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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그림자가 짙게 퍼져갑니다          뉴스로  확인하세요

[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국경제,       일본 잃어버린 20년 교훈 삼아야

일문일답, 올해 추경대신 다양한 정책으로 재원조달
사내유보금 선순환 체제로 개선…LTV 완화도 시사

등록 : 2014-07-16 10: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되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업권별· 지역별 차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과세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계 저축이 활성화되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 국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경제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니 내가 밖에서 본 것보다도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상을 가졌다.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거시 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다
.
물론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여건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것인가
= 당면한 현재 경기 상황,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향 리스크 커지는 상황, 세월호 사고 이후

  여러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구상을 말해달라
=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
물론 기업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등은 당연히 적정 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배당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 노무현 때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은    노무현의 핵심 3인방으로서   앞장서서 혹세무민하고

2007년 한미 FTA  체결했지만,      한미 FTA  체결의 과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경제 상태가  증명하고 있음,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체결 전에 이미 예상했던 일 )

기업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해
기업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

가처분 소득 증대 부분은 꼭 기업 사내유보금 등이 아니더라도 가계 재산 형성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한창 정책을 디자인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한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갱년기를 지나는 중이라서

       가계를 꾸려가는데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 ?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19 12:15
    1, 한미 FTA를 만든 후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고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처럼
    세계 1 ~ 2위(경제규모 기준) 수준으로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만든 후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등의 친노들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혹세무민했지만

    2007년 한미 FTA 체결 후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영성적표를 보면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 위의 경제부총리의 뉴스와 비교하세요 )

    지금 언론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세대의 취업이 어렵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 이유로 (1) 대학교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율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부동산 폭등기에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 때문이다 등이 자주 언급 되지만

    (3)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더욱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은 언급을 안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고,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잘못 맞춘 정책의 실패로 노무현 집권 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며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부의 편중이 소수에게 심화돼 중산층이 적어지니 지금의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 한미 FTA 추진 당시에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예견한대로 결과가 나타남, 친노들은 이런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음 )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살만큼 돈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을 때

    소비할 사람이 늘어나니까( 유효수요 증가) 경기도 좋아지겠지요 ? 그래서 중산층 육성이 중요합니다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하게 만들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뿌렸고 그 결과 지금 국내에서 취업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2, 노무현 집권기간에( 2003, 02, 25 ~ 2008, 02, 25 )  대학교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이유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했기 때문이다
    (( 맨 뒤에 자료 첨부 #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


    대학교 법인화 추진의 결과 비싼 등록금이 되었고, 비싼 등록금의 결과로 대학교 입학생의 10% 정도가

    졸업하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중에서 두 사람은 은퇴했는데 문재인만 부끄러움없이

    위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지요 ?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만든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반하장으로 요구하며 또 혹세무민 했지요 ?

    자기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침몰해야 합니다

    국민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보다 베푸는 정신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 #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앵커 멘트) 서울대학교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먼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

    ## 1) 서울대학교를 공익 법인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네, 서울대학교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자체에서 학생모집이나 대학 경영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대학 스스로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은 일체 하지 않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 부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위의 YTN 뉴스에서 보듯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에 정부지원을 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대학교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만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숨기는 사람에게 또 속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국민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진실을 아는 분은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추어 보람된 인생을 살지요
  • ?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19 12:33
    민간인 @saramdul321a

    국민들이 지금의 안철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철수, 즉 새로운 정치판은 꿈 도 꾸지 못할 것이야.
    역대 거의 최고의 지지율의 안철수도 산산조각 나는 판에 누가 있어 감히 양당 체제 철밥통을 건드릴수가 있겠어.

    2분전 답글 리트윗 관심글 김대의 (새정치를 지지하는 재외국민)님이 리트윗했습니다.
  • ?
    교양있는부자Best 2014.07.19 12:30

    사악한 자들을 이길려면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과 친노의 정체가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임종인 전 의원님의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한 푼수 대통령 노무현과 그를 따르는 친노 패거리들은
    항일 애국지사 님들의 뜻을 받들어 좋은 나라를 만들기 보다 감투쓰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임종인 탈당 선언문             "잡탕정당 희망없다 ...."

