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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21:18:57  한국경제 인용,      대졸 20%는 고졸보다 저임 '교육거품' 
                                  
 
한국경제학회 '한국 경제의 개조' 국제학술대회
이주호 KDI 교수 논문서 '쓴소리'

수요 초과한 대학생 공급…'대학 프리미엄'도 옛말
소득형평성 되레 떨어뜨려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학창시절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학습에 투자하는 한국.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소득형평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4년제 대졸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교육거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11일 연세대 대우홀에서 열린 제16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주호(사진)·정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 최고 인적자원의 나라인가:
교육거품 생성과 노동시장’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교육의 양적팽창이 심각해 이처럼
비효율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교육거품’ 현상이다.

교육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대학 설립 여건이 완화된 1990년대 중반. 대학 진학률은
 1995년 51.5%에서 2008년 83.9%로 급등했다.
 직업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도 1991년 7.8%에서 2009년 74%까지 뛰는 등
 고학력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는 별개였다.
 세계대학 학술순위(ARWU) 선정 500개 대학에 포함된 국내 대학은 2004년 8개에서
2012년 10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학생 수로 따지면 겨우 7000명 늘어난 것이다.
2000~2010년 4년제 대학생 수가 129만명에서 156만명으로 27만명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대학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노동시장의 ‘대학 프리미엄’도 일부 옛말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학력수준별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졸자의 20%,         2년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은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향후 고임금을 받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만 상당수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거품의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사교육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1992~2012년 4배로 커졌지만
자기주도학습보다 성적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도 계속 높아져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늘렸다.

논문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교육거품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유미/마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40%를 넘는 정도이지만  독일의  국력은(특히 경제적 영항력)
      유럽 최고 입니다
     과식, 과음이 몸에 해로운 것 처럼      과잉학력도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지요 ?
 
논문의 지적대로       과잉학력으로 인한    교육거품을  제거하려면
우선적으로 독일처럼 고졸자들이  4년 정도  실무경험을 쌓을 경우   
대졸자와 비슷하게  임금과 승진에서  대우 받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직업에 대한  편견없이  각자의 소질에 맞는 직업을 존중하면 
 과잉학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독일 교육의 우수성을 알수 있는 주소를 올립니다     참고 해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학교를 많이 다닌 것 보다     실력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학력  inflation을  극복하고 가계수지도 개선되어서  경제회복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사회에서  활용할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일텐데
한국은  학력 LABEL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듯 합니다
 
실력을 기르고 성숙한 인격체가 되려는 노력 보다 학력 LABEL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고학력자는 많으나     사회의식 수준은   19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혹세무민 잘하는 정치꾼을 계속 선택하는  3류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교육비도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교육비를 적게 사용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면
효율적인 삶이라고 칭찬해야죠 ?           
돈 들이고 학원 다녀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다       혼자서 자습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더 칭찬 하듯이   ..... 
 
  • ?
    다산제자 2014.08.13 06:13
    신임 황우여장관이 교육철학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0년대 우리가 고교졸업시엔 고졸임금이 대졸의 58%(기준년도 기억희미)되어 당시 국무총리가 고졸임금을 대졸의 60%~70%이상 인상을 권고하는 서한을 대기업에 보내기도 한 적이 기억납니다. 스위스에 출장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가이드(독일광부로 갔었다가 스위스에서 가이드를 하신분)가 스위스는 학생들 중 상위10%정도가 대학원진학 등 심화과정으로 가서 연구가 발명가가 되는 데 우리가 알기보다는 노벨상수상자도 상당히 많고 이공계를 중점육성하여 제약회사도 세계 10대안에 3개?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하더군요. 2012년도에 야당몫으로 민주당에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우선 서울의 사학 10개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학생등록금 대비 세출 항목을 따져, 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밝혀내고 실질적인 잉여금이 얼마정도 되는 것을 공표해줬어야 줄일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야무야되었다고 봅니다. 교육혁신을 할려면 지금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많이 진출한 시점이므로 입시제도를 과감히 바꾸고, 부실한 사학재단은 과감히 도태시키도록 하는 대신, 졸업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고시를 실시하여 대학4년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장 못받도록 학력인증 시험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임. 한마디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 - - 신입생환영식때 술잔돌리는 악습부터 고쳐나가고 기업에서 사원채용 면접때 대학에서 자원봉사의 시간수와 봉사의 질적 우열의 정도를 따져 가점을 주는 등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자녀수가 한 두명인 가족체계에서 교육의 지향점을 "사회성"과 "협동성" 향상에 두고 매주 토욜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주로 산야에 가서 식물이나 곤충관찰을 한다든지, 고궁이나 문화재, 식물원,동물원이나 각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이루어 놓은 문화관광지, 박물관 듣등이라든지 좋은 풍경 등을 스마트폰에 찍어 학교/학급의 홈페이지나 밴드에 올리면서 느낌점도 남기고 . . .)을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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