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점의 횡포 등이 신문과 방송을 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세입자의 권리금을 가로채는 악덕 건물주도 문제가 됐다. 20년 가까이 중국집을 운영해온 A씨는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알고 보니 건물주는 아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위해 A씨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한 건물주는 1층에 위치한 국밥집이 성업하자 업주와 계약을 끊고 자신이 직접 식당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국밥집 주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악덕 임대인의 횡포는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얼마전 정부는 건물주의 횡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자 상가 임차권과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의 요지는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했을 경우 2개월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돕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임대인은 건물주인이면서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정할 수 없다. 또 임대료를 못낸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했을 때 건물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한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대다수 권리금 거래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악덕 건물주는 소수라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조사는 이런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말썽이 되는 권리금은 전체 상가 권리금 33조원에서 3.9%에 해당하는 1조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국민적 공분을 이용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권리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악덕 건물주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건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가 임차권·권리금 보호 방안과 이에 대한 전문가와 건물주의 의견을 취재·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