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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조국의 “박근혜 대통령 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에 반론
조국은 “김대중과 노무현도 제왕적 대통령”이었는지 개헌 주장 앞서 밝혀야 순서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20 [10:37]

2014. 10. 14. 경향신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귀하 - 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라는 글을 썼다. 조국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법학 박사이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와 정권교체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     ⓒ뉴스메이커

조국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반대했지만 대선 후에는 공약을 지켜 복지국가를 건설하라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다. 대선 직전인 2012. 12. 14,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 하지 않겠느냐고 분개했던 박근혜가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경의 위헌적 형벌권 남용과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을 벌이면서, 조능희 MBC PD의 리트윗 하나를 문제 삼아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세월호 참극에 대한 담화문 낭독 시 눈물은 얼음공주의 눈물로 진심이 의심된다. 경제와 정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접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분권형 개헌 두 가지만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국은 학자적 양심으로 진실을 위해 분노하라. 
  
조국은 법 전문가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준법이 기본이고 본질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요구하기 전에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한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되어 있으니 법을 지켜 재판을 열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은 이미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불법부정선거이니 법에 따라 퇴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법적인 해석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국이 지지했던 문재인이 현재는 국회의원인데 만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돈 10만원만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못하고 당선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선거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동일한 법에 의해 적용된다. 
  
국민들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는데,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이 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있다. 조국이 진정한 법학자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탄핵의 대상이라고 일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식은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가? 불법 대통령, 불법 권력을 용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학자적 양식을 버리는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국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과장 된 이유를 댔다. 
  
1987년 국민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지금도 동일하다. 조국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노무현은 너무 평민적이라고 했지 않은가?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힘들다고 했겠는가? 법을 지키면 힘들고 수고하는 자리일 것이다. 초법적으로 국민을 하인으로 생각하는 교만의 통치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행 헌법에서 어떤 것들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불법 통치에 대해 묵인 방조하며 비겁하게 회피하는 무책임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불법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초법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고, 그런 불법을 용인하는 바탕에서의 주장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궤변이다. 
  
박근혜에게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공약 이행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신 유신 통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라. 신 유신 통치만 멈추면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 경제가 엉망인데 개헌 타령인가? 
  
조국은 “대북정책의 전환과 분권형 개헌은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시대적 과제이다. 귀하의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고 했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유신과 독재를 했다. 산업화로 포장되었다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는가?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역사에 길이 남고 있는가?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조국으로부터 쫓겨나 해외에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그 어떤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길이 남을 수 없다. 이것이 역사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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