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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쓰나미’ 온다…최경환·이주열 역주행 대가

미국 금리인상 초읽기…소비·투자·부동산 3각파도 불황 전방위 타격 우려


오는 28~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수년간 진행해 온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로 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의 금리도 ‘인상노선’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곧 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에게는 자본 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긴장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국계 자본 중 달러를 중심으로 한 자본이 금리 차이로 인해 대거 ‘유출초’(流出超, 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국면에 빠지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게 된다. 

통화 당국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발을 맞춰 금리를 인상하게 될 상항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투자기피까지 일거에 동반할 수 있다. 이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으로 쇼크가 발생하면 한국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이란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다. 이는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비중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들은 정작 느긋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확장적 경제운용의 저금리 정책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며 동문서답식의 최후 대책만 일갈한 채 극심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맞장구를 치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가한 소리만을 하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 나온 두 경제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즉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한국경제의 전방위적인 피해가 확실한데, 이에 대한 사안별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는 내놓지 않으면서 두루뭉술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경제 흐름과 역주행 해 온 현 경제팀의 실책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온전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가 IMF의 최근 보고서와 함께 최경환·이주열 두 경제수장의 발언 논란 등을 짚어 봤다. 

 ▲ 한국 경제는 통상 미국 달러화의 유동성에 갇힌 ‘새장의 새’로 비유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축통화(달러)라는 큰 톱니바뀌에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작은 톱니바퀴로 설명된다. 따라서 미국의 양적완화 종결 움직임과 역주행 해 온 현 경제팀의 기조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 위험한 인기정책이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지=위즈데이타>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한국 경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경제 수장과 통화 수장은 지나친 낙관적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으로 쇼크가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0.98%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 외에도 일본 0.86%, 아세안 5개국 0.85%, 중국 0.79%, 인도 0.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9%로 전망해 IMF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02%, 2.92%로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예상은 IMF가 얼마 전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3.7%, 내년 성장률 4.0%이라는 전망치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 자료: 금융투자협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미국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대던 양적완화 조치를 멈추고 달러를 회수하는 금리 인상 조치가 전망되고 있다.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를 끝내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IMF는 제로금리였던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전 세계에 뿌려졌던 달러가 상당부분 회수되면서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역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이고, 이는 환율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IMF는 한국의 경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로메인 듀발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팀장은 “한국에 유입되는 자본은 외부 충격에 민감해서 한국의 금융 부문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실물 경제 방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부채비중 높은 한국은 큰 직접 타격”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IMF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이 겪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유출, 대미 수출 둔화를 지적했고 이어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내부에서 복합적인 중증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따른 첫 번째 피해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 증가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약 104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이후 두 달간 약 11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 6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와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더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이고 처분가능 소득증가율은 2.9%인데 반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를 기록했다. 또 가계부채는 은행권 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했다.
 
 ▲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에 투자된 달러 해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기류는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 자본 약 2조원이 국내 금융시장을 떠났다. 금융업계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다며 자금 흐름을 예의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이런 가운데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면 부채를 가진 가계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현재까지 인하를 계속 했다가 다시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만한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 인하도 문제로 함께 제기됐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 피해가 없을 수 없다”며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이 금융권으로 돌아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의 시책은 효과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구입 목적의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면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대량의 대출 부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저하도 예상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가격 인하, 기업 투자 저조가 발생하고, 이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실질부채가 커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 “두 수장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국민 고통 불러올 수 있어”
 
IMF와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는 반면 한국의 경제 수장과 통화 수장은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장에서 꺼낸 발언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자료: 기획재정부 등 ⓒ스카이데일리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며 경상수지 흑자도 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이 올 경우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며 최 부총리를 추궁했다.
 
같은 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 종합 국감 현장에서 “현재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은 갑작스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두 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 IMF와 경제전문가들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미금 금리 인상에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며 낙관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제시하며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지나치게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국감장에서 최 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한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한 발언이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 피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없지 앟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적 고통과 피해를 최 부총리가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또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화 수장의 현실 인식은 매우 한심하다”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언제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통화당국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동조해 온 한은이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두 수장의 이런 인식과 그간의 정책이 어떤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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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11.01 03:45
    마우스를 한번만 클릭했는데 추천회원엔 두개가 나타나군요~
    최경환부총리가 어떤 인물인가요? 소위 친박친위대아닌가요? 내년이면 대통령집권3년차 - 무언가 가시적 국정성과를 올리려는 대통령의 초조감에 빚내어서라도 재정확충운영으로 빤짝경기, 착시현상이라도 노릴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때도 국가재정 조기집행이라 하여 상반기에 돈을 공공부문에서 풀어서 온기를 좀 펴자는 전략이었지요. 지금 기업에서 투자해야 할 자금을 고스란히 금고에 두고 있는 규모가 국가 예산의 몇배 정도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심각한 현상(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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