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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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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모바일 경선부정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   이하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31일(金).
 
.모바일 1표 = 투표소 1표… ‘편차 큰 여론조사’ 함정
                                         민주당 경선파행 불러온 모바일 투표의 ‘虛와 實’
 
모바일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과 특정 집단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점 등 한계도 뚜렷하다.
특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으로    이틀간 경선이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1. 모바일 투표란 무엇인가

모바일 투표는 쉽게 말해 휴대전화로 투표하는 것이다. 사전에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게 되고, 전화를 받은 선거인단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입력하면 된다.
민주당이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는 인터넷 투표와는 다르다.
 인터넷 투표는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을 거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진보당)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투표의 경우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복 IP 투표가 무더기로 발견돼 문제가 됐다.
 민주당 경선은 재외국민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 이메일을 통해서만 투표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모바일 투표의 역사와 외국사례

모바일 투표는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가 아직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당내 선거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

3.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모바일 투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쉽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부터 투표함과 투표소가 아예 필요없고
투표소까지 가는 수고도 줄어든다.
 
4. 선거인단 모집은 어떻게 하나

민주당은 8월8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선거인단 모집은 9월4일까지 총 28일간 이어진다.
 
모바일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콜센터 접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센터(1688-2000)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접수는 민주당 홈페이지(minjoo.co.kr)나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http;//2012win.kr)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단 등록 시 모바일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나 시도당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한 경우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의원은 순회경선 당일 경선장소에서의 현장투표만 허용된다.

5. 민주당 경선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반영비율 몇%’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당규 16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42조2항은 ‘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 대상 전국 순회경선 투표든, 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 모바일투표 및 투표소 투표든
 이론상 비중은 똑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 경선 투표자 2만102명 가운데 모바일 투표자는 1만9345명(96.2%)이었다.
26일 울산 경선에서는 투표자 9508명 중 9098명(95.7%)이,
28일 강원 경선에서는 투표자 6187명 중 5545명(89.6%)이 모바일 투표자였다.
 
경선 초반 3연전 투표자 3만5797명 가운데  3만3388명(94.9%)이  모바일 투표를 선택한 셈이어서,
민주당   경선은   전적으로 모바일 투표 결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6. 모바일 투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민주당 경선 모바일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기호 순서대로 후보 이름을 불러주고, 후보 이름을 모두 들은 다음에 유권자가
번호를 선택해야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기호 1~3번인 정세균·김두관·손학규 후보 진영에서 중간에 번호를 미리
누르고 전화를 끊어      무효 처리된 표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들은 기호 4번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이름을 다 듣고 투표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설계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울산 경선에서 파행이 빚어지자, 당 선관위는 지도부와 각 캠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 경선에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 무효처리된 599명에게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는 중간에 전화를 끊더라도 유효표가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물러서 사태를
봉합했다.

7. 로그파일이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순회 경선 제주 지역 투표 불공정 논란은 당 선관위가 로그파일(Log file)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로그파일은 장애로부터의 복원(recovery)에 필요한 정보(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기록하는 파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을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운항 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 선관위는 로그파일을 공개, 재검표를 통해 모바일 투표 시스템상 중도에  전화를 끊어 기권으로
 처리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관위의
로그파일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로그파일은 PC에 누가 접속해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8. 현장 투표와 괴리,   왜 큰가

초반 3연전에서 1위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55.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회경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민주당 대의원들의 표심은 다르다
3개 지역 합계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201표로 1위,
김두관 후보가 152표로 2위이며   문 후보는 124표로 3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당 대의원과 일반 국민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의원은 계파 이해관계부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단일화, 본선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민주당 경선은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본이 큰 여론조사’나    다를 바 없는 투표결과가  된다.

여기에 민주당의 특이한 선거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흥행을 위해 순회경선 일정마다       모바일투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하다보니,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은     해당지역 경선일 전날까지    미리 투표를 하게 돼 있다.
결국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견발표 연설을 해 봐야     표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9. 모바일 투표의 근본적 결함은

각 정당 전당대회나 국회의원 경선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지만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 선거 위탁은 받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를 할 경우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소유자와 명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촌 지역
노년층의 경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명의도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경우
참여 자체가 원천봉쇄된다.
휴대전화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년층은 방법을 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논란을 잠재울 대책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불공정 관리 논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이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선거인단의 지역 인증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협조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를 해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 성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성훈·김병채·민병기 기자 tarant@munhwa.com
    
#  이하     한겨레신문, 2012, 09, 20            공정성에 문제 있고 민의 왜곡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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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접근 상대적으로 어렵고
농어촌지역 소외시킬 위험성 커
교묘한 동원정치도 막기 어렵다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통합당의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이를 두지 않은
100%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완전국민참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은 모바일투표 하나
뿐이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우선 지역별· 연령별 인구편차가 고려되지 않아서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 모바일투표 도중에 전화를 끊으면 무효로 처리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
하자 격한 시비 끝에 경선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대의원투표 현장에서는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흥행에도 실패했다.
 

