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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시대를 사형 선고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 -- 선배 판사들의 쓰레기 판결에 후배 판사가 사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07 [00:20]

박정희 하면 유신이다. 폭력으로 헌정을 짓밟고 총통제를 꿈꾸는 불의와 야만의 결정체였다. 지난 18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2012년 8월 3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재공화국 무법국가 유신시대’를 사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박정희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과 같다. 박정희는 현역 군인으로 북한 김일성의 부하가 되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빨갱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 또한 군사반란을 일으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독재의 공포 속에서 통치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이번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형 판결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다. 

 

▲     ⓒ뉴스메이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박정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역사정의의 심판을 엄중하게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 사형시킨 유신의 망령을 되살려 제2의 박정희가 되고자 하는 정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중단되어야 한다. 반역의 역사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정의에 의해 심판받는다. 
  
박정희의 총칼 앞에서 무력하게 정의를 불의라며 법이 아닌 폭력에 굴복했던 선배 판사들의 쓰레기 판결에 대해 후배 판사들이 직접적인 잘못이나 죄도 없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이것이 역사정의다. 당시 정의를 불의라고 판결했던 판사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불법 불의한 권력에 야합하여 부패한 기득권을 누리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유신을 사형이라고 판결한 후배 판사는 “박정희 유신시대는 폭압적 야만의 시대였으며 오늘 그 야만의 시대를 종언한다.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황우여는 역사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박근혜와 황우여 등은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어 친일과 쿠데타와 폭력을 애국과 혁명이라고 왜곡하여 세뇌시키고 싶은가? 그러나 역사와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유신을 야만이라고 판결한 판결문을 꼼꼼히 새겨야 할 것이다. 중국 역사서 사기의 “전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훗날에 있을 일의 스승이다.”는 말이 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역사정의는 아무리 폭력으로 왜곡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불법불의를 산업화라는 것으로 위장하여 죄상을 덮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아래는 유신을 사형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문이다. 이것이 정의다. 제18대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이 시작도 안하는 위법과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려고 하는 파렴치를 보고 있다. 이에 박정희 유신에 사형을 선고한 역사정의의 판결문을 게재하니 악은 선을,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희망을 갖자. 
  
⌜긴급조치 9호, 위헌 및 무죄 판결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31 
  
■ 재심청구사유 및 재심개시결정 요지 
  
1. 재심청구사유(각 사건에 있어 동일함) 
피고인들은 1977년 내지 1978년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죄로 각 유죄판결을 받고, 이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고, ②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 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 및 체포,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이유도 있다. 
  
2. 재심개시결정 요지(각 사건에 있어 동일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물론,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이 정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위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현 시점에서는 당원에 명백한 공지의 사실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새로이 밝혀 주는 증거가 새로이 현출되게 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검찰의 즉시항고 없이 재심개시결정 확정됨 
  
■ 이 사건 판결 요지(각 사건에 있어 동일함) 
  
1.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 가능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행 헌법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제76조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법심사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심사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유신헌법 제8조 내지 제32조의 기본권 보장 규정과 충돌되는 대통령긴급조치의 합헌성 내지 정당성까지 담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은 유신헌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 
  
2.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 법원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 대통령긴급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에 속한다. 
  
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 위헌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하였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조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4. 결론 : 무죄 
종전의 인습적인 해석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재심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재심을 받기 위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특별법 제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론이 부당함은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다. 
  
論語 子路편에는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고인 개인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로서는 과거에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각 사건에 있어 동일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 각 재심대상판결들의 오류를 시정하며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봄. 또한 재심개시결정 단계에서 재심사유에 대한 넓은 해석을 통해 재심 범위를 확대한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44&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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