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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장에 6.6억원 있어도 건보료 0원"

[2014 국감]   5400만원 전세 사는 사람은 건보료 평균 4.6만원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입력 : 2014.10.13 09:52 |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통장에 6억6000만원을 보유한 부자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400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영세민은 평균 4만6107원의 건보료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012년 기준 341만531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이자율을 3%로 계산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장에 3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2000만원의 경우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 잔고로 유지돼야 하는 금액이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총 13조7783억1600만원 규모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면서
고액자산가들이 빠져나갈 문을 고스란히 열어두는 셈이다.

반면 저소득층 삶의 터전인 전세 보증금과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에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5400만원 이하 전셋집 때문에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가구는 186만2351가구,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평균 4만6107원이다.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공제 금액으로,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
 이들에게 매년 858억6700만원 규모의 건보료를 걷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수준 이하 직장인 167만7797명 역시 평균 2만5517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매달 총 428억1300만원 규모다.
 

=>  1, 새청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간, 남녀간, 지역간

          현실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 관련해서 건강보험의 역진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역진적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가처분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하위소득자 10%가 1.8배인 반면    상위 10%가 0.6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소극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높은 소득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지극히 낮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2014, 10, 13 약사공론 인용)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의 소득 기준에  재산기준을  추가하여 산정하되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같은  부담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이하 직장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공제 금액이라는 전세 5400만원의 2배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시키자 말고 

 단독의 건겅보험료 납부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많았다

 

이것이 개선 되면 건강보험료 재정이 많이 보충될 것이다

 

2,  아울러  제약사의 매출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 약가연동제>도  국내 제약사에게 

   신약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개선 되어야 할 사안이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0.13 16:57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오늘 번화가에서 돈을 뿌렸다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어도 괜찮을 듯 하네요

    아니면 복권 당첨금의 일부로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한 가정을 돕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Happy virus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니 

    공덕을 쌓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 profile
    title: 태극기미개인 2014.10.14 16:39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안 철수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차기쯤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올시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0.15 16:23

    건강 보험료 부과체게 개선 필요

    2014, 08 , 22 전민일보 인용

    황철수  교수 ( 군장대학교 사회복지 계열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 중 하나가 형평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다.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부과체계로 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납

    세대가 해마다 늘어나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53만이며, 체납보험료는

     2조 1,000억 원으로  체납세대 중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67.2%에 이르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2천여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약 40%에 이르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직자나 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이 있고,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외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 소득 단일,   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 보험료,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할 지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과 지역, 외국인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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