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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만 살찌는 반짝대책 ‘서민은 들러리 함정’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온·냉탕 뿐 “국민 기만책” 비난


최근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12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거래량은 월별 7만건씩 꾸준히 늘었고 지난 8월에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매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실세 부총리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생긴 현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상향조정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9월에는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변경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주택 매매를 활성화해 전세가격의 상승세를 꺾어보기 위함이다. 과거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이 주춤해지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정부가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전세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늘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폭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 시장의 불균형은 잡지 못하고 매매시장만 키웠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매시장의 활성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실구매자인 저소득층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작용한 것뿐이며, 이후는 실구매자 대신 투기 세력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을 띄우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으로 건설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전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불쏘시개’ 내지 ‘풀무질’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발상이 구시대적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자칫 무차별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에 큰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가계 빚 1000조원과 한계가구 20만가구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빚을 늘려 부동산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기만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이득을 보는 쪽은 소수 투기세력일 뿐이라는 것이 뜻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특집 시리즈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의 네 번째 편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실상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진단한다. 


 ▲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민간 부동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물량은 부쩍 늘어났다. 이에 대해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반짝효과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책의 약발이 더는 안 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외견상으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한국감정원, 부동산 업체의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도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반짝 효과이며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다수 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 늘고 매매가 올라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 이후 주택 거래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매매 건은 6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월별로는 지난 5월부터 7만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됐고 지난 8월에는 7만6000건이 거래되며 전년 동월 대비 63.1% 증가했다. 8월 거래량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올랐다. 24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0.09% 상승하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지역은 0.15% 올라 지난주 0.13%에 비해 0.02%p 상승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8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새 경제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매시장은 활기를 보이는 반면 전세 시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 5월 이후 18주 연속 상승했다. 과거에는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꺾였지만 최근에는 상승세가 더 지속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면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매매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나타났지만 임대차시장의 불안감은 늘어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시장 한계 이르러 반짝효과로 그칠 듯”
 
이처럼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는 가운데 매매시장의 상승세는 반짝 효과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활성화될 수 없다”며 “좁은 국토의 한계성, 장기화된 경기침체, 인구감소 현상 등이 맞물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금융지원·규제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의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기층이 뛰어들어 매매시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이처럼 현 경제팀의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경환 팀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죽어가는 거시경제를 정부가 손쉽게 살리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택했다”며 “LTV, DTI 완화로 위험한 가계부채가 함께 늘게 돼 지금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개 저소득층들이 대출을 받는데 문제는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며 “지금도 가계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계 부채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죽이는 국민기만 정책”…“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
 
지난해 4월부터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시행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 이후에는 7·24대책과 9·1대책 두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최경환 경제팀은 7·24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LTV, DTI를 완화했고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9·1대책을 통해서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 7·24 방안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9·1대책은 일부 지역의 특혜이며 건설사에 일감 만들어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9·1대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생활 불편이 큰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또는 수선 수준이면 충분하다”며 “결국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은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며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최경환(사진) 경제팀의 출범 이후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팀은 LTV와 DTI를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실제로 서민과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대기업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금융·IT·제조업 등에서 경제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집착에 빠진 듯 부동산에서만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거시적으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정돼 있어 과거처럼 경제활성화의 쐐기돌로 활용할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심한말로 위장이고 기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를 것이 아닐텐데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기억하는 국민들을 자극해 없는 불씨를 살리려고 한다”며 “효과는 잠깐이고 실구매자보다 투기세력이 더 붙을 것이다. 결국 정부시책에 따라 빚은 낸 서민들만 위기로 내몰리고 손해를 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최경환 팀의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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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9.29 20:49

    철수랑 님의 좋은 자료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다주택 보유자, 대토지 소유자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7, 01, 22 <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임종인 의원님이 < 탈당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무능한 푼수 노무현 집권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서 과도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무너지면 대출받은 사람은 집을 잃게되고  은행은  부실해져서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가격지지 정책을 쓰면서  대출을 늘려주는데

    최후의 매입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안사모 회원님들이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0.05 18:37
    집 사라고 규제 완화했더니 생계형 대출만 급증

    입력시간 : 2014/10/05 09:46:14 서울경제 인용

    정부가 집을 사라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택 구입 효과는 별로 없이 생계형 대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규제 완화를 주택 구입 대신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 자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을 웃도는 27조9,000억원(53.8%)은 주택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아파트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는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비중도 올들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주택 매입에 사용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50.6%와
    50.9%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는 53.8%로 약 3%포인트나 올랐다.

    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월말에 벌써 27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000억원으로 3년전보다 58.6%나 급증한 것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쓴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8월말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대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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