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판 8조 뉴딜 4년…박원순 대권 수순인가”

도로축소 등 2018년 완결 …전문가 “안전·재원·교통 대책 곳곳 헛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다. 서울시의 면적은 605.25㎢(약 1억8300만평)이며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1038만명이다. 2014년 예산은 21조5489억원이며 사회복지 6조8425억원, 공원·환경 1조7075억원, 자치구 지원 3조2924억원 등에 쓰이고 있다. 서울시 안에는 78만여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2년 기준 313조478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기준 14조276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0%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 재선된 박원순 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득표수 275만2171표, 득표율 56.12%를 기록하며 재임에 성공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박원순 시장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지난 4일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2014~2018년 사이의 시정뱡향과 핵심정책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박 시장은 안전·복지·경제·도시재생으로 키워드를 삼고 4대 목표와 25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복지센터 전환, 평생 복지플래너 등 다양한 복지 정책과 함께 홍릉 클러스터 조성,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 조성, 외래관광객 2천만명 달성 등 경제와 도시재생에 관련된 계획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4대문 안의 12개 도심도로들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우정국로·세종대로·대학로·퇴계로·을지로 등 도심 도로에서 1~2개 차선을 줄이고 빈 자리에 보행로와 자전거로를 대신 설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교통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카이데일리 확인 결과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계획안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재원마련에 있어 3조원이 신규로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고 재원확보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면서 박 시장이 미리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임기 만료 6개월전인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현재 그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 1순위로 거론된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서울시가 내놓은 4개년 시정계획을 도심차도 축소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여론의 동향을 취재·진단했다. 

 ▲ 지난 4일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5기의 계속 사업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도심 도로의 차선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있다.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계획한 ‘4개년 계획’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심차도 축소 계획의 경우는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 방안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발표가 우선 됐다.
 
25개 핵심과제를 위한 비용 8조원 마련도 논란이다.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신규로 창출되는 비용은 약 3조원이며, 시는 예산절감을 통해 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고 박원순 시장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이 문제시 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안이 시기상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야권 대선주자 1순위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디딤돌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 사업 3조원 신규재원 발생해 국비 지원 필요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향후 비전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로 정했고 키워드는 안전·복지·경제·도시재생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박원순 시장은 공약사업·민선 5기 계속 사업·신규사업 등을 포함해 서울시 4대 목표·25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4대 목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등이다. 
 
 ▲ 자료: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우선 안전분야에서 재난 황금시간 목표제 도입, 도심차도 축소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등을 추진한다.
 
복지·민생 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로 전환하고 평생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제공하며 초·중·고 675개교의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다.
 
창조경제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홍릉 클러스터 조성,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도시재생본부 신설,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했다.
 
건강·생태분야에서 초미세먼지 20% 감축,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서울역고가도로 시민문화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4개년 계획에 드는 비용을 8조3350억원으로 추산했다. 박원순 시장은 “총 투자액 중 새롭게 창출되는 액수는 3조800억원 가량이다”며 “가용재원을 감안하면 재원마련이 가능하지만 정부시행 사업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커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난 해소 방안 마련 안된 채 ‘도심도로 축소 계획’ 발표
 
서울시의 4개년 계획이 발표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심 차선 축소는 교통난 해소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도심 12개 도로 15.2km 구간의 차선을 축소하고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공간과 시민활동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내년 10월까지 종로 보신각과 안국동로터리 사이의 우정국로의 차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후 2018년까지 세종대로, 대학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12개 노선의 차선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 자료: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그림/도표=최은숙>

시는 도로에서 1~2개씩 차선을 줄인 뒤 이 공간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설치한다. 또 주택가·공원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전용거리를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총 105개소까지 두 배로 확대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의 하루 교통량은 총 362만여대이다. 이 가운데 교통량은 도심 교통량 65만여대, 교량 3만5000여대, 간선 150만여대, 시계지점 112만여대 등이다.
 
교통량이 줄지 않는 가운데 도심 도로의 1~2차선이 사라지면 도심의 교통난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도심을 지나는 65만대를 위한 우회도로 신설이나 지하도로 건설 등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져 있다. 스카이데일리 확인 결과 서울시는 아직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심도로 축소 사업을 맡은 서울시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통난 해소 방안은 도로별로 연구 중에 있다”며 “4개년 계획은 큰 틀에서 발표한 것으로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난 해소는 도로확장만이 답은 아니다. 서울은 기본적인 도로 공급이 잘 돼 있고 도로를 늘리면 교통량도 함께 늘어나 효과가 없다”며 “기본 도로를 사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수의 교통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들이 교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도심들에 있다. 더구나 일부 도로가 아니라 도심 핵심의 도로들 폭을 일제히 줄이면 서울시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상상이다”고 원색 비난했다.
 
도심에서의 자전거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는 축소한 도심 차로에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이다.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고의 확률도 크게 높아진다.
 
