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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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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각 게시물이 ....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의  여자 아나운서 비하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같은 논리를 적용함)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jdan@yna.co.kr

=>    1) 
위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아놓은  것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  whgu****  부산경남출신이 더 위험하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김영삼 노무현은  이미 말아 처먹었고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들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 해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라는 시대의 지진아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대의 지진아인 수구파 청맹과니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일까 ?

한국의 정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의사 보다    군사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찬양하는    수구파 청맹과니들의 의사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40여년 전의 정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들은 어느 곳에  무리를 지어서  있을까요 ?

 

 2) "종편의 왜곡 ...."  국방부 " 5.18에 북한 개입 없어 " 공식 답변

 

입력: 2013. 05. 29  쿠키 정치 = 순복음 교회가 사주인 국민일보의 인터넷 언론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 방송사의 방송 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5·18과 관련이 있는 1988∼1989년 국회 청문회,   1995∼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살펴본 결과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뒤집을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청맹과니들은

 국방부 보다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

 

그런 수구파 청맹과니들은 10. 1 폭동사건과   5. 18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수구파 청맹과니들은  5. 18을    황태성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  

 

일본은 국내 사정이 어렵게 되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을   반복하듯이

한국에서는  정치상황이 불리하면  북한에 관련시킨  기사로  홀려서 중대사안을  흐리게

만들어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지요 ?

군사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찬양하는

 수구파 청맹과니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집권해야된다고  고집부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어렵겠지요 ?


# # 선고가 끝난 후 강용석은 "....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법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았어도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

 수구파 청맹과니들은  시대의 지진아답게 고집을  지속하면서  나라를 퇴행적으로 만들 뿐이지요 ? 

  • ?
    교양있는부자 2014.09.28 10:49
    인간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다
    - 테렌티우스 ( 고대 로마의 희극작가 )

    진정한 장님은 눈먼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 아우렐리우스 황제

    배워서 잘 알게 되었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이다
    - 나폴레옹 황제
  • ?
    교양있는부자 2014.09.29 19:42

    문화의 창조자 , 문화의 지지자 , 문화의 파괴자가 있듯이
    정치에도 분열과 배타적 편견, 자기지역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통합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다른 지역도 정치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개방성을
    존중하는 융합형의 새정치를 창조하려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도록
    새정치의 방해자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0.29 22:5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이승만 1948, 08, 15 ~ 1960, 04, 26 =  12년 미만,   황해도 평산 출생

    윤보선 1960, 08, 13 ~ 1962, 03, 23 =  2년 미만,                충남 아산 출생

    박정희 1963, 12, 17 ~ 1979 , 10, 26 =  16년 미만              구미 출생

    최규하 1979, 12, 21 ~ 1980, 08, 15 =  1년 미만            강원도 원주 출생

    전두환 1980, 09, 21 ~ 1988, 02, 24 =  7년 이상                        합천 출생

    노태우 1988, 02, 25 ~ 1993, 02, 24, =  5년                                대구 출생

    김영삼 1993, 02, 25 ~ 1998, 02, 24 =   5년                                거제 출생

    김대중 1998, 02, 25 ~ 2003, 02, 24 =   5년                        전남 신안 출생

    노무현 2003, 02, 25 ~ 2008, 02, 24 =   5년                                 김해 출생

    이명박 2008, 02, 25 ~ 2013, 02, 24 =   5년                                 일본 출생

    박근혜 2013, 02, 25 ~ 2018, 02, 24  =  5년                                 대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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