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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쿠데타 정치? 결국은?
국민의 역사정의, 불법부정 탐욕의 정치와 뻥 정치인 퇴출에 나서고 있어
 
송태경 기사입력 2014/07/10 [18:31]

전 부장판사 이정렬은 "18대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다. 대법원이 재판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사퇴를 반대한다.”고 한다. 박근혜는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위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법을 초월하는 방법은 쿠데타 하나뿐이다. 박정희는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죽이고 법을 무력화시킨 초법적인 수단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의해 죽음의 길로 갔다. 

▲     ⓒ뉴스메이커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국민들은 법에 의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에 의해 준 권력이 아니므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몰상식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해야 자신의 불법성도 주장할 수 있으니 당연히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직 후보들을 선택할 때 제1의 기준이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5.16은 쿠데타로 배우고 있으니, 혁명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비난받게 되므로 피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명수처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각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했다.  

그리고 세월과 망각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지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 언제까지 이 막장의 정치가 갈 것인가? 국민들의 지켜보는 시간 동안만 될 것이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는 세월호 참극이 일어나고 한 달이나 지나서 겨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박근혜는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를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극의 총체적 책임자를 유병언으로 지목하고 비상 반상회까지 소집하며 군관민을 총 동원하여 유병언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유병언은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우리가 남이가”라며 동지라는 표현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탐욕과 사익은 유병언에게도 있지만, 박근혜 자신은 권력의 탐욕으로 불법과 부정선거로 불법권력을 만들었고 아버지 박정희의 불법 쿠데타를 명예 회복하겠다는 사익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불법공화국 무법국가를 만든 것이다. 박정희는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무한한데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여 총칼로 만든 불법권력을 혁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만들어 지지도 않겠지만 만들 수도 없다. 이것은 역사정의이다. 총칼 앞에서 일시 무릎을 꿇지만 마음으로는 정의를 더욱 굳세기 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말한 탐욕과 사익은 불법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불법과 부정으로 만들어진 불법권력이 초법적이라는 궤변으로 하는 탐욕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불법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만들어진 법적·제도적 탐욕과 사익은 역사정의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는가? 

허풍이나 거짓말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뻥’은 정치권의 상식이 되었다. 사시사철 뻥 정치를 한다. 거짓말 정치가 상식이 되었다. 그것도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뻔히 아는 뻥을 친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극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런데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 269건 중 겨우 13건만 제출해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은커녕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주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근혜의 눈물은 뻥이었다. 진실규명을 위한 보루인 감사원의 감사는 핵심과 진실이 빠진 진한 화장만 한 보고서라고 한다.  

개인의 탐욕과 사익을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가장 공신력을 가져야 할 공권력이 불법부정으로 만들어져 불법부정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구축된 탐욕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한 막장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막장은 막장으로 끝난다. 법과 제도 위에 초법이라는 궤변으로 구축된 탐욕은 국민들의 역사정의에 의해 반드시 퇴출된다.


<출처 : 뉴스300 http://news300.kr/sub_read.html?uid=2285&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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