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해외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지만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은 아시아에서 하위권이 셈이다. 수준 이하의 이런 지배구조가 재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함께 봉건적인 후계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최근 아시아권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CG Watch’ 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간되며 올해로 통산 아홉 번째 출간을 맞았다. 지난 21일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1개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된 바가 없으며 2년 사이 11개 중 8위에 계속 머물렀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49점을 받아 8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홍콩 65점, 싱가포르 64점, 일본 60점, 태국·말레이시아 58점, 대만 56점, 인도 54점, 한국 49점 순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 45점, 필리핀 40점, 인도네시아 30점으로 나왔다.

한국보다 지배구조가 불량한 나라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은 △제도와 실천 △집행 △정치와 규제 △회계와 감사 △지배구조문화 등 다섯 개로 구분됐다. 한국의 다섯 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지배구조문화로 나타났다. 7위인 인도는 51점을 받았고 한국과 중국이 34점, 필리핀 33점, 인도네시아 32점을 받았다. 한국은 지배구조 문화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이시아와 불과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는 회계 및 감사 부문으로 점수는 72점이다. 홍콩과 일본이 한국과 동일 점수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85점을 받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을 “기업 정치의 승리(Triumph of corporate politics)”라고 표현하면서 한국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보다 정치권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했다.

CG Watch 2014를 분석한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하나둘 떠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2014년 GDP 순위로 전 세계 13위, 아시아 4위의 국가다”며 “국력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경제시민단체에서는 이런 후진적인 지배구조가가 재벌의 봉건적인 후계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할지 몰라도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폐쇄적인 지배구조는 통하지 않는 악습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대한민국과 함께 궤를 함께해 왔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재건에 온 힘을 쏟은 정부는 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일구도록 대출 보증, 전기세 인하 등 수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대기업은 유교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가족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런 구조는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폐쇄적이고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단점을 키웠다. 이런 단점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했던 10개의 대기업이 일순간에 무너졌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족중심의 세습형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 대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 재벌은 소유와 경영을 합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며 “소유권은 그렇다해도 능력이 우선시되는 경영권 승계는 검증과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창업주에서 후대로 갈수록 창업정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며 “검증도 안된 후계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행위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재벌들은 후세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동시에 물려주고 있었다.

최근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총수의 직계 자녀에 대한 주식 자산승계율은 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승계율은 경영권을 가진 총수와 부인, 직계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 전체 자산 중 자녀들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총수와 직계 자녀들의 주식자산 합계는 10월 초 기준 65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상속인 자산 가치는 23조7900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의 31.6%와 비교하면 4.7%p 상승했다.

삼성의 자산승계율은 지난해 22.1%에서 38.7%로 16.5%p 뛰어올랐고 현대차는 34.6%에서 42.5%로 7.9%p 상승했다. 자산승계율은 롯데가 92%, 효성은 74.4%, 동부가 70.5%로 이들 그룹들은 승계가 완성됐거나 세대교체 단계에 진입했다. 그 뒤를 이어 영풍 62.3%, 한국타이어 56.4%, 금호아시아나 49.2%, 두산 48.3%, 한화 42.3%, 대림 41.3%, 신세계 39.7% 순으로 조사됐다.

재벌들은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동시에 자식들을 초고속으로 임원에 승진시키도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4살이 되던 2001년에 상무보가 되며 임원이 됐고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004년에 상무보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으로 현대차에 입사했다. 32살이 되던 2001년 상무를 달았고 2009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정몽준 전 의원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장은 지난 16일 31살의 나이에 상무로 올랐다.

LG그룹에서는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 구광모 부장은 올 연말 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은 올해 31살의 나이로 올 연말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 부장은 올해 39살이며 김 부장 역시 임원 승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보통 사람이 임원까지 오르려면 상당 기간 동안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지만 재벌가의 자녀들은 인사연한도 채우지 않고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 P씨는 “능력도 검증 안된 후계자들이 기업 사장이나 총수에 오르는 이런 방식은 북한의 후계 구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며 “이런 봉건적이고 후진적인 방식을 못 버리면 한국 기업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주식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배수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주가수익률 10.9배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17.4배, 일본은 14.7배, 홍콩은 15.8배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주가수익률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수익비율이 낮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