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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인인가? 종인가?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풀어야 / 종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08/29 [00:30]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주인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더 나아가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 요구와 명령은 절차를 걸쳐 실행되는 것이다.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세월호 선장 등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 살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     ⓒ뉴스메이커

그런데 이 범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참극의 결론까지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뭐가 그리 겁이 나는지 뭐가 그리 복잡한지 공방만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자식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호소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동조 단식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정상인가? 
  
국민들은 이건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라고 한다.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하고 싶다고 통곡하고 있다.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국민들에게 요구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며 죽음을 강요한 것 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진상규명을 못하고 이렇게 은폐되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극의 희생자가 국민들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서 생존을 위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어느 1인 시위하는 국민의 피켓을 보면 “새누리의 사악함과 새정치연합의 멍청함에 놀랐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한편에서는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도 없는 무능함에 국민들은 희망을 접은 것이다. 그리고 주권을 찾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온 것이다. 국민이 깨어나 뭉쳐서 대항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종은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가 가짜이든 진짜이던 구분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가짜를 강요하는 세력들에게 진짜를 제시하며 가짜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구차하게 혼자만 살겠다고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틀어 놓고 도망갔다. 피난 가는 국민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있는 한강인도교를 무자비하게 폭파해서 1천여 명을 학살한 전범이다. 이런 죄상에 반성도 없이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가 국민들에 의해 쫓겨나 하와이로 도망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비참한 종말을 고했다. 
  
박정희는 조국을 팔아 친일을 하면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일을 하다가, 이것도 모자라 국가를 지켜야 군인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일으겼다. 그리고 군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뒤집고 18년 독재를 하였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게 정치를 하였는가? 박근혜도 인사치례로 한 말이었다고 해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언제든지 만나고 유가족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 화장실 나왔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데 어떻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등이 세월호 참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당연하고 단순한 유족들의 뜻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진실만을 밝히자는 것 아닌가? 진실을 밝히는데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배제하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간결한 요구를 왜 못 들어 주고 있는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것은 진리다. 새정치연합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옳은 것이 좋은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출처 :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683&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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