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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올스톱…“침묵민심, 새 총선 가리자” 확산

여론 “현 국회 해산후 새 국회를” 비등…김무성·문희상 조율도 기대못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 유가족도 설득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동의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세월호 법안을 둘러싸고 정쟁만을 거듭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의 양대 기능인 입법과 정부감시 기능은 사실상 모두 마비된 상태다. 지난 5월 본회의 이후 약 5개월 동안 여야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고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세월호법이 다른 민생법안의 최상위에 서면서 수천건의 민생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모든 것이 세월호 정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 감시 기능 역시 마비됐다. 


당사자,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국회의 지금까지 활동에 만족 하는 사람이 없고 질타만이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물론 추석 상여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추석,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응답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국회를 해산하라는 질타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유가족과 여당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는 듯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사실상 문희상 위원장은 새민련의 대표인 셈이다. 문희상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특별법 입법과 국회 정상화를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빠르게 성사됐다. 지난 22일 양당의 수장은 김무성 대표의 집무실에서 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외견상으로는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며 덕담을 나눴다. 두 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정가에서는 두 거물 정치인의 만남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회합 이후 어떤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럴 경우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국회해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치연구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히 국민들의 격노한 여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지금의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배반적 국회다”, “대의정치의 근간인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었다”, “국민을 사실상 업신여기듯 배신한 국회다”, “세월호 때문에 침묵하는 국민 다수는 현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고 새 총선을 통해 진짜 민심이 담긴 국회를 새로 꾸리자” 등의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여야 수장의 첫 회동과 함께 국민소환제 및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비와 추석 상여금 등은 꼭꼭 챙겨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해산이라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여·야 수장, 김무성·문희상이 전격 회동하면서 세월호 정국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거물정치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음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야권 문희상 구원투수 투입…시민단체 “이래도 못하면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두 수장은 20분간 회동하며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김무성 대표가 문희상 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화분을 보낸 데 대한 문 위원장의 답례 방문으로 이뤄졌다. 김 대표의 집무실에 만난 두 사람은 비공개로 20분간 배석인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여야의 두 수장은 세월호법 입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조속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무성·문의상의 조율도 못 믿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견제하자는 주장이 다기 제기됐다. 또 국회의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위원장은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문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 입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날 뜻을 전했다.
 
두 거물 정치인이 전격 회동하면서 세월호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세월호 정국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의사 일정 파행을 지속해 왔다. 이로 인해 수천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와 정부예산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못할 경우 국회는 고유 권한인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정부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일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계속해왔다. 그러자 양당 대표가 만나면서 전환점 모색에 원론적인 합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법 입법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고수하는 유가족의 동의를 끌어내야 할 뿐 아니라 수사권을 거부하고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뜻을 밝힌 대통령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법권이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입법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정쟁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당 대표가 나서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소환제를 도입·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료: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스카이데일리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환제의 하위 형태인 주민소환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투표로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에 한정된 주민소환제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부패하고 무능한 단체장과 정치인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처럼 일도 안하면서 세비는 빠짐없이 타가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지역주민의 국회해산 질타 빈발…국민 신뢰 회복 급선무” 공감대
 
하지만 까다로운 지지부진한 절차, 저조한 주민참여, 악용 우려 등이 소환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해산이라는 강경론이 대두됐다.
 
 ▲ 자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지난 추석 한 여론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차라리 현 국회를 해산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최근 5개월간 국회가 단 한건의 입법도 하지 못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쟁만 거듭한 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세비와 추석상여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분노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 모씨는 “세월호 유가족은 가슴이 타들어 가고 세월호 정국에 막힌 다른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법이 어서 입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최고 권한은 입법인데 이를 등한시한 채 추석 상여금은 상여금 대로 타갔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는 현재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출해 국민의 잠재된 의견이 담긴 정국의 새 판을 짜는 것이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옳은 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한 고위 당직자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이 여럿 있다”며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처럼 일할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반발이 요즘처럼 심한 때는 보기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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