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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물길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
탈북자들,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재와 불법부정과 부패에도 비판하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0/27 [19:27]

10월 25일 탈북자 단체 등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되자, 이 중 일부가 경기도 김포로 이동해 2만장을 살포했다. 임진각·통일전망대서 두 차례 시도했지만 지역주민들은 트랙터로 막고, 풍선을 찢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격렬한 저지로 살포를 무산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총리실에서 지난 2년간 2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민 행동 시작, 총리실 2억 지원 받은 보수단체 대북전단살포 주민 저지로 무산 
  
김정은은 독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불법부정선거와 총칼로 쿠데타를 했던 독재자들도 모두 무너졌다. 김정은 붕괴를 위해 전단 살포를 한다고 하는데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는 미미한데 긴장만 키우고 적대감만 키워 그들의 핵 무장만 강화시키는 빌미를 주고 우리 안보를 불안케 하여 외국 자본 투자 위축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     ⓒ뉴스메이커

박근혜의 주구가 된 정치 검찰들의 궤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고 한다. 기상천외한 억지를 보면서 국민들은 최고로 배웠다는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판검사가 되자 궤변자로 변질되었다며 “말도 안 돼”라며 분노 속에 절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한다. SNS 회사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선언하자, 아예 SNS 회사 서버 자체를 통째로 보겠다는 것이다. 겁박은 부메랑이 된다. 신이 만들어 준 축복의 입을 범죄와 쓰레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자신들이 양산한 쓰레기가 푹 썩은 뒤 자신들이 치우게 될 것이다. 
  
김성곤 교수의 ‘리더의 옥편’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길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물결이 막혔다가 터지면 사람을 많이 해치게 되나니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물길을 관리하는 자는 그것을 터서 잘 흘러가게 해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 역시 그들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명박이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을 막아 전국토를 황폐시켰듯이, 박근혜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민주화를 피 값으로 쟁취한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무덤 속의 침묵보단 시끄럽게 떠들면서 해답을 모색해 가야 
  
화합을 내세워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과 리더들이 있는데, 화합을 위한 화합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무덤 속의 침묵보단 시끄럽게 떠들면서 해답을 모색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도 했다. 즉, 조용한 침묵보단 시끄러운 소통이 낫다는 것이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박근혜의 주구가 된 정치 검․경의 국민의 입을 봉쇄시키기 위해 법 해석과 법 적용을 보면 황당하다. 
  
이명박은 국민들 본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나쁜 조치들을 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 및 투표용지 보존기간 등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친일재산조사환수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폐지시켰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라고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고 한다. 정의를 파괴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국민들은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청와대, 대법원, 군,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행태를 보면서 사회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 김정은의 독재를 붕괴시키겠다고 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군이 김정은을 이길 만반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불법과 비리와 부패로 실력을 붕괴시키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간첩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군을 무력화시켜 김정은이 불장난이나 오판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이유로 불법과 부정부패로 군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탈북자들의 애국심이 아무리 강해도 김정은을 이길 우리 내부의 실력이 없으면 말짱 헛일이다.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붕괴도 외치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의 부패와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감시를 병행해야 국민들이 호응하고 함께 해 줄 것이 아닌가? 
  
군은 철저히 개혁해서 거듭나야 한다. 김정은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될 때까지 개혁해야 한다. 탈북자들도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재와 불법과 부정에 대해 함께 비판하는 균형을 갖기를 기대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12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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