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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거부하라 -- 가만히 있지 말라
아파트 비리 폭로한 김부선의 비명 --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08 [11:17]

세월호 참극이 발생한 이후 국민은 슬픔과 절망과 분노에 잠겼다. 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생으로 수장되어야 했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고, 누가 그랬는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냈다. 

 

▲     ⓒ뉴스메이커

시간이 가면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박근혜의 책임론이 분명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는 청와대로 향했다. 2014년 5월 3일 한겨레신문에 한신대 석좌교수 김용옥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가만히 있지 말라”는 글이 국민들에게 청량제가 된 적이 있었다. 
  
김용옥은,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 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 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고 하였다. 
  
세월호 참극이 발생한지 어언 6개월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 본 국민들은 넘쳐나는 분노 속에서 슬픔과 절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발표는 국민들의 일말의 희망의 촛불을 박근혜 정부는 힘으로 모두 끄려고만 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결과물임을 자백한 것이었다. 
  
배우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그러나 경찰이 난방량 '0'이 나온 69가구 중 53가구를 수사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이 무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본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련 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란 글을 올렸다. 이는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절망의 대표적 표현이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보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에 있다. 박근혜 정부만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독재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언론은 불법부정권력의 하녀로 전락하였고, 박근혜 지킴이로 추락하였다고 세계 언론이 평가했다. 언론 노조에서도 스스로 우리들은 기레기로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자백하였다. 
  
우리 언론이 기레기 수준이라는 대내외적인 비판과 비난은 그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지난 9월 국제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돼 2011년 상실했던 '언론자유국' 지위를 되찾는 데 실패했으며,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작년보다 4계단 낮은 68위로 산정했다. 노무현 정부 31위 → 이명박 정부 47위 → 박근혜 정부 68위로 추락한 것이다. 한 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빨갱이들처럼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를 받은 것이다. 
  
역사에서 절망은 없다.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이기기 때문이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 터널 안에 있을 때 터널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정의는 반드시 터널을 빠져 나왔다. 박근혜를 보면서 절망으로 비명만 지르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 가만히 잊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의 희망을 찾아서...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6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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