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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대 전략포럼] '남북관계 해법은?'
남북신뢰구축 외세 영향력 줄일 수 있어

 
은동기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09/02 [05:2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28일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45차 ‘평화연대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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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차 평화연대 전략포럼     ⓒ 은동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태경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과 동공을 두고 일부 단체가 '북한이 판 남침용 땅굴'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데서 발제문의 단초를 열었다. 

송대표는 이와 함께 지구의 마지막 분단지역인 한반도라는 갈등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의 일원으로써 원초적인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가 살고 있고, 누구의 땅인가?
-왜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어야 하고, 전쟁하면 누가 죽는가?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 하며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송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남북 간의 상호신뢰 구축, 북핵문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 진정 대박이 될 수 있는 통일 방식에 대한 고려, 남남 갈등, 통일교육의 필요성 등....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비생산적 거대한 공룡, 전쟁체제

평균 300만원이 넘는 군 고위급 장성인 대령~대장의 평균 퇴직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천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송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세금은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지, 특권층을 위해 쓰면 안 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의 연금액을 현재 기준보다 삭감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송대표는 이어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면서 “군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안보’라는 신성불가침 용어를 방패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계략을 실현시킬 수 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쟁위기 고조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라고 분석했다.  

분단국이 아니었다면, 60여만 명의 군인들이 비생산적이고 몰이성적인 살생을 전제로 한 전쟁체제에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인류 살상을 목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산업 잠재력인 막대한 인력을 낭비하며, 조직의 특성상 호전성을 띨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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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장을 전달하는 이장희대표(우)와 발제자 송태경대표(좌)     ⓒ 은동기
 
남북 간 교류, 화해, 한반도 평화위한 최선의 방안

송대표는 ‘동아시아의 위기’와 관련,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며 팽창하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을 방치하면서 극도의 위기감을 조장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면서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120년을 맞아 한반도가 자칫 구한말의 전쟁터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송대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대표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남북이 교류, 화해, 협력을 확대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의 상호신뢰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잠재우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국의 장난도 물리칠 수 있다. 

북핵문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송대표는 얼마 전,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이 ‘미국에 북한은 없다’는  칼럼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을 언제까지 추종할 것인가. 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 핵을 포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핵을 버리고 러시아에 유린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대목에 주목했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주장한 배위원은 “비현실적인 북핵 폐기에 매달림으로써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을 쫓아 언제까지 우리의 자원을 낭비할 것인가. 북핵과 남북관계의 분리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대표는 “배 위원의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며 친일독재세력과 불법권력들에 의한 폭력에 눌려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눈감고 회피함으로써 국익을 망치는 논리가 독버섯이 되어 우리들의 의식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이 주장에 따라 대북정책을 전환하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 대표는 " 남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 입안된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받아 들였다는 사실에 주목한 송대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실현할 때만 대박”이라고 전제하고, “6.25전쟁의 참상을 상상한다면  전쟁은 꿈도 꾸지 말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 공멸이다.”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교육으로 일깨워야
 
송대표는 2008년에 한 언론사가 서울시내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80%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젊은 회사원 중고생 초등학생 등 젊고 어린 층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희미해지는 현상을 경계했다.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정작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송대표는 "한마디로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 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라면서 "이것은 통일교육의 문제이자, 과다 상정된 통일비용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의 과잉 홍보 탓이기도 하다."고 지하면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태경대표] 
성균관대 사회학과 학사 ,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민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한전케이피에스 상임감사, 국민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 역임


현) 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반딧불운동본부 본부장,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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