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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모바일 경선부정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2012-05-13 15:27 "모바일투표 공신력없는 업체서 주관..
소스코드 열람 위험에 노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에 이어 민주통합당에서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에 이어 민주통합당에서도
모바일 경선 부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게 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 전남 고흥ㆍ보성 경선에 출마했던 장성민 전 의원은 13일 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 총선에서 전남 고흥ㆍ보성 경선에 출마했던 장성민 전 의원은 13일 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부정의혹에 비춰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천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단회를 갖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14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단회를 갖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14일
비대위에서 이학영 비대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자료에서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도 통합진보당처럼 대외적 공신력이 없는 두 업체의
장 전 의원은 자료에서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도 통합진보당처럼 대외적 공신력이 없는 두 업체의
주관 하에 이뤄졌다"며 "어떤 지역은 유력한 특정 후보 지지성향의 일부 선거인단이 아예 전화를
받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관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개표 과정이 참관인 없이 베일에
그는 "참관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개표 과정이 참관인 없이 베일에
싸인 주관업체의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뤄졌다"며
"특히 주관 기관의 관계자가 제3의 장소에서 통합진보당 온라인 선거처럼 소스코드를 열람해
투표결과를 사전에 모니터링 및 조작했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정이 낱낱이 수록된 하드디스크를 공개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판사 3명을 지난 11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로 보내 지난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판사 3명을 지난 11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로 보내 지난
2012년 3월 실시된 모바일 경선 투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경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경선 관련 자료는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일반
그러나 신경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경선 관련 자료는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인적사항도 포함돼 있어 용도가 다한 즉시 폐기했다"며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장 전 의원 등 경선무효확인소송을 낸 후보측은 " 정장선 당시 당 선관위원장이
반면 장 전 의원 등 경선무효확인소송을 낸 후보측은 " 정장선 당시 당 선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의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선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지시했는데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은 당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부지법측은 "검증을 방해하기 위해 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면
남부지법측은 "검증을 방해하기 위해 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친노(친노무현)-486 세력 독식, 밀실공천 등의 불만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친노(친노무현)-486 세력 독식, 밀실공천 등의 불만이
제기됐던 만큼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이어
야권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하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31일(金).
.모바일 1표 = 투표소 1표… ‘편차 큰 여론조사’ 함정
민주당 경선파행 불러온 모바일 투표의 ‘虛와 實’
모바일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과 특정 집단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점 등 한계도 뚜렷하다.
특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으로 이틀간 경선이
전화를 걸게 되고, 전화를 받은 선거인단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입력하면 된다.
민주당이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는 인터넷 투표와는 다르다.
인터넷 투표는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을 거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진보당)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투표의 경우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진보당)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투표의 경우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복 IP 투표가 무더기로 발견돼 문제가 됐다.
민주당 경선은 재외국민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 이메일을 통해서만 투표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모바일 투표의 역사와 외국사례
모바일 투표는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가 아직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당내 선거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
2. 모바일 투표의 역사와 외국사례
모바일 투표는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가 아직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당내 선거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
3.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모바일 투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쉽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3.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모바일 투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쉽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부터 투표함과 투표소가 아예 필요없고
투표소까지 가는 수고도 줄어든다.
4. 선거인단 모집은 어떻게 하나
민주당은 8월8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민주당은 8월8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선거인단 모집은 9월4일까지 총 28일간 이어진다.
모바일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콜센터 접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센터(1688-2000)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단 등록 시 모바일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나 시도당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한 경우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의원은 순회경선 당일 경선장소에서의 현장투표만 허용된다.
5. 민주당 경선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5. 민주당 경선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반영비율 몇%’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당규 16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42조2항은 ‘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 대상 전국 순회경선 투표든, 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 모바일투표 및 투표소 투표든
이론상 비중은 똑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 경선 투표자 2만102명 가운데 모바일 투표자는 1만9345명(96.2%)이었다.
26일 울산 경선에서는 투표자 9508명 중 9098명(95.7%)이,
28일 강원 경선에서는 투표자 6187명 중 5545명(89.6%)이 모바일 투표자였다.
경선 초반 3연전 투표자 3만5797명 가운데 3만3388명(94.9%)이 모바일 투표를 선택한 셈이어서,
민주당 경선은 전적으로 모바일 투표 결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6. 모바일 투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민주당 경선 모바일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 모바일 투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민주당 경선 모바일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기호 순서대로 후보 이름을 불러주고, 후보 이름을 모두 들은 다음에 유권자가
번호를 선택해야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기호 1~3번인 정세균·김두관·손학규 후보 진영에서 중간에 번호를 미리
누르고 전화를 끊어 무효 처리된 표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들은 기호 4번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이름을 다 듣고 투표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이들은 기호 4번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이름을 다 듣고 투표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설계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울산 경선에서 파행이 빚어지자, 당 선관위는 지도부와 각 캠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 경선에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 무효처리된 599명에게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는 중간에 전화를 끊더라도 유효표가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물러서 사태를
봉합했다.
