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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세월호 참극의 가해자라고 자백?
왜, 박근혜는 세월호 승객 생존이 어렵게 된 7시간 뒤에나 국민 앞에 섰는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09/11 [11:09]

페북 김XX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는 피해자가 가해자 조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라고 했으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은 수사권과 기소권 주어지면 여당이건 청와대건 마구 뒤질 것이라고 했으며,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더 양보하면(수사권 기소권 주어지면) 새누리당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상기 발언의 의미는 이미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깊이 관련됐다는 이야기로 자백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     ⓒ뉴스메이커

죄 없는 국민들이 왜, 어떻게 학살의 현장에 있게 되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가족을 피해자라고 말하면서도 유족들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가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가? 유족이 아닌 객관적인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완구의 말대로 유족이 피해자인 것은 확실한데 가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정당인가? 
  
주호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수사할 것이 아니냐며 겁을 내었다. 죄가 없다면 왜 조사하겠는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인 국민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머슴인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주객이 전도된 교만하고 오만의 발언이다. 석고대죄하라. 
  
김무성의 말을 빌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새누리당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고 야단법석인가? 스스로 가해자이고 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오직 진실에만 입각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과 유족들의 요구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스스로 가해자임을 자백한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면 그것이 판결이다. 
  
진실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을 말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말한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자꾸 삐죽삐죽 튀어 나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전모가 밝혀진다. 
  
루터는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려면 일곱 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극의 진실을 왜곡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진실만 말하고 밝히면 되는 매우 간단명료한 것을 왜 거짓과 축소와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왜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가? 
  
국민을 구해야 할 골든타임 7시간 동안의 박근혜 행적을 감추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극이 발생한 이후 7시간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에는 이미 세월호는 선수부분만 물 위로 내민 채 완전히 전복되어 침몰 중이었고, 세월호 안에는 생으로 수장된 300여명의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시간이었다. 구조의 골든타임 7시간에 대해 박근혜는 직접 설명하고, 이 설명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진실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수사의 한계를 미리 정해 놓은 마지노선을 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이 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궤변과 억지, 진실을 감추려는 꼼수와 막무가내 등이 더욱 더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이런 막가파식의 진실 은폐 꼼수를 보면서 더욱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원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면 그것이 판결이다.  


<출처 :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750&section=sc27&section2=>


  • ?
    교양있는부자 2014.09.15 04:41

    버락킴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의 blog에서 퍼온 글
    < 이완구의 자기고백, 새누리의 인지부조화와 가해자의 정체 >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는 1950년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개념인데,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불일치 자체를  제거 또는 묵살함으로써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인지부조화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흔히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예로 들곤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먹을 수 없었던 여우는 '저 포도는 무지 신 거라서 맛이 없을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서 이러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조사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외에 보상 문제라든지 특례 입학 등은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한 바 없는 사안들이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조사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변협과 유가족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은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는 새누리당의 한심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이완구 :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피해자가 그때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김 현정 : 여기서는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하러 다니겠다는 게

    아니고,   그 수사를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뽑은 그 사람에게
    수사를 잘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완구 : 그런데요. 지금 그런 논리를 다시 연장시켜 보면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대리하지 않습니까?

    김현정 :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인데요.

    이완구 : 그러니까 변호인이 됐든,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처럼 느껴질 거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완구 :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의

     변호인이 됐든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김현정 : 그것을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신다..

    이완구 :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직접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 대리인이 저를 조사하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겠냐고요. "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24일, 위철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4ㆍ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기구 (국가위원회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을 공박한 바 있다.

    뒤이어 7월 28일에는 법학자들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게

     필요 범위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면서

     새누리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반박에 대해 숙고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위력이다.
    새누리당이 내세울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는

    껩데기  주장뿐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 명제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왜곡과 불합리를 덮고자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
    완구 원내대표는 '가해자'의 입장에 빙의된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
    과연 이 원내대표가 말하고 있는 '가해자'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가해자를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조사진상위가 꾸려지면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서 해경과 검찰, 더 나아가
    국회와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도 조사 대상이 될까 ?

    세월호 유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면서 조사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바로 '가해자'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까 ?

    국가의 최고권력마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사권마저 보장 되지 않는다면
    진상 조사는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특검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하에서

    특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은 당연하다.
    설령 특검이 시작되어도 수사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현재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조사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그 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성립조차 되지 않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통해
    '가해자'라는 존재를 인정했
    .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사회의 법과 원칙과 근간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3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세월호에 관한 계속된 언론 보도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진실을 은페하고 왜곡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냉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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