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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뿔났다…우왕좌왕 ‘조세저항 자초’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세법개정…증세·감세 어정쩡 ‘사면초가’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현 정부가 고수하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현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갤럽의 9월 4주차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 이상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고 29% 가량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세와 복지를 선택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다면 지금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게 것이 낫다’는 답변이 47%를 차지했고 ‘세금을 더 내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쪽은 45%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방향이 경제 성장이냐 복지냐 라는 질문에는 성장이 55%, 복지가 38%로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2년 1월 조사에서는 성장 31%·복지 62%이었고 2013년 1월에는 성장 56%, 복지 36%이었다. 재작년만 해도 복지를 더 중점을 뒀던 국민들의 의견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성장에 더 힘을 쏟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가 나빠서 응답자들이 복지 보다는 성장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응답자들이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 자신도 잘 아는 듯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간접세와 지방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2015년 예산 376조원 중 복지예산을 처음으로 30%를 넘은 115.5조원으로 책정했다. 증세하겠다는 세법개정안과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예산안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이를 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세법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서민의 지갑을 털어 서민의 복지를 하겠다는 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세법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문제가 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이름을 바꿔 발표된 기업사내유보금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정부가 민간의 유보금까지 건드리고 실상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우려했다. 결국 3년 한시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속속 제기됐다. 정부안대로 과세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대상 기업이 고작 20~30%에 해당됐다. 삼성전자는 과세가 어려웠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 포스코, LG화학 등은 아예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세법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본래 취지를 잃었고 과세에 대해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던 기업과세도 못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기 위해 부자감세·서민증세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비판이 다수를 이뤘다. 정부 스스로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정부 스스로 내렸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특집 시리즈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의 마지막 다섯 번째 편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최경한 경제팀 세법개정안의 쟁점을 진단해 봤다.

 ▲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최경환 경제팀의 세법개정안은 우회적인 증세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18개월 전만해도 증세 없이 재정을 충당하겠다던 정부가 실제로 입장을 바꾼 것이나 다름 없다. 표를 의식한 복지예산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여론과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에서조차 이번 인상안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팀이 입법예고한 인상안은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에 맡겨졌지만 현재 국회는 150여일째 입법 제로의 상태여서 언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 “정부, 직접 증세 어렵자 우회 증세 내놓으며 궤변” 질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날인 12일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향후 2~3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년 6개월 전에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는 없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충분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담배가격 인상이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 흡연자는 물론 여론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배가격을 올리면 금연효과 있을 거라는 정부 발표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가격인상은 반짝 효과만 가져올 뿐 향후 흡연율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담배에 대해 엄격한 규제 도입이 우선이다”며 “결국 담뱃세 인상은 세수 확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 야당 당직자도 “정부가 증세를 피하기 어려워지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다”며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증세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에도 손을 댔다. 지난 10년간 인상되지 않은 지방세가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3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린다는 대규모 인상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세 개정안으로 4000억원의 신규 세입이 발생하고 1조원 가량의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를 올리는 것이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를 늘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세법 전문가는 “정부가 담뱃세 및 지방세 인상으로 약 4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 해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적자를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서민 복지를 실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난이 쏟아졌다. 또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부 공약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무한 복지를 실행할 수는 없다는 원색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여당도 부담스러운 증세안 ‘증세 없는 복지안’ 정부가 못 지켜
 
증세안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반색을 표명했다.
 
29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어느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인상 세법과 관련된 기재위·복지위·안행위 등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상안에 대해 26명이 찬성했고 49명이 반대했다. 유보입장은 38명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정부 세법개정안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표를 의식한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당론을 중시해 의원들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들도 증세안에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는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앞서 최경환 경제팀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명목으로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유보금 과세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계에서는 여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 대표와 현 정부 실세인 최 부총리 간의 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자주 나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내 유보금을 정부가 건드릴 수 없다는 면에서 반대의견이 더 우세했다.
 
이중과세 등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이 제도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세법 전문가들이 정부안대로 세법을 적용해 본 결과 삼성·LG·SK 등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피해갔다. 도입은 됐으나 취지는 못 살린 어정쩡한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2015년 국가 예산을 376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대비 20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예산이 115.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5% 증가해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복지 예산이 30%를 넘은 이유는 현 정부의 기조인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것이다.
 
 ▲ 지난달 최경환(사진) 경제팀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은 여당에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제도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증세안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충분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우회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증세는 서민들에게, 감세는 부자들에게 적용됐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한 경제시민 단체 관계자는 “최경환 팀의 세법 개정안은 주식부자 약 3000억원이 넘는 감세 혜택이 발생한다”며 “반면 전체 국민들은 4조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걷은 세금만 37조원에 이른다”며 “매년 10%의 세수를 펑크 내면서 국민들에게 또 과세하는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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