7. 로그파일이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순회 경선 제주 지역 투표 불공정 논란은 당 선관위가 로그파일(Log file)을 분석해
7. 로그파일이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순회 경선 제주 지역 투표 불공정 논란은 당 선관위가 로그파일(Log file)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로그파일은 장애로부터의 복원(recovery)에 필요한 정보(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기록하는 파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을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운항 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 선관위는 로그파일을 공개, 재검표를 통해 모바일 투표 시스템상 중도에 전화를 끊어 기권으로
로그파일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로그파일은 PC에 누가 접속해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8. 현장 투표와 괴리, 왜 큰가
초반 3연전에서 1위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55.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8. 현장 투표와 괴리, 왜 큰가
초반 3연전에서 1위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55.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회경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민주당 대의원들의 표심은 다르다
3개 지역 합계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201표로 1위,
김두관 후보가 152표로 2위이며 문 후보는 124표로 3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당 대의원과 일반 국민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의원은 계파 이해관계부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단일화, 본선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민주당 경선은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본이 큰 여론조사’나 다를 바 없는 투표결과가 된다.
여기에 민주당의 특이한 선거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특이한 선거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흥행을 위해 순회경선 일정마다 모바일투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하다보니,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은 해당지역 경선일 전날까지 미리 투표를 하게 돼 있다.
결국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견발표 연설을 해 봐야 표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9. 모바일 투표의 근본적 결함은
각 정당 전당대회나 국회의원 경선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지만
9. 모바일 투표의 근본적 결함은
각 정당 전당대회나 국회의원 경선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지만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 선거 위탁은 받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를 할 경우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소유자와 명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촌 지역
휴대전화 소유자와 명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촌 지역
노년층의 경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명의도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경우
참여 자체가 원천봉쇄된다.
휴대전화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년층은 방법을 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논란을 잠재울 대책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불공정 관리 논란을 피하는 최선의
10. 논란을 잠재울 대책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불공정 관리 논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이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선거인단의 지역 인증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협조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를 해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 성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김병채·민병기 기자 tarant@munhwa.com
# 이하 한겨레신문, 2012, 09, 20 공정성에 문제 있고 민의 왜곡될 수도
고령층 접근 상대적으로 어렵고
농어촌지역 소외시킬 위험성 커
교묘한 동원정치도 막기 어렵다
농어촌지역 소외시킬 위험성 커
교묘한 동원정치도 막기 어렵다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통합당의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이를 두지 않은
100%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완전국민참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은 모바일투표 하나
뿐이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우선 지역별· 연령별 인구편차가 고려되지 않아서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 모바일투표 도중에 전화를 끊으면 무효로 처리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
하자 격한 시비 끝에 경선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대의원투표 현장에서는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흥행에도 실패했다.
지난 2012년 봄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선거인단 인터넷·
모바일 대리접수, 모바일투표 조작 가능성 등이 노출됐고, 인터넷 부정
투표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됐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투표는 모바일 친숙도가 낮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을 소외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 특정세력이 모바일 투표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
모바일투표에 대해 철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선거인단으로 20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집된 모바일선거인단은 80만명이었고 투표율은 약 67%에 그쳤다
.
54만명가량이 모바일투표에 참여했으니 어느 후보든 27만표 이상만 모바일투표에서 확보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30만명만 확실히 동원하면 경선 판세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원래 정당은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만 결정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폭을 확대해 왔다.
.
당내 경선만 보더라도 명부 관리 부실과 기술적 불완전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제도적 예방책도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교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해킹이나 테러에 의한 전산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나라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해 둔다.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선의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모집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모바일 표심으로 포장될 경우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
정당들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할 치밀한 기제를 고안해내야 하고, 유권자들은
깊은 고뇌 끝에 투표소에서 책임감 있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희상號, 출발부터 '시끌'…비대위 인선· 모바일 투표 문제로 '티격태격'
당내 중도온건파, 중도파 대변할 비대위원 인선 요구
차기 전대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 놓고 갈등 조짐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2014.09.23 18:55:38 송고
갓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가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당내 반발로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정세균계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문 위원장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정세균계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상임고문,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으로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에 속한 인재근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며 문희상호(號)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중도온건파 의원들이 비대위에 중도파 인사가
그러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중도온건파 의원들이 비대위에 중도파 인사가
빠진 데 대해 강하게 문제삼고 나선 데다 문 위원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모바일 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놓고 당내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선 비대위에 중도온건파를 대변할 비대위원이 빠진 데 대한 중도파 의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됐다.
우선 비대위에 중도온건파를 대변할 비대위원이 빠진 데 대한 중도파 의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됐다.
현재 당내 중도파로는 김한길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집모) 등이 있다.
