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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유동성 자충수에 ‘독 묻은 꿀’ 먹는다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저금리…글로벌 출구전략 ‘역주행’


지난 2월 취임한 재닛 옐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연준의 산하기구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위원들도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미국 금리가 조기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선언한 미국은 2008년 12월부터 올 2분까지 기준금리 0~0.25%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완화는 올 10월로 축소 예정인 가운데 그 이후 미국은 제로금리 상태를 탈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미국 달러의 무서움을 아는 국가들은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체적으로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유로존과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신흥국들은 달러의 금리를 염두해 자국의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는 추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을 대비해 미국과 맞추려는 의도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통화가 긴축으로 가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실세 총리로 불리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추진했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와도 만나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이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한국은행은 15개월만의 금리 인하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화답했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손을 잡고 저금리 기조를 세운 것이다. 

저금리는 경기부양의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저금리→부동산 투기→투기 억제→서비스업 불황→금리 인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려다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계가구와 하우스푸어들이 오른 금리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의 금리 변동은 국내 금리 뿐 아니라 환율,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특집2 시리즈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의 두 번째 편으로 통화긴축의 세계흐름을 역행하는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을 진단한다. 

 ▲ 초이노믹스의 저금리 정책 기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훼손당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15개월만에 금리를 내렸다. 한은이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 화살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경환 부총리에게로 향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초이노믹스의 저금리 기조가 세계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올 10월 양적완화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미국의 기준금리도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유로존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와 남미의 다수 국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예 인상하고 있다. 통화긴축이 세계적 기조인데 한국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역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한달 동안 가계부채는 2조원 가량 증가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 덩달아 금리를 갑자기 인상하면 가계부채라는 한국 경제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의 내수활성화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이 단행한 금리인하가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돈 거두려는 미국 연준에 신흥국 중앙은행 눈 쏠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양적완화 정책을 풀기 시작 한 시기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사태로 인해 리먼이 파산하면서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연준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2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스카이데일리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푼 달러는 2조3500억달러, 우리 돈 2349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연준은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다. 천문학적 단위의 돈이 풀리자 미국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미국 경기도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1.8%, 4.5%, 3.5%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폭설과 혹한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2.1%로 떨어졌으나 2분기 성장률은 4.2%으로 상승했다. 경기부양의 조짐이 보이자 연준은 지난해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고 나섰다. 미국이 세계시장에 풀어 놓은 달러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올 10월에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취임 당시 옐런 의장은 양적완화가 종료된 뒤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후 옐런 의장은 자국의 고용률 안정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을 자주 거론해왔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 사이로 제로금리 수준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금리가 더 이상 바닥을 칠 곳이 없기에 이제는 오르는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 시기가 아직 미정일 뿐이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세계금융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스카이데일리

2012년 당시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행하자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곧 양적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2년만에 경기를 부양시킨 미국은 지금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가 흐린 유럽과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유로존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와 남미 국가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는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들이 이끌고 있다. 경제성장에 목마른 이들은 유럽과 일본보다도 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시아·남미 국가 금리유지·인상, 한국은 금리인하
 
지난 8월14일 한국은행은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하향조정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 목표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이에 화답한 것이다.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정책을 취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는 7.50%로 금리를 동결했고 8월초 영국·유로존·인도·호주 등은 각각 0.50%, 0.15%, 5.00%, 2.50%에서 금리를 종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기 직전, 러시아·뉴질랜드·남아공 등은 8.00%, 3.50%, 5.75%로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다.
 
 ▲ 자료: 각국 중앙은행. ⓒ스카이데일리

지난 8월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발표한 자리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데 한은은 금리를 왜 내리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시장흐름은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재는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현상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금리를 동결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 총재는 금리에 대해 한은 총재와 다른 말을 꺼냈다. 총재는 “연준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국으로 주입된 자본이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져 이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기조 역행하다 가계부채 폭탄 건드릴 수 있어”
 
정부와 한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경기를 띄우려면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려는 판국에 저금리·양적완화책을 쓰기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과장이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저금리, 부동산 투기, 투기 억제, 서비스업 불황, 금리 인하’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을 통해 단기부동자금의 일부를 은행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은행들도 주력 대출대상을 기존 가계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이 2년간 지속해온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조3500억달러, 우리 돈 2349조원에 달하는 돈을 미국시장과 전세계에 풀었다. 자국 경기에 청신호가 들어오자 미국은 출구전략을 세우고 올 10월 양적완화 정책을 완료하기로 했다.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백악관 ⓒ스카이데일리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금리를 내리다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한국 역시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의 피해는 국내의 하우스푸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이는 가계부채라는 한국경제의 폭탄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한국의 금리 인하를 지적했다. FT는 “한국이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며 “세계의 흐름은 통화긴축인데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에 의문을 드러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초이노믹스의 금리인하 조치가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올 10월에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금리 인하 여건이 한 번 더 조성된다”고 전망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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