모순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절망은 깊어졌다. 역사정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보임으로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외교 정책의 실패로 고립을 자초하며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조작을 은폐 축소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보면서 무법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안보를 책임져야할 권력기구가 도리어 안보를 파괴한 것이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안보는 팽겨 치고, 자리 보존에만 급급한 무능한 국방부 등에 기대를 접었다.  

수단과 방법을 뛰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국민 따로 박근혜 따로 ‘따로 국밥 정치’로 인해 박근혜와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건너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박근혜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종합 판이 세월호 참극이다. ‘가만히 있으라.’며 300여명의 생명을 생으로 수장시킨 박근혜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사퇴’만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사퇴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은 "박근혜 사퇴 반대한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3. 1. 4. 국민들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며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최고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불법적인 재판묵살’이라는 법을 무력화 시키는 작태를 벌임으로 법정기한 180일을 넘기고, 2014. 7. 7. 현재 550일 동안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  

전 부장판사 이정렬은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고 있을까?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따라서 박근혜 사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역사와 반민주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법에 의해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한 두 번의 정치적 청산 실패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한다.  

하나는 친일파 등용으로 일제 식민지를 이어가면서 독재를 통해 보신에 급급하다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미국으로 쫓겨 난 이승만을 망명이 아닌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정정당당한 심판으로 역사정의를 세웠으면 5.16과 박정희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박정희는 현역 군인으로 국민이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을 도리어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강탈하였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독재로 짓밟고 국민을 죽이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다. 박정희를 끌어내리기 위해 국민들의 투쟁이 불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김재규의 총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힘에 의해 법정에 세워 심판했다면 전두환도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의 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은 상상도 못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만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이 배어 나오는 말이다.  

반민주 반역사 범죄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에 의해 당당하게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여’ 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 국민들의 주권의 힘이 살아나고 있기에 희망이 있다.


<출처 : 뉴스300  http://news300.kr/sub_read.html?uid=2243&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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