김성곤 김동철 유성엽 의원은 23일 문 위원장을 만나 "당내 중도성향의 세력엔 3~4줄기가 있는데
김성곤 김동철 유성엽 의원은 23일 문 위원장을 만나 "당내 중도성향의 세력엔 3~4줄기가 있는데
여기를 대변할 사람이 없어 비대위가 보완돼야 한다"며 중도파를 대변하는 비대위원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김·안 전 공동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김·안 전 공동대표의 비대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
앞으로 보완이 있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성곤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전했다.
현재 중도파를 대변할 비대위원 후보로는 김성곤 김영환 박주선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언과 달리 문 위원장은 대리인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도파를 대변할 비대위원 후보로는 김성곤 김영환 박주선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언과 달리 문 위원장은 대리인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만나서 다 얘기했다. 다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래선지 중도파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조경태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래선지 중도파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조경태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는) 각 계파의 수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라고 비난하며 비대위 구성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김영환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체제 하에서 문재인 의원이 전면 부상하는
김영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체제 하에서 문재인 의원이 전면 부상하는
'문-문 투톱체제', 소위 쌍문동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무슨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계파의 수장들을 앉혀 놓은 비대위에서 '계파정치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차기 전대에서 '모바일 투표'를 부활하는 문제 역시 이날 당을 시끄럽게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이
차기 전대에서 '모바일 투표'를 부활하는 문제 역시 이날 당을 시끄럽게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차기 전대 출마가 점쳐지는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 위원장에게 공사석에서
차기 전대 출마가 점쳐지는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 위원장에게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모바일 투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비대위에서 논의도 안 됐다.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시작되면 안 된다"라고 각을 세웠다.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당직과 관련해선 당원들에게 좀 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당직과 관련해선 당원들에게 좀 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감대이고, 이에 따라 지난 번 당헌·당규에서 (모바일 투표를) 삭제하지 않았느냐"면서
"쓸데없이 모바일 투표 도입 문제로 당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 역시 이날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박주선 의원 역시 이날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도당적 당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전대 때마다 지도부 선출 방법이 바뀌고 시기·지역·사람에 따라
공천 룰이 다르니 당의 정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오는 25일부터 초선의원들을 시작으로 선수별로 당내 의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 비대위
한편, 문 위원장은 오는 25일부터 초선의원들을 시작으로 선수별로 당내 의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 비대위
구성에 대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세월호특별법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 국민경선제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입힌 모바일 투표가 오히려 정치 신인의 입문을
가로막는 ‘조직 선거’가 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선거인단 모집의 과열로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
2012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제가 많았던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하려는 계파가 문제다
모바일 투표의 근본적 결함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를 할 경우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투표는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하지 못한다
대리투표, 공개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 모바일투표는 북한의 투표방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론 새누리당도 모바일투표를 안한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투표는 모바일 친숙도가 낮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을 소외시킬 위험성이 있다.
" 또 특정세력이 모바일 투표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고 지적한다
원래 정당은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비당원과 반대당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만만한 후보를 밀어주어
본선에서 쉽게 이길려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원들이 모바일투표 도입을 거부한 것이다
모바일 투표라는 꼼수로 특정계파가 정당의 대선 후보는 될 수 있어도
본선에서는 패배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당원들이 알고있다
친노친문들이 도입을 원한다면 지난번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합의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하여 ( 2012 대선 때에 문재인이 처음 제시했으면서도
김. 안의 합의사항을 문재인이 반대함 ) 당원투표로 찬반을 결정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간에 처음 논란이 된 2014, 09, 23 현재의
당원명부를 기준으로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은 국민투표로하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하듯이,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은 당원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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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나홀로 정치는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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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인
( 정치 평론가 ) 이병익의 정치교차로 BLOG에서 인용
민주당의 경선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후보의 확실한 후원자로 나섰고 국민경선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되었다.
지역유권자에 비례해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국민선거인단이 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투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양경숙의 '라디오 21' '나꼼수' '정봉주와 미래권력(미권스)' 같은 단체나 조직은
정치성향이 강해서 특정후보를 밀거나 밀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의 특성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경선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들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을 지지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는데도 일조했다고 보여 진다.
모바일 투표를 수용하고 누구나 원하는 국민들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문제를 으킬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성향이 강한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연령대별 인구비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완전국민경선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개방된 경선을 하고자 했다면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역 ,연령을 고려한 배분방식이 정확한 표심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투표도 막고 당심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잇는 제도였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당심과 민심을 50:50으로 정하고 민심을 다시 여론조사와 국민직접투표로 나누어서
경선을 치루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정몽준, 김태호, 안상수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후보들이 경선 룰을 수용하고 잡음 없이 경선을 끝낼 수 있었다.
6개 지역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득표는 미세하지만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이런 결과가 손학규 후보의 반발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선이 모두 끝난 뒤에 손학규 후보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면
민주당은 차후에 완전국민경선 룰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전국민경선이 최고의 흥행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여, 야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손으로 후보를 뽑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역별, 연령대별 여론조사방식이 무차별적인 국민경선제도 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금의 경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도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