지난 2012년 봄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선거인단 인터넷·
모바일 대리접수, 모바일투표 조작 가능성 등이 노출됐고,   인터넷 부정
투표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됐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투표는 모바일 친숙도가 낮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을 소외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 특정세력이  모바일 투표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
모바일투표에 대해 철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선거인단으로 20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집된 모바일선거인단은 80만명이었고 투표율은 약 67%에 그쳤다
.
54만명가량이 모바일투표에 참여했으니 어느 후보든 27만표 이상만 모바일투표에서 확보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30만명만 확실히 동원하면 경선 판세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원래 정당은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만 결정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폭을 확대해 왔다.
.
당내 경선만 보더라도 명부 관리 부실과 기술적 불완전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제도적 예방책도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교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해킹이나 테러에 의한 전산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나라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해 둔다.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선의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모집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모바일 표심으로 포장될 경우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
 
정당들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할 치밀한 기제를 고안해내야 하고, 유권자들은
깊은 고뇌 끝에 투표소에서 책임감 있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9.24 21:41

    ( 정치 평론가 ) 이병익의 정치교차로 BLOG에서 인용

    민주당의 경선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후보의 확실한 후원자로 나섰고 국민경선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되었다.
    지역유권자에 비례해서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국민선거인단이 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투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양경숙의 '라디오 21' '나꼼수' '정봉주와 미래권력(미권스)' 같은 단체나 조직은
    정치성향이 강해서 특정후보를 밀거나 밀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의 특성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경선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들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이해찬을 지지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당선시키는데도 일조했다고 보여 진다.

    모바일 투표를 수용하고 누구나 원하는 국민들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문제를 으킬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성향이 강한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비례를 무시하고 연령대별 인구비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완전국민경선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개방된 경선을 하고자 했다면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역 ,연령을 고려한 배분방식이 정확한 표심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투표도 막고 당심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잇는 제도였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당심과 민심을 50:50으로 정하고 민심을 다시 여론조사와 국민직접투표로 나누어서
    경선을 치루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정몽준, 김태호, 안상수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후보들이 경선 룰을 수용하고 잡음 없이 경선을 끝낼 수 있었다.

    6개 지역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득표는 미세하지만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이런 결과가 손학규 후보의 반발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선이 모두 끝난 뒤에 손학규 후보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면
    민주당은 차후에 완전국민경선 룰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전국민경선이 최고의 흥행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던 여, 야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손으로 후보를 뽑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역별, 연령대별     여론조사방식이        무차별적인 국민경선제도 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금의 경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도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9.25 23:24
    문희상 비대위를 흔든 `모바일 투표`가 뭐길래

    [레이더P] 2년전 전당대회 때 위력 나타난 `모발심`

    기사입력 2014-09-24 17:48:57 장영석 기자

    모발심 여부에 따라 전대 당락 갈리고 대선 패패의 원인으로 꼽혀 폐지
    20·30 인지도 높은 친노에 유리

    # 2012년 6·9 전당대회. 모바일투표의 힘이 등장한 때다.
    친노 대표주자인 이해찬 후보와 비노의 좌장 격인 김한길 후보가 당권을 놓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전국 대의원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현장투표에서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으나
    승부는 70%가 반영되는 모바일투표에서 갈렸다.

    대의원 투표에서 1만6326표를 얻어 1만8748표를 얻은 김 후보에게 뒤졌던 이 후보는
    모바일투표에서 5만138표를 쓸어담으며 4만6343표에 그친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최종합산 '이해찬 6만7658표 대 김한길 6만6187표'로 '모발심(모바일+心)'을 앞세운 이해찬의 승리였다.

    전당대회 당시에도 '조작 가능성' 등 모바일투표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도마에 오른 것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다.
    대선 패배 직후 출범한 '1기 문희상 비대위'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서 '모바일투표'를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당시 대선평가위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모바일투표에 대해 "모바일 만능주의에 경도된 상황에서
    당의 체질 개선이나 대안적 투표방식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모바일투표를 시행했다"며

    "모바일투표 오류 가능성과 경선 파행 등이 예견됐는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선 이후 후보 간 갈등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친노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 친노진영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선 패배 후 당시 당내 여론을 주도했던 비노진영의 주장에 힘입어 2013년 2월 당헌을 개정하며
    당대표 선출에서 모바일투표의 근거규정이었던 '국민참여경선' 내용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당헌 개정 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로 인해 고배를 마셨던 김한길 후보가
    범친노로 분류되던 이용섭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에 당선된다.

    6월 9일 전당대회 사례가 말해주듯 모바일투표로 지칭되는 국민참여경선은
    일반적으로 친노 후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참여경선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데다 당 외곽의 광범위한 지지세력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전대에서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된다면 친노 측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의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당권을 놓고 문 의원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정세균·박지원 의원 등은 당내 조직기반은 탄탄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특히 국민참여경선인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층의 지지가 취약하다.

