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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해 1963년 1월 21일 설립한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1993년 개별선거법을 통합하여 통합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검토하여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했는데, 주요내용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잘못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보던 중 고의로 컨닝을 하다가 또는 실수로 재채기를 하던 중 옆 사람을 쳐다보다가 감독관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컨닝한 문항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억울하더라도 수험생 자격을 박탈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첨예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도입입니다. 현 중앙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라며,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혹세무민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부 관보에는 명확하게 “전자개표기”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 및 개표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 전자개표기 사용이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도 조작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법조항에 서술하여 조작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78조 ②항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빨강색의 내용이 “수개표가 원칙이다.”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정부칙 5조에 전자개표기 사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면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합니다. 그 내용이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은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를 뜻합니다.


위 법조항에 대입하면

첫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고,

둘째, 사용하더라도 수개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이기에 대법원에서 취급합니다.


선거쟁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은 두 가지인데,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은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대한민국 선거인이면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만이 유일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쟁송 사안입니다.


형사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 조항과 관련하여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문상부(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댓글녀) 등 9인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은 20개월 600여 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결정되면,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여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정선거 내용이 밝혀지면 피고 또는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운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선거무효사안입니다.


● 국가기관 대선개입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의 선거개입 사안입니다.


●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경기도 남양주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한 전국적인 개표부정 증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후보 방송토론 중 댓글녀 김하영을 옹호하던 중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및 조작과 관련하여...

안전기획부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67세), 중앙선관위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한영수(60세)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정부칙 제5조를 위반했기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년 1월 4일 대법원에 소송(2013수18)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7월 30일 예비역 대위 민경석 씨가 서류뭉치를 가지고 선거소송인단에 찾아왔습니다. 한영수 대표에게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였는데, 한영수 대표는 그 자료를 보자마자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자료라며, 이제야 확실히 개표조작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한영수 대표와 민경석 단장(시민수사단장)은 즉각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선관위 본청 관악청사에 경찰관과 동행했습니다. 담당자 유훈옥 사무관을 긴급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유훈옥 사무관을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결국 8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 자료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남양주선관위의 자료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공식결정서는 개표상황표입니다. 개표상황표는 투표구별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선관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119개의 개표상황표가 있었습니다. 투표구가 119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97개의 개표자료만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2개의 개표상황표가 없었지만, 결과 값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19-1, 119-2, 119-3 등과 같이 일련번호 순서대로 입력해야 할 개표상황표가 복합 합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선거무효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표종료 2시간 30분 전에 개표방송에 송출된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또 하나의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선관위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개표자료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결과는 2012년 12월 19일 개표수치와 동일했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시험지를 나누어 주지도 않았는데, 성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 서울시 송파구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시험보기 하루 전에 시험성적을 입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적부재자 투표수가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보다 오후 6시에 줄어드는 자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투표자수가 2천8백만인데,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에는 2천6백만으로 2백만 명이 감소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국회토론회에서 김후용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252개 선거구, 13,542개 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중 60%가 넘는 자료가 조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서번역의 권위자 김수복 선생님의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은 국가기관 및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갖은 부정선거를 자행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표조작이었다. 국정원이 수류탄이라면,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은 핵폭탄이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자개표기는 관련업계에서 이미지인식기라고 합니다. 이미지인식기의 최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금융업계입니다.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것과 수표 및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인식기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성구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한틀시스템(중앙선관위 전자개표 납품업체)의 이미지인식기는 최첨단기계라고 합니다. 한틀시스템의 이미지인식기는 2002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 0.0001%의 오류율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인정하는 미분류율 5%를 금융권에 대입시키면 대한민국은 금융대공황이 발생했을 것이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성구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수표와 현금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1번과 2번을 인식하는 과정에 오류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조항인데,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거의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개표조작 세력은 전자개표에 이어 전자투표를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과하거나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어느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이 아니라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전용될 것이기에 개표조작을 공론화하여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 중앙선관위 정보센타장 박혁진 서기관은 전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이었습니다.


<글 : 이주연 (전 선거무효소송인단 대변인)>

  • ?
    교양있는부자 2014.10.02 16:46

    문재인 “세월호법 협상 패배 인정. 비판 달게 받겠다”

    허경주 기자 등록: 2014.10.02 15:0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해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면서
    “참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기 바라는 유족,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이가 잘 하는 것은 본인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승리의 축배를 들도록 해주는 재주를 가진 것일까 ?

     

    문재인을 비롯하여 각 게파의 수장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눈에 띄게 나아진

    세월호 협상안도 없어서  문재인이 스스로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일을 맡겨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서 탄식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자 

     안철수 대표를 몰아낸 것인가 ?

     

    축구에서 goalpost 안으로 차 넣어야 할 순간에 매번 헛발질 하는 선수는 명단에서 빠진다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사인 중대사안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항상 엉터리로 처리하는 정치인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니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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