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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넘친 정치피크, 결과는 정전과 배상
브레이크 파열과 핸들 고장으로 제어불능 정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멈춘다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09/25 [11:00]

피크(peak)는 어떤 상태가 최고에 이르는 때를 뜻하며, 어떤 양이 가장 많아지는 순간의 값을 지칭한다. 
  
우리는 전력피크(전력최대치) 또는 피크전력이라는 말을 매년 여름이 오면 들으며, 내년 여름에도 듣게 되는 예약 용어로 매우 익숙해져 있다. 전기 수요는 계절이나 시간별로 크게 변화한다. 발전된 전기는 비축할 수 없으며, 발전설비도 피크 수요에 맞추어 건설되므로 설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 한계를 넘으면 정전이 되어 망치게 되고, 요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크전력제어장치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     ⓒ뉴스메이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는 피크정치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어장치가 없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핸들이 고장 나 멋대로 굴러가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물건도 파손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멈출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반드시 이 나쁜 못된 정치는 멈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유엔 연설장 앞에서 해외동포들이 세월호 관련 시위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은 “매국행위-친북좌파”라고 매도하였다. 박정희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이 되어 광복군을 때려잡는 짓을 하여 조국을 말살하려 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해방 후 대한민국 현역 군인 장교 신분으로 남로당 군책을 하여 김일성의 부하가 되어, ‘빨갱이 김일성’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했다가 사형을 언도받기도 했었다. 새누리당은 매국행위이며 진짜 빨갱이 박정희의 유산을 뿌리로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정희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는가? 사과는커녕 일본인으로 전향한 매국행위이며 진짜 빨갱이 박정희를 찬양 또 찬양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의를 불의라고 하고, 민주를 독재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하면 친북좌파 매국노라고 국내외 국민들을 폄하하는 것 자체가 매국적 행위이고 원조 빨갱이 김정은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1인 독재 3대세습하는 빨갱이 김정은을 비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부정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빨갱이 김정은 같은 행태를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불법부정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꿀맛인가? 
  
메멘토 모리는 로마시대 개선장군의 개선식 전통으로, 개선장군이 행진할 때 그 뒤를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외치면서 따라 걷는데, 이는 “전쟁에 승리해 국민들로부터 신적인 존경과 영예를 받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유한 인간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 ‘메멘토 모리’ 앞에 겸손해 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개인과 몇몇이 결탁하여 불법부정과 폭력으로 국민이 만든 헌법을 파괴하면 그에 대한 죄 값은 반드시 받는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형사소송법) 정승환은 "성공한 불법선거운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판결을 보면서 “결론을 미리 정한 뒤 궤변에 가까운 이유들로 그 결론을 짜 맞추었다는 비판이 여럿 제기되었는데, 그러한 비판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세훈 말만 곧이곧대로 들어주는 이런 친절한 법원을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난감한 심정을 밝혔다. 제18대 대선은 민관군이 총 동원된 불법부정선거이다. 역사정의는 반드시 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불법부정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저항하면 ‘진보네, 친북이네, 좌파네, 빨갱이네, 매국노네’라며 국민을 매도하면서 ‘보수네, 일베네, 우파네, 애국이네, 친미네’하면서 불법부정과 부패를 언제까지 즐길 수 있다고 보는가? 
  
3.15부정선거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은 시신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을 박정희 공화국으로 만들던 독재자도 부하의 총에 의해 죽었고, 5.18항쟁을 총칼로 국민을 학살하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도 법정에서 내란죄로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법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861&section=sc27&section2=>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09.26 10:31
    글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그늘을 넓힐대로 넓히고 난 후의 심판이 전혀 의미가 없다곤 할 수 없겠으나
    당장 심판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과는 반감에 반감을 거듭할텐데...
    워낙 억지의 대가들이다보니 속수무책이죠?
    이후의 선거부터라도 절대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심판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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