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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8대선거무효소송부정선거 묻는 사법부 각성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라 !

일시;9월17일[수요일] 오전 11시 

장소;광화문광장 세월호단식현장  

문의;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폰 010-9930-0825


[취재요청서 / 보도문]


사법부는 임기 2년이 다 되도록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는 나라의살림을 꾸려가는 대통령의 당선이  의문점을 넘은 부정선거 임에도 판단하지 않음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국내를 넘어서 외국에서까지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사법재판을 공안으로까지 몰았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커지면, 이슈가 터지면서 이념재판, 공안재판으로 묻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보수,진보,여야를 떠난 국민주권의 문제로 국민의 당연한 외침이다. 이것을 소송으로 제기했음에도 아직 판단을 하지않고 있고, 오히려 소송제기하는 두 분 대표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무혐의를 했으나, 이성식 검사는 지난 4월3일,공소장에 부정선거백서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체제전복 하려는 집단처럼 만들고, 한영수,김필원 두대표를 구속하였다. 


경찰에서는 중앙선관위직원 10명이 고소자인데 반해, 이성식검사 공소장에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직원 박혁진 서기관과 김능환이 고소자라 했다. 아마 중앙선관위 10명을 다 고소자로 하기엔 부담이 되었던게 작용한 것이리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하나의 고소로 묵었다. 한마디로 무리한 공소를 한 것이다.


1]고소자인 박혁진서기관은 소송인단이 작년 7월30일에 전산센터를 찿아가서,

첫째-12월18일 선관위홈피에 올라간 득표율이 대선득표율과 똑같고, 

둘째-공표 전에 어떻게 개표방송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제기에, 부정선거 아니라는 말만           했고,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따로 나눈 대화로 부정선거백서의 한구절, 

        [답변을 못한것이 결국은 부정선거시인 한것이나 다름없다] 부분을 들어 이성식검사는 부정         선거라했다 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공소를 한것이다. 


2]고소자인 김능환은  선관위 서버교체 부분을 고소하였다. - 선거소송인단은 전산을 사용함으로써 조작가능하니, 공직선거법 부칙5조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도 정당 합의 해야 하며, 전산전문가의  검증과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규칙제정도 안했고, 전산전문가 검증도 없으며,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 소스는 항상 비공개로 개표조작가능한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18대 대선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일분당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전산서버를 가지고 조작 하지않으면 나올수 없는 데이터와 시간이 맞지않음을 이야기 하였고, 부정선거백서에서 총책임자인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을 거론한것인 전산써버 교체이야기를  명예훼손이라했다. 국민은 당연히 공직자에게 잘못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것이다.그것을 명예훼손이라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것은 김능환은 고소장을 서류로 낸적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소장으로 이성식검사는 큰 절차를 위반 하였고, 검사가 불법했다. 이러한 공소취소 사유에도 판사는  공소취소 하지않고 재판을 강행 하였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도주우려, 증거인멸도 없는 공익소송자 구속은 과한 처사다. 또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재판장소가 바뀌고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문고리를 망가뜨린 사무처장도 무슨 폭력자 처럼 만들고 구속하고 한장의 공소로 묶어버렸다. 언론에서조차 벌금으로 족하다 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성식 검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엮은 공소를 시간 절약, 경제적이라 하며 김용관 판사도 재판에서 공소분리를 기각하였다. 또, 국민참여재판도, 보석청구도 기각하여,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기각되었다.


잠시멈추었던 재판이 대법원기각에 맞추어, 8월11일, 18일,  25일, 28일,  9월5 일까지 정신없이

진행이되었다. 국선변호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 추석후로 재판을 미루어달라, 구속 만료되어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외면하고, 판사는 10월 2일 구속 만료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 하였고, 한영수, 김필원 두 분 대표님은 재판의 강행에 포기하지않고 성실히 임하여, 박혁진 서기관은 말을 오해하고 고소한 부분이 크다 하셨고, 중앙선관위 직원들 증언 내용에 모른다고 한 부분도 공직선거법과 공문으로 입증하였고, 우리 쪽 증인 김후용 목사님의 일년간 개표상황표와 일 분당 데이터 분석으로, 

첫째-맞지않는시간과 데이터,득표를 미리 맞추어 놓고 거기에 맞춘 51.6대 48% 개표조작

        [12월18일 선관위 홈피에 득표율 올라 가고]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

둘째-사후에 공표 전 개표방송이 드러나니, 공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고쳐야 했고, 그래서 도장도 다르고, 순서도 뒤죽박죽인 도장 대란이 일어나고, 공표시간을  조작하다 보니, 투표지분류 전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것을 지역별로 데이터로  이야기하니, 이성식 검사와 김용관 판사가 많이 놀라워했다.


