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별일 많은 이상한 판결 같다. 7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여친의 오빠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사망했지만 부장판사 김용빈은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 동기를 참작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SNS를 들끓게 하고 있다.  

▲     ⓒ뉴스메이커

참 너그러운 판사인 것 같다.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며, 말이 안 된다며 판사의 사고 체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자들은 남자와 헤어질 권리도 없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막가자는 것 아니냐며 분을 삭이지 못 하고 있다. 말도 안 돼! 
  
2014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고,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는 불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신뢰가 깨졌다.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왜 일까? 불법부정세력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의 일들을 벌이며 진실은 은폐 축소되고 거짓과 억지가 정상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면서 멘붕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이제 눈뜨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도달했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도 사치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국민들에 의한 주권회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해 준 것은 국민들이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의 상식적인 의무, 거부하면 국민들의 직접 주권회복이 답 
  
박근혜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발 벗도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정상이라면 박근혜는 쌍수를 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기강확립과 비리척결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특별법 저지의 선봉에 서 있다. 몰상식과 비정상이다. 말도 안 돼!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생으로 수장되어 가고 있는데 박근혜가 7시간이나 실종 상태였다.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해 아무도 행방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비상사태를 놓고도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돼! 
  
박정희 폭력 정권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했던 간첩 조작 사건이 박근혜 시대에도 똑같이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 2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파렴치한 행태를 다 보인 그들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이건 X같은 경우가 있느냐면서 말이 안돼 라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 
  
천안함 침몰 후 북한 공격의 낌새도 못 차리고 수십명의 국군을 죽게 한 관련 지휘관들은 모두 승진하였다. 이번엔 군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군인을 동원한 불법 대선 개입이었다. 그런데 대선에 개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자들이 진급을 하였다. 부정의 증거를 없애려는 입막음용 보은 진급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마이동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승진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협박성 발언 한 방이면 된다는 비아냥이 파다하다. 말도 안 돼!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정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고 특별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 유가족을 향해 노숙자 같다며 폄훼하였다. 말도 안 돼! 
  
유병언 사체 관련 진위에 대한 의혹들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언비어로 단속하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명예훼손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대선부정선거를 고발한 국민을 향해 선관위가 명예훼손으로 억지로 고소하더니 유병언 사체의 진위에 의혹을 갖는 국민들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국민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제하며 의심을 갖는 사상의 자유도 탄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박근혜와 정부의 협박 행위이다. 말도 안 돼! 
  
대한민국이 멘붕이 된 근본적인 사건은 부정선거 쿠데타로 불법권력을 장악하고 불법 정치를 하고 있는 이명박근혜에게 있다.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의 적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대법원 등 사법부의 불법이 멘붕 원인의 정점에 있다. 말도 안 돼! 
  
나라 전체가 정상과 상식을 파괴한 불법부정권력에 의한 불법 정치로 멘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해외까지 보너스로 멘붕을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엔학교 폭격으로 수백명이 죽었는데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죽은 것"에 대해 "하마스의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비난하였다. 말도 안 돼! 
  
여기에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치를 떨고 있다. 말도 안 돼 라는 말도 못할 지경이다. 
  
그러나 절대 불변의 진리는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는 것이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피나는 국민적 희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 것을 확신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519&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