 ▲ 자료: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호흡기 질환자들의 경우 대로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 만큼 도심의 도로는 자동차 대기오염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심 대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험지대로 내모는 몰지각한 수준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전거는 특히 속도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럼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심은 신호체계가 복잡한데다 차량, 사람, 자전거 등이 어우러지면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형사고의 빈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환경·제도 개선을 통해 위협요인을 줄일 계획이다”며 “서울이 고령화되고 있어 자전거를 어르신들의 생활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강남지역 지회 한 간부는 이와 관련해 “노인들이 도심에서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타도록 하는 발상은 현실을 간과하는 철없는 생각이다”며 “노인들의 체력과 호흡기 건강 등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큰 위협할 줄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성·재원 마련 미비 한데 왜? 차기 대선 염두한 선심성 공약?”
 
교통난 해소, 안전 문제, 천문학적 재원 등 굵직굵직한 대안들이 일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상할 정도로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 자료: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초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충환(46·가명)씨는 “4대문 안과 주변 등 종로·을지로 일대는 항상 막히는 장소로 가기가 선뜻 꺼려지는 곳이다”며 “생태나 환경도 좋지만 교통난 해소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을 간과한 서울시의 과욕이다”고 비판했다.
 
다른 직장인 김일권(32·가명)씨는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너다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국도에서 자전거 행렬을 만나면 비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사고 위험이 많은 자전거를 위해 도심 한가운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목청을 높혔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 대선을 염두하고 내놓은 선심성 계획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중견인사는 “이번 계획안에서 도심축소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어떤 계획들은 박원순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계획안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3조원 재원 마련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교통난 등 대안도 없는 가운데 서울시가 갑자기 4개년 계획안을 내놓은 의도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4대 목표·25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안은 시민의견 수렴과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올 11월 중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보좌관은 “4개년 계획은 2018년까지이고 박 시장의 임기는 2018년 상반기까지이다. 2017년 12월에는 대선이 있다”며 “현재 야권에서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박 시장이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중도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민의 표심을 잡고 지지층 확보를 위한 이른바 ‘실적 스펙’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845>
  • ?
    다산제자 2014.09.09 23:43
    수도서울의 시장인만큼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차기대선후보 1순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원순시장이 안님을 밀어줄 마음이 있었다면 애시당초(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서울시장 자리를 넘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42766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53643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53570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53158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63888   대한민국사랑
6809 빈부 격차 세계2위 대한민국, 불난 집에 기름 부은 박근혜와 최경환의 '이상한 41조원' 1 1 13054 2014.09.17(by 메리골드) 철수랑
6808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김동진 판사의 항변 2 4200   title: 태극기미개인
6807 애플, 삼성전자 정조준 - 글로벌 시장 출렁 조짐 0 4220   철수랑
6806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극의 가해자라고 자백? 1 2 4591 2014.09.15(by 교양있는부자) 철수랑
6805 경찰서장이 잘 했나요 ? 0 3680   교양있는부자
6804 돈에 빠진 각박한 대한민국, 행복 잃어버리고 살기 힘들어 1 2 8464 2014.09.12(by 비비안리) 철수랑
6803 박근헤 정부가 나라를 온통 친일 매국노 천지로 만들어버렸구나!ㅠㅠ(2) 0 3548   title: 태극기미개인
6802 제2롯데 위험논란 박원순 시장 눈 떠야, 졸속 행정 벗어나는 길 박원순 의지에 달려 0 3963   철수랑
6801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처리? 진실 앞에 무너진 박근혜 0 4524   철수랑
6800 가정의 행복은 sense 있는 부부가 만든다 1 3770   교양있는부자
6799 박근헤의 사라진 일곱 시간 의혹 덮기 음모는 진행 중 0 5902   title: 태극기미개인
» 박원순 대권 수순인가? 서울판 8조 뉴딜 4년 밝혀 / 안전.재원.교통 문제 등 헛점 지적도 1 0 4957 2017.07.03(by 다산제자) 철수랑
6797 93세 신격호 롯데 그룹, 미완후계 한국-일본 형제난 조짐 1 0 8059 2014.09.08(by 미개인) 철수랑
6796 죽으면 더 걱정된다 0 3341   철수랑
6795 일본군,위안부 살해해 인육 먹었다...일본 전범 자백서 밝혀져 충격! 0 6212   title: 태극기미개인
6794 최경환 저금리 섣부른 유동성 자충수 '독 묻은 꿀' - 글로벌 출구전략 '역주행' 1 7026   철수랑
6793 ‘못 된 짓’과 ‘못난 짓’만 골라 하는 정치 0 4549   철수랑
6792 박근헤 정부가 나라를 친일 매국노 천지로 만들어버리는구나! 2 0 4873 2014.09.06(by 미개인) title: 태극기미개인
6791 [평화연대 전략포럼] '남북관계 해법은?' 0 4832   철수랑
6790 박근혜와 최경환의 대출 경기부양 부메랑 -대책없는 가계빚 한계가구 급증 시한폭탄 1 1 7432 2014.09.04(by 교양있는부자) 철수랑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