김능환 고소내용 전산서버 교체 부분도,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행정부분교체라 해도, 업무적 연계를 무시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가운데 증거를 교체할수 없다고 증명하였다. 9월5일의 최후변론에서도 당당히 개표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법을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9월26일 판결이 남아있다. 사법의 큰 힘 중 하나가 판사의 전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정치적 공안사건에서는 이해못하고 어이없는 판결이 났다. 김용판 무죄,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도 정치 개입은 유죄, 공직선거법위법은 무죄라고 했다. 이석기 의원 재판도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로 네티즌들의 패러디가 넘쳤다. 소송인단 두분대표 재판결과도 이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사법부에 말한다. 삼권분립으로 사법도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불법 부정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김용관 판사가 소신을 지키고 합법적인 정당한 판결을 하길 바란다.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이면, 사법 피해자들도 많고, 그리고 양심수들도 넘쳐난다. 얼마나 이런 코메디 판결로 패러디를 만들게 하며 떠들석하게 할 것인가? 


소송인단 두 분 대표님과 사무처장도 구속자후원회와 민가협의 양심수이다. 그들이 끌려 간 후, 부정선거를 묻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어떤 판결이 나도, 많은 분들이 일 년 동안 고생해서 드러난 개표조작 부정선거, 국정원대선개입, 새누리당 여론조작 십알단, NLL을 이용한 선거개입, 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법이고, 선거무효소송에 다 들어간 내용이다. 


그래서 소송인단을 탄압하고, 분란시키지만 국민은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산사용을 없애고 외국에서도 다하는 투표소 개표로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무효소송을 묻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불법부정 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을 안지켰으면 국민들은 처벌받는다. 안 되면 법 판례를 두 개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한다. 너희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용관 판사가  전자개표기 사용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부정선거 아니다 라는 발언을 재판에서 했다. 위에 있는 기득권들은 조작하고 법을 안지키면 처벌을 못하는가? 그것도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말이다. 개표조작으로 국가기관 동원한 대선개입 으로 다시는 부정선거를 하지못하게 해야한다.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서 일년을 노력한 부정불법 세력들은 결국은 큰 사건을 이용했다. 세월호 참사~! 정부가 골든타임 순간에 대처를 우왕좌왕하며 꽃봉오리같은 아이들과 국민들을 죽게하고 선장과 유병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가? 청와대 수장이 7시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야기하고, 원성이 자자하니, 한참 후에 청와대 있었다 말한다고 모든게 덮어진다고  보는가? 믿음을 잃은 국가책임자가 반성도 없이, 자기가 한 말의 약속도 어기고 있는데, 정윤회와의 불륜설도 청와대에 없었다가 핵심이 아님에도, 정윤회는 자기가 청와대 없었다고 말하고 대서특필되는게 이 나라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국가원수인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선거 때만 잘하겠다고 하지 말라는것이다. 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직무유기를 했는지 밝히라는것이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이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하나마나 한 것이라고 몸 받혀 단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난 몇 차례 특별법 결과도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똑바로 밝히려고 거리에서 단식하는 부모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해결책인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민생을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당신들부터 잘한다면 국민이 따를 것이고, 위상은 올라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1]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어느 세력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공정한 판결을 해야하는 곳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다. 법대로 규정되어져 있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소송인단 두 분 대표와 사무처장을 공정한 재판으로 판결하게 할것이며, 이성식 검사처럼 기소권을 남발하는 이들은 법대로 처벌하라!


2] 사법부는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선거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선거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 전산사용하여 개표조작함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일분당데이터로 증명하였다. 그것을 증거자료로 소송에 제기하였기에, 똑바른 선거소송을 판결하라! 그리고 소송인단 두 분 대표와 사무처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도 똑바로 판결하라!


3]국회는 수사권, 기소권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재발 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것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민생경제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말뿐인 것이다. 조속히 특별법 제정하라!

 

                                                    2014년 9월17일  광화문 세월호유가족 단식장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목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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