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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국경제,       일본 잃어버린 20년 교훈 삼아야”

일문일답, 올해 추경대신 다양한 정책으로 재원조달
사내유보금 선순환 체제로 개선…LTV 완화도 시사

등록 : 2014-07-16 10: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되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업권별· 지역별 차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과세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계 저축이 활성화되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 국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경제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니 내가 밖에서 본 것보다도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상을 가졌다.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거시 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다.
물론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여건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것인가
= 당면한 현재 경기 상황,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향 리스크 커지는 상황, 세월호 사고 이후

  여러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구상을 말해달라
=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등은 당연히 적정 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배당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 노무현 때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은    노무현의 핵심 3인방으로서   앞장서서 혹세무민하고

2007년 한미 FTA  체결했지만,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경제 상태가  증명하고 있음,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체결 전에 이미 예상했던 일 )

기업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해
기업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

가처분 소득 증대 부분은 꼭 기업 사내유보금 등이 아니더라도 가계 재산 형성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한창 정책을 디자인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한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갱년기를 지나는 중이라서

       가계를 꾸려가는데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