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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숙인 통화 수장…“추임새 넣는 허수아비”

기준금리 역주행 유동성 포퓰리즘…“국민 재산 축내며 빚폭탄 늘린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15일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p 하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경기가 나빠져 인하를 결정했고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이 인하의 시기다”며 인하 결정을 설명했다. 통상 금리가 인하되면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데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063.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오르기 마련인데 이날 지수는 전달보다 3.34p 내린 1925.91로 장을 마쳤다. 증권가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라 반응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예금 금리로 인한 수익이 줄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더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외국 자본 이탈 등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1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더 늘어나 전체적인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언제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 빚을 진 경제 주체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않다. 날로 증가하는 한계가구의 동반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빚 갚기가 어려운 가구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이들은 순식간에 몰락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정부정책에 공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화 사령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난 4월 그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시장은 그가 한은의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라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이 기대는 지난 6개월 사이 산산이 부셔졌다. 부채를 늘리는 초이노믹스에 화답이라도 하듯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시켰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그를 “정부 정책에 추임새나 넣는 허수아비 총재”라고 비아냥거렸다. 일단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이주열 총재의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을 짚어봤다. 

 ▲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인하하자 이주열 총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조하는 한은 총재가 과연 중앙은행 총재의 처신이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의 시점이 부적절하며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기준금리 인하·경제성장 전망 하향수정 같은 날 발표해 구설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하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통화 사령탑 다운 제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지기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2009년의 2% 금리는 2010년 7월까지 유지되다 그 이후 2.25%, 2.7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준금리는 2011년 3%로 올랐고 2012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2012년 10월부터 2%대로 내려갔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경기가 자꾸 나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다”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통화정책 변화·유럽의 경기부진 등 세계 경제와 국내의 경기침체를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한은이 적극 공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사실상 선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전날보다 하락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환율을 높히는 것이 상식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팀장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이라 반응이 클 리 없다”며 “이보다 미국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이날 한은은 공교롭게도 금리조정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한은은 2014년 연간 GDP 성장률을 기존 3.8%에서 3.5%로 대폭 낮춰 전망했다.
 
내년 연간 GDP 전망치 역시 4.0%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3분기 소비개선 미흡, 설비투자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은이 같은 날 경제성장 전망률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일부러 전망률도 함께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까지 했다. 한은의 조정치는 기재부나 IMF의 성장률 전망치 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자주성 있을 것 같던 한은 총재, 오히려 정부 정책에 자발적 공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주열 총재는 ‘전통의 한은맨’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 과장, 국제경제실 실장, 정책기획국 국장, 부총재를 거쳐 2014년 4월 한국은행 총재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 총재는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총재의 취임을 두고 시장에서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한은 내부 인사의 발탁”이라며 반겼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인드를 갖춘 한은 내부 인사가 총재로 발탁되면서 한은이 그동안 겪은 독립성 논란에서 이 총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기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 총재는 취임 후 지금까지 8월, 10월에 걸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 모멘텀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한국은행과 이 총재의 인하 결정은 독립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적으로 포괄적 금융안정을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 중심을 갖고 정부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 “이주열, 최경환의 ‘척하면 척’ 주문에 ‘척’ 맞장구 친다” 지적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주열 총재는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이라는 주문에 ‘척’ 하고 맞장구를 쳤다”며 “과연 이 모습이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해야 할 중앙은행장의 처신인지 이 총재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며 이 총재를 질타했다.
 
경제학자와와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금리 인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로 인해) 이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자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인하 후 다시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만한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041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국내 GDP와 맞먹는 액수로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다”며 “금리 인상 등을 통해 통화 축소 정책으로 가야 이 폭탄을 잠재울 수 있는데 최경환과 이주열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독이 묻은 꿀을 주면서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민 재산을 축내고 빚폭탄을 늘리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만들고 있어 위험성이 많다”며 “이들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지만 이들로 인해 거덜 난 우리 경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거칠게 비판했다.
 
 ▲ 지난 4월 취임한 이주열 총재는 40여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한은맨’이다. 그가 한은 총재로 임명됐을 때 경제계는 외부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은이 독립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총재는 현재 정보와 공조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현황은 약 800만개에 이르는데도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경기부양이 실패하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리인하와 양적완하를 시행해도 경기부양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최경환노믹스는 경기부양에 실패했으며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지금이라도 양적완화 정책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통화정책 수장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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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10.22 20:57

    한미 FTA의 그림자가 짙게 퍼져갑니다 뉴스로 확인하세요

    [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국경제, 일본 잃어버린 20년 교훈 삼아야”

    일문일답, 올해 추경대신 다양한 정책으로 재원조달
    사내유보금 선순환 체제로 개선…LTV 완화도 시사

    등록 : 2014-07-16 10: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되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업권별· 지역별 차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과세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계 저축이 활성화되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 국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 경제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니 내가 밖에서
    본 것보다도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상을 가졌다.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거시 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다.
    물론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여건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것인가
    = 당면한 현재 경기 상황,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향 리스크 커지는 상황, 세월호
    사고 이후 여러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구상을 말해달라
    =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등은 당연히 적정 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배당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적절하게 하여  기업부문의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에 있다.

    가처분 소득 증대 부분은 꼭 기업 사내유보금 등이 아니더라도 가계 재산 형성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한창 정책을 디자인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배군득 기자 lob13@ajunews.com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수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 만들고 이를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빚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 배당성향이나 투자 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인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은  앞장서서 일본 보다 먼저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고 혹세무민하면서

    2007년 한미 FTA 체결했지만,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경제 상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 한미 FTA 체결 전에     한미 FTA 체결로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 했는데    그대로 현재 나타난 것이며

    그 결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체결했던 한미 FTA의 그림자가 짙게 퍼져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안타깝습니다

     

    한미 FTA 체결의  결과로 어두워진 현실을 보면서도  노무현과 친노들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생각이거나,  판단력이 미흡하여 그들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지요 ?


    한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갱년기를 지나는 중이니

    안사모 회원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가계의 운영에  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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