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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제왕적 대통령’ 핑계 개헌론, 권력 나눠먹기 의도 외에 설득력 없어 중단해야
동일 헌법 하에 김대중과 노무현은 제왕이 아니었는데, 이명박근혜는 왜 제왕인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18 [10:26]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편리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무성도 제왕적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개헌을 주장하였다. 

 

▲     ⓒ뉴스메이커

이 주장은 궤변이다. 1987년 국민들의 피 값으로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그 헌법은 오늘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같은 헌법을 놓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어지면서 제왕론이 부각되는가? 
  
김무성은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고 했는데,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민주주의는 합법적 절차가 중요하다. 불법과 부정선거로 불법 대통령을 만들면 이는 단 1초라도 용납되면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뽑았으면 5년을 인내하는 것이 옳다.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면 유무능은 김무성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10월 16일 중국 방문 중에 김무성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여야 연정 형태인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좋을 것 같다 "고 하였다. 이에 친박 핵심인 이정현은 "개헌을 한다면, 여당 헌법도 야당 헌법도 정권 헌법도 되어선 안 되며, '김씨 헌법', '이씨 헌법'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친박 의원도 “김무성이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닌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것이고 헤게모니를 쥐려고 흔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무성이 대권 잠룡이라고 하지만, 모든 잠룡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에 홍준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무성의 개헌론은 박근혜의 '개헌 블랙홀론'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며, 박근혜 외유 중에 그것도 외국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많은 오해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에는 150명 이상이 가입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다. 개헌모임 소속 의원이 많긴 해도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방향을 놓고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커 논의를 시작하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커 실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개헌추진 의원모임 공동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은 김무성의 개헌 발언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며,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이 동의하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변희재는 “김무성과 우윤근의 개헌론은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로 권력을 나눠먹는, 정계개편을 위한 공작일 수도 있다. 이들이 끝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면, 결국 신당 창당까지 갈 것이다. 김무성과 우윤근은 개헌 찬성론자가 200석이 넘는다고 자신하는데 즉 200석짜리 사상 최대의 기회주의 신당이 준비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헌법을 유린한 제왕적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과 법의 정의 심판 선행 후 개헌 주장해야 
  
김무성의 개헌 주장 근거로 “극에 달한 진영논리 극복과 지금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으로 권력 분점이 답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은 “김무성의 개헌론에 전적으로 환영하며, 권력구조도 김무성이 주장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긍정한다. 2016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이뤄야 한다. 세월호법이 마무리되면 개헌논의를 착수하겠다.”고 하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부의장 이석현도 “정부는 경제 블랙홀 우려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우려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수원대 총장 이인수를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김무성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하던 조중동에서 이 비리 의혹을 적극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마 줄기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총장 이인수는 이번에 또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 뿐 만 아니라, 국감을 앞두고 해외자매학교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피성 해외 출장을 떠나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권력만 분점하면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어 가진다고 진영논리가 없어지고 갈등이 해소되겠는가? 진영논리와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치를 바르게 하면 된다. 
  
‘제왕’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여 범법자처럼 행동할 때 지칭되는 것 
  
김무성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되어 있다. 불법부정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부패의 폭력으로 변질된 권력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법 위에 군림하여 법을 무력화 시키고 대통령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 제왕인 것이다. 법대로 하면 절대로 제왕이 될 수 없다.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김무성이 국민을 설득시키려면 먼저 법의 심판을 받고,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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