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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초이노믹스, 이명박을 구하려고 국민을 기절시켜?
MB가 서민 대통령? - 이명박이 ‘서민감세·부자증세’ 정책가라고?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24 [00:36]

국민 모두가 어렵고 안 된다는데 최경환만 되는 경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국내 경기 속에 재벌들의 콧노래 소리는 높고, 국민들 비명소리 안 들리고 못 듣는 박근혜와 최경환노믹스가 드디어 국민을 멘붕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     ⓒ뉴스메이커

지난 17일 기재위 국감에서 최경환은 이명박은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아닌 오히려 ‘서민감세·부자증세’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해 국민을 기절시켰다. 이명박 때 100조원의 부자감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최경환은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5년간 예측된 감세 규모가 90조 원, 이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 원, 고소득층에게 50조 원의 감세가 됐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세법 보완으로 대기업 등에 65조 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연합 박영선 등은 “최경환은 2008년 당시 이명박이 제시한 전망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자료인 냥 거짓말 하는 것으로 위증이다”고 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들 삶의 고통 현장을 외면한 나쁜 정부, 나쁜 장관이다. 
  
오죽 답답하면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최저임금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하다.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도 주택가격 17.7배, 아파트는 19.5배로 주요 세계 도시 중 최고다. 그런데 박근혜의 경제 수장인 최경환은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며,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최경환노믹스’를 밀어 붙이고 있다.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더 이상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경제의 독(毒)인 부동산거품 제거 정책을 추진하라. 이를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JTBC를 비롯한 전 언론이 금리 인하로 전세값이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경환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은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그리고 권력의 하녀로 전락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p 하향조정했다. 언론들은 “머리 숙인 통화 수장 한은 총재 이주열은 기준금리 역주행 유동성 포퓰리즘으로 국민 재산 축내며 빚 폭탄 늘리는 망국 정책에 추임새 넣는 허수아비”라고 힐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외국 자본 이탈 등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9월 4주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65% 이상이 박근혜가 고집하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성장이냐 복지냐 라는 질문에는 성장이 55% 복지가 38%로, 2012년에 성장 31% 복지 62% 답변 보다 역전 된 것은 실물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복지를 하겠다는 것 이라며 초이노믹스의 세법 정책에 저항하는 뿔을 낸 것이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로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 기업과세도 못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기 위해 부자감세·서민증세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명박을 구하기 위해 또 자신들의 구차한 변명을 위해 국민을 속여 국민을 기절시킨 “서민 대통령 이명박 - 이명박은 ‘서민감세·부자증세’ 정책가”라는 망언을 하였다. 이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명박근혜를 자인한 증거가 아닌가?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087&section=sc27&section2=>

  • profile
    title: hart메리골드 2014.10.27 07:12

    지난 대선에서 투표 용지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택한자들의 손을 잘라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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