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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차 세계2위…가난의 늪 키울 ‘이상한 41조’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유동성…전문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경제팀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한 모임에 참석해 “한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통화 정책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두 기관 수장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들 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디플레이션 전망 역시 서로 달랐다. 한 언론 매체의 조사를 보면 국내 경제 전문가 30명 중 18명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봤고 12명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침체에 놓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수장이나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같이했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진입했다는 전망이 맞다면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중인 41조원 규모의 유동성 정책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디플레이션의 진입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침체인데, 지금 유동성 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정부의 위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무엇보다 41조원의 유동성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돈을 풀었지만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 불평등 해소가 우선인데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내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 이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유동성 확대가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양극화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발표된 한 경제학자의 소득 불평등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스카이데일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유동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진단했다. 

 

 ▲ OECD에 보고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정부 자료보다 더 심각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41조원 유동성 정책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 불평등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유동성 확대가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양극화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바라 본 부촌 타워팰리스. ⓒ스카이데일리

최경환 경제팀의 유동성 확장정책이 자칫 한국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를 살리려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지만 오히려 돈이 돌지 않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향후 41조원의 유동성을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 두 경제 수장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는 침체 상태에 빠진 것이며, 정부의 유동성 대책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제 성장을 하려면 소득 불평등 해소가 우선인데 정부의 유동성 확장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41조원 유동성 정책에 그 시기와 효과 등을 두고 다각도의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디플레이션? 의견 분분…유동성 시기·효과 의문시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리더로 취임하면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재정·금융·외환 등에서 약 41조원의 유동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11.7조원의 금액을 정부 재정에 보강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29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 342조원의 1/8에 해당하는 돈을 올 하반기부터 시중에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최경환 부총리는 한 포럼 자리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상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처럼 유동성 확장 정책을 벌이고 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디플레이션(deflation)은 통화량의 축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경제에 돈이 안돌고 있으니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섰느냐 아니냐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화관리와 물가를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만 해도 최 부총리와 시각이 전혀 달랐다.
 
12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 수장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0명 가운데 60%인 18명이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12명은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응답했다. 의견은 엇갈려도 한국경제에 이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경제 전문가는 “디플레이션 진입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라도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진 데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다”며 “유동성 확장은 지금보다 더 빠른 시기에 실시했어야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를 보면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한국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 자료: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스카이데일리

일각에서는 유동성 확장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는 본원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41조원의 돈이 시장에 풀려도 소비 주체인 가계로 흘러가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성의 함정은 경기침체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더 빠지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는 이유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경우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유동성 함정의 예다. 일본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이 일본 정부는 초저금리·유동성 확장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돈을 돌지 않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태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저금리 정책·유동성 확장·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확대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일반 가계가 아닌 대기업이나 상위계층에 돈이 더 몰리면서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에서 그대로 적시됐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 사실상 1위…“유동성 확장이 소득 불평등 더 키운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정부의 발표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2013년 지니계수는 0.302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니계수는 ‘0’으로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가깝다. 통계청이 계산한 한국의 지니계수 0.302는 OECD 국가 평균인 0.315보다 낮아 34개 가입국 중 평등 순위 17번째다. 이는 소득 균형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적인 국가라는 의미다.
 
 ▲ 자료: 통계청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한국은 소득 불평등 상위 국가가 된다.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통계청 수치에는 부족한 점이 다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사 방식 자체가 설문방식이라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87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소득과 지출의 상세항목에 관한 가계부를 작성토록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이 가계부에 기입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자료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졌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가계의 금융소득은 약 50조원인데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2.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가구들이 금융수익을 가계부에 기입하지 않아 생긴 천문학적 차이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설문자료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통해 지니계수를 계산했고 약 0.370이라는 수치를 얻었다. 이는 OECD 평등 순위 29위, 불평등 순위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득세로 계산하면 한국은 상위의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된다.
 
또 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위 계층에 몰려 있었다. 2012년 기준 국내 소득 상위 1%의 인구가 가진 부는 한국 전체 소득의 12.23%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10%는 전체의 44.87%를 보유했다. 1995년만 해도 1% 계층과 10% 계층이 각각 6.88%, 29.20%를 소유했지만 약 20년 동안 소득의 집중은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논문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득상위를 10%로 넓히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이는 빈부 격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이 초강대국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나라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득 불평등에 관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 논문은 지난 2일 OECD 통계의 참고자료인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식 등록됐다. 김낙년 교수는 “통계청의 지니계수 지표보다 현실에 맞는 한국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것이다”며 “매년 한국 통계를 업데이트해 보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자료: OECD, 통계청,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스카이데일리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지속되는데 유동성을 아무리 확대해 봐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가 소득의 낙수 효과를 말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보면 허구임을 알 수 있다”며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정작 서민 경제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사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상보다 국내의 소득 불평등·부의 양극화는 심각한데 41조원의 돈이 풀려도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오히려 돈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에 몰리면 한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의 금융 전문가는 “유동성 함정에 벗어나려면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시장과 경제 주체에게 경제가 풀릴 것이라는 신호를 정부가 꾸준히 전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돈이 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 경제팀의 정책을 보면 기업도 서민도 만족 못하는 방안이 다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이를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동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122>
  • profile
    title: hart메리골드 2014.09.17 14:39
    다음 정권은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선 어째 ... 우리 안의원님만이 희망이 었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니 안타까운 현실에 그저 답답하기만 한 현실 ! 안의원님 힘내십시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분은 당신뿐인데 안사모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믿습니다.아자 ! 화이팅! 좋은 뉴스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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