    2007-01-22 09:35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 임종인 의원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 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수화된 열린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 때의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듯이 저도 더 이상 남아 있을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 20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


    지지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현 새누리당과 연립정권 구성한다는 취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연립정권 추진에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도 앞장서서 찬성했음 )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노 대통령 지지자와 우리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제가 처음 꿈과 희망을 걸고 동참했던 그 정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지지세력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노대통령과 우라당은) 지지세력으로부터 단호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덩치만 클 뿐 지지세력도 없고 집권전망도 없는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체성 없는 잡탕정당으론 희망이 없습니다 .....
    저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고통스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외부로 많이 홍보하여 중도파를
    안철수 지지자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노는 적반하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능통한 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7.19 12:15
    1, 한미 FTA를 만든 후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 되고 대학교 등록금이 지금처럼
    세계 1 ~ 2위(경제규모 기준) 수준으로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만든 후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등의 친노들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혹세무민했지만

    2007년 한미 FTA 체결 후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영성적표를 보면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 위의 경제부총리의 뉴스와 비교하세요 )

    지금 언론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세대의 취업이 어렵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 이유로 (1) 대학교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율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부동산 폭등기에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 때문이다 등이 자주 언급 되지만

    (3)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더욱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은 언급을 안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고,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잘못 맞춘 정책의 실패로 노무현 집권 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으며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부의 편중이 소수에게 심화돼 중산층이 적어지니 지금의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 한미 FTA 추진 당시에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예견한대로 결과가 나타남, 친노들은 이런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음 )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살만큼 돈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을 때

    소비할 사람이 늘어나니까( 유효수요 증가) 경기도 좋아지겠지요 ? 그래서 중산층 육성이 중요합니다


    내수경기가 비실비실하게 만들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뿌렸고 그 결과 지금 국내에서 취업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2, 노무현 집권기간에( 2003, 02, 25 ~ 2008, 02, 25 )  대학교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이유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했기 때문이다
    (( 맨 뒤에 자료 첨부 #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


    대학교 법인화 추진의 결과 비싼 등록금이 되었고, 비싼 등록금의 결과로 대학교 입학생의 10% 정도가

    졸업하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중에서 두 사람은 은퇴했는데 문재인만 부끄러움없이

    위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지요 ?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만든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반하장으로 요구하며 또 혹세무민 했지요 ?

    자기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침몰해야 합니다

    국민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보다 베푸는 정신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 #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앵커 멘트) 서울대학교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먼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

    ## 1) 서울대학교를 공익 법인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네, 서울대학교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자체에서 학생모집이나 대학 경영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대학 스스로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은 일체 하지 않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 부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위의 YTN 뉴스에서 보듯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에 정부지원을 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대학교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만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숨기는 사람에게 또 속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국민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진실을 아는 분은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추어 보람된 인생을 살지요
  • ?
    교양있는부자 2014.07.19 12:30

    사악한 자들을 이길려면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과 친노의 정체가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임종인 전 의원님의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한 푼수 대통령 노무현과 그를 따르는 친노 패거리들은
    항일 애국지사 님들의 뜻을 받들어 좋은 나라를 만들기 보다 감투쓰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임종인 탈당 선언문             "잡탕정당 희망없다 ...."

    2007-01-22 09:35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 임종인 의원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 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저는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처럼 보수화된 열린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도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2004년 4.15 총선 때의 열린우리당이 아닙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떠났듯이 저도 더 이상 남아 있을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여러분께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집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 20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


    지지자들이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현 새누리당과 연립정권 구성한다는 취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연립정권 추진에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도 앞장서서 찬성했음 )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노 대통령 지지자와 우리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제가 처음 꿈과 희망을 걸고 동참했던 그 정당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지지세력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노대통령과 우라당은) 지지세력으로부터 단호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덩치만 클 뿐 지지세력도 없고 집권전망도 없는 식물정당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체성 없는 잡탕정당으론 희망이 없습니다 .....
    저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는

    고통스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달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외부로 많이 홍보하여 중도파를
    안철수 지지자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노는 적반하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능통한 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7.19 12:33
    민간인 @saramdul321a

    국민들이 지금의 안철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안철수, 즉 새로운 정치판은 꿈 도 꾸지 못할 것이야.
    역대 거의 최고의 지지율의 안철수도 산산조각 나는 판에 누가 있어 감히 양당 체제 철밥통을 건드릴수가 있겠어.

    2분전 답글 리트윗 관심글 김대의 (새정치를 지지하는 재외국민)님이 리트윗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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