    그런 면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기 비대위 출범과 함께 '모바일투표'를 언급한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다.
    정세균 의원은 24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만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대위원들이 전당대회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모바일투표는 폐기를 한 것"이라며 잘라 말하기도 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09.26 10:59
    **민주당 지도부선출 경선룰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의원워크숍을 앞두고, 김영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다음은 글 전문이다.

    희망일기3-“모바일 투표는 정당정치의 무덤”,

    “모발심( mobile 心 )은 당내민주주의에 敗血症(septicemia) 일으키는 病原菌”

    - 당 지도부 선출은 당원이, 공직후보 선출은 국민참여로 -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평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주권자인

    당원들에 의해 최종 완결될 것이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고 혁신할 차기 지도부선출은 대선평가와 맞물려 있다.
    대선에 대한 최종평가와 당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혁신은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결과물은 지도부 선출이다.

    따라서 정치혁신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미룰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비대위는 하루 빨리 자기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도대체 선거 패배 이후, 한달 반이 지났는데 전당대회 준비에도 착수하지 못한 이 당의 개혁의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러고도 전당대회를 5월로 미룬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해 1월과 6월의 당 지도부 선출, 3월과 9월의 총선·대선 공직후보선출 등 네 차례의 커다란

    당내선거가 있었다.
    모두 비당원 일반시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한 모바일경선이 결과를 좌우했다. 대의원투표,

    투표소투표, 모바일투표 등 전체투표자 중 모바일 투표자수는 1월 전대 91%, 6월 전대 90%였다.
    한명숙, 문성근(권한대행), 이해찬대표, 문재인후보가 뽑혔다. 모두 특정 정파의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우연일까? 모바일경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또 다시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첫째, 당 지도부 선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공직후보자 선출은 일반시민을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모바일을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하는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이 비당원 일반시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의원투표 30%, 당원·시민투표 70% 반영인데,

    이 70%가 (소수의 투표소투표도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투표다.

    그리고 지도부 선출이 모바일투표에 의해 좌우되었다.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4위, 투표소투표 3위인 후보가 최종결과는 2위를 차지했다.
    이 분은 나중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6월 전대에서는 (12개 시도 1위를 포함해서) 전체 대의원투표 1위와 (당비 납부) 권리당원이

    많이 투표한 투표소 투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바일경선 때문에 최종결과에서 2위로 밀려났다.
    이 경우는 모바일투표가 당대표 결정 순위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 2위 득표율 차이는 0.5%에 불과했다.

    최장집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해 “나쁜 의미에서 혁명적 변화이고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정당을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결과를 가겨올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표심이 당원의 의사를 압도하여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 등 모바일소외층의 참여를 제한하고, 모바일을 능숙하게 다루는
    특정계층과 집단의 표심을 과다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구나 그동안 선출된 당대표나 대선후보 모두 특정정파의 인물이었다.

    때문에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일반시민들 중 대다수는 이들과 이념. 정책. 노선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며, 조직적으로도 긴밀히 연계된 특정세력,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일반국민의 의사를 당에 반영시키려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세력의 당권장악의 통로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없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조직화된 소수>가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좌우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민심과 당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민심을

    왜곡시켰다
    . <모발심>이 당심과 민심으로 드러난 여론을 꺾고 왜곡시킨 결과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2. 6월, 김영환의 대선일기)

    결국 모바일경선에 집착하는 것은 특정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주류당권파로서 총선과 대선을 주도했고 패배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이다.
    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부선출에 나서지 않아야 하고, 모바일투표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

    지인의 정보를 이용한 1인다표의 중복투표,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없어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투표하는 투표행위 공개로 인한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진다.

    그 밖에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많다.
    지난해 2월말 총선후보 경선을 위한 모바일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조직동원, 과열경쟁의 참혹한 결과였다.

    모바일경선 도입취지와는 달리 과열된 조직동원의 문제로 구태와 폐단이 해결되지 않았다.

    작년 9월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1위를 제외한 3명의 후보전원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경선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판이 깨질 수도 있었으며, 경선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당의 대국민 이미지에 먹칠한 심각한 사태였다.
    모바일경선의 규칙문제, 관리부실, 기술적 오류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기인했다.

    6월 전당대회에서는 같은 사람이 모바일투표와 대의원투표를 이중투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당지도부 선출권은 당원에게 돌려주고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소중하고 그 분들의 의사를 당에 반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당지도부 선출이 아니라도 공직후보선출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꼭 당지도부 선출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입당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바일 투표의 폐기가 정치혁신, 정치개혁의 첫 발이다.

    => 정치평론가 이병익 님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인 2012, 09, 05 Mobile 투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다수파인 친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이기지만 특정세력의 조직화된 Mobile 투표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적중했습니다

    위의 정치평론가 이병익 님의 정확한 예견 및 김영환 의원님의 Mobile 선거에 대한 평가

    또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및 최장집 전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님의 진단

    한상진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대선평가보고서와 문화일보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Mobile 투표는 화려한 포장지로 장식한 특정계파의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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