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탓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하겠다고 한다. 교사를 구속도 했다. 법의 잣대가 너무 자의적이다. 상식의 도를 넘었다.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들은 박정희 유신 시대를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경험을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와 국민들이 박정희 유신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박정희는 유신이 몇 백 년 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농도가 짙은 독재라는 독주를 계속 마셨지만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환상을 그릴 수 있지만 그 환상은 패배가 확정되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친일파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한 것은 1930년 말 부터이다. 일제 식민시대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절하기도 하고, 일제도 제국주의를 꿈꾸며 욕망을 확대하기 위해 광기를 극대화하자 두려움에 떨면서 굴복하였던 것도 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의 나홀로 정치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법부정과의 유착관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을 꿈꾸는 것은 엄청난 착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종대왕과 노무현은 "다 내 탓” 
  
5백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라고 했다는 역사의 기록이다.
  
노무현은 국민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권리이며 스트레스도 푸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노무현을 비난하는 연극을 보면서 포복절도하며 좋아하지 않았는가? 박근혜도 스트레스 풀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침묵을 깬 일성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점휴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박근혜는 야당은 존재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여당은 명령만 수행하라는 말인가? 1인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는 “다산은 잘못된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평생의 정력을 기울였다. 자서전인 「자찬묘지명」의 글에서도 시는 간림(諫林)이라며, 통치자의 잘못을 간(諫)하고 비판할 내용이 없는 시라면 그것은 시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다산의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의 근본적인 목표는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고, 임금이 잘못을 뉘우칠 자료를 정리한 것들로 여겨진다. 임금의 잘못에 항의하고 꾸짖는 백성들이 없거나, 임금에게 목이 쉬도록 간해주는 신하들이 없다면 결코 나라는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고위 관료, 어느 누구도 간하는 사람은 없이 통치자 혼자서 지시와 명령만으로 독주하고 있다. 요순시대에도 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항차 요즘 세상에서야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했다. 
  
쌍방의 잘 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탓은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잘 못 판단하고 실수하면 스스로 불이익이라는 무한책임을 져 왔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잘 못 판단하여 잘 못 뽑아서 못된 정치 나쁜 정치를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된 정치나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 대해 주인인 국민은 어떤 훈계나 책임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829&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