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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위성과는 무관, 박근혜의 반민주 정치로 인한 경고와 조롱
박근혜는 레임덕을 독촉하고 있어
 
송태경 기사입력 2014/07/31 [10:47]
      세월호 참사 후 107일 11시간 05분 48초 지났습니다

박정희도 김재규의 총알이 발사될 때까지 쿠데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승만도 쫓겨나는 순간까지 국민들이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하야를 외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불법권력의 마약에 도취되어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     ©뉴스메이커

미국 정치인으로부터 박근혜의 반민주 정치 행태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박근혜의 반민주적 정치에 대해 이상한 나라로 보이며 잘못되어가는 나라로 평가받는 것이 더욱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였던 데니스 쿠치니크 전 하원의원은 지난 7월 27일 휴전협정 61년에 맞추어 박근혜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허핑턴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6.25전쟁 당시 미군 33,686명이 사망하고 8,176명의 실종자가 희생하여 한반도의 자유를 지켰는데 박근혜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박근혜의 반민주 정치 행태를 더 많이 알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권과 대척되는 다른 당을 불법화하려는 조치,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그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각료들, 현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비애국자로 몰아버리는 행동,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불법적인 감시, 현 정권의 방침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냉전시대 때나 이용하던 어구로 공경하는 행동,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공무적인 자원을 이용해 선거를 조정하는 행위 등에 걱정하며 특히 이석기 내란 선동죄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 자치주체, 권력분립, 인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 언론은 이미 본연의 기능을 정지하였다. 박근혜 불법권력의 시녀가 되어 불법 고물 받아먹는 배부른 돼지로 전락하였다. 더 이상 언론인이기를 포기한 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악은 세월을 조금 더 요구할 뿐이지 반드시 패배한다.  

박근혜의 악 순환 정치는 세월이 흐르는 만큼 역사정의 심판의 양만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에게는 불법부정 선거쿠데타로 앉아있는 자리가 독일뿐이다. 세월과 함께 독의 양만 축적될 뿐이다. 불법권력에 기생한 세력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위기 대처와 안전관리 무능으로 300여명이 넘는 생명이 생으로 수장되는 참극을 겪은 세월호 희생자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 등 생명을 담보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구가 있기 전에 박근혜와 국회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특별법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인가? 박근혜와 여당은 면피의 수단으로 이렇게 불의를 행한다 해도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뭐를 하고 있는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야당도 국민에게는 타도의 대상이다. 

2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세월호 특별법 하나 처리 못하는데 15명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세월호 참극의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근혜는 반역사관과 범죄자 수준의 인사들까지 국무위원으로 막가파 임명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불법부정선거의 죄상을 덮기 위해 부정에 부정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 등 국가기관은 권력을 이용한 폭력으로 상상을 초월한 범죄적 조작을 통해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왜곡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권력은 사유화되어 주인인 국민을 향한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시민단체도 분열 공작에 의해 동력을 상실하였다. 지식인들은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책임은 야당에 있다. 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야당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도리어 국민의 걱정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야당은 본연의 자세를 찾아 거듭 나 온전히 국민과 함께 행동해 주어야 할 것이다. 조롱을 받거나 경고를 받아도 끔쩍 안하는 박근혜 불법권력을 바로 잡는데 다시 나서 주기를 바란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것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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