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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 전 나쁘게 봐요

박근혜 정부가 최근 무더기로 쏟아낸 세금 인상안들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정부는 종합금연대책이라며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천 원 인상하겠다는 사실상의 담배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나흘 만인 지난 15일에는 향후 2, 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담배세와 간접세,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을 주로 증액시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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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재정은 파탄났고,최경환 장관이 들어서서 돈을 더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고.그러니까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되겠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이명박 정부 때 3% 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깍아줬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백억 원 대의 배당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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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0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도 된다. 이건희 회장에게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며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정책도 결국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취득세를 4%에서 3%로, 1% 포인트 인하키로 한 결과 강남 한복판의 시가 12-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천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대상자가 됐으나 이제는 소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주택소유자들도 생겨났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전세금액만 10억 가까운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이를 반전세로 돌릴 경우 연 임대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려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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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의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경기부양을 핑계로 소수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쏟아내면서도, 세수가 부족해지니 손쉽게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나 국민 전체로부터 걷는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볼 수 있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① 한국(Korea) 선택 ② 전체(All) 선택 ③ 상위 10% 소득 비중(Top 10% Income Share)을 선택한 뒤 검색(retrieve)을 누르면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을 내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TV토론에서는 세금 인상 없이 기초연금 등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모든 복지정책들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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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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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개척하는,인간적인,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란 뜻의 미개인입니다.

덜깨서 깨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애칭이기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524에서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하기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나시다 커다란 태극기가 그려진 간판이나 '친일파 청산'이란 피켓을 발견하시면 잠시 멈춰서 서명 좀 해 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세상을 물려주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쪽지로 이름,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참여의 영광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믈론 정보유출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http://blog.daum.net/miga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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