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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유인태, 사형제 폐지법안 다시 낸다

입력시간 | 2014.11.01 13:21 | 김민정 e뉴스 기자 a2030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 신세가 됐다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내기로 했다.....

 

11월 17일 국회에서 사형제  유지냐 폐지냐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별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각 법률의 사형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형태로
 폐지법안을 낼 방침이다.

다만 사형제 대신 감형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감형을 통한
 사회 복귀의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   살인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 많은데    아래의 살인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살려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
 XML:N
 
1,   2003년 9월 ~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죽인 유영철의 사건 일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연쇄살인사건을 일으킨   유영철은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망치나 칼 등 각종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총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11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한 30대 중반의 남성 유영철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이다

 

유영철은 1991년에 결혼하였으나, 2002년 5월 무렵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뒤부터 여성 혐오증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살인은 2003년 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의 단독주택에서  저지른  대학교

명예교수 부부 살인사건이다.

이후 2004년 7월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살해 숫자만 21명이다.

유영철 자신은 5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확인은 되지 않았다.

살해 대상은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으로, 범행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행 수법이 과감하면서도 치밀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도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하였다

.

또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살해한 여성의 지문을 흉기로 도려 내기도 하는 등

갖가지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어 같은해 8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는데,

 죄목은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이다.    이후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 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ㅡ ㅡ ㅡ 이상 두산백과 인용. 


2003, 03 ~ 07월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11 명 살해

 

2003, 09, 18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2 명 살해

 

2003, 10, 09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에서              3 명 살해

 

2003, 10, 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 모씨 살해

 

2003, 11, 18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서                 2 명 살해..... 

 

2,   2006 ~ 2008년에  7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사건 일지 - 피해자는 모두 여성

   

1. 2006년 12월 14일, 경기도 군포시  노래방에서 만난 45살 배 모 씨를 유인한 뒤 살해.

 

2. 2006년 1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노래방에서 만난 37살 박 모 씨를 유인한 뒤 살해,

 

3.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버스장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2살 박 모 씨를  살해

 

4.  2007년 1월 7일  경기도 안양시 노래방에서 만난 37살 김 모 씨를 살해,

 

5.  2007년 1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여대생 20살 연 모 씨를  살해

  

6. 2008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주부 48살 김 모 씨를 납치 살해.

 

7.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일곱번째로 살해

 

3,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마 유영철을  모방하여 여성을 살해한

     김포시 공익근무요원의 살인 사건

 2014.08.22 15:12     롤모델은 유영철" 여성 살해 공익요원에 '무기징역'


법원이 지난 3월 지나가는 여성을 흉기와 벽돌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 밤늦게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25·여)씨를 따라가  흉기와 벽돌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를
포함한  내용과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기록한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범행으로 2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로 "이씨가 공판준비절차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게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범행전 살해 순위를 정한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수칙을 세우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는

김포시 모 공무원을 살해 대상으로 지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그 공무원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4,  경기도 수원시 오원춘 토막살인사건 - 초코송이 님의 블로그에서 인용

.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는 정말 화나는 살인사건입니다.

오원춘( 조선족 )     인육사건 ? 

 

그 당시 한 여성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있다며 경찰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정말 거리까지도 섬세하게 어떤 놀이터  앞의 집이라며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빨리오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계속 위치만 물었을 뿐 ....

그 결과 오원춘은 20대 여성을 뼈와 살을 분리하여 토막살해 하였습니다

 

=>  2014,  11, 01 세계일보 ,   법리와  법감정 사이 대한민국은 고민중

"피해자 고통은 생각 안 하나"

어찌 오원춘 따위에 고작 무기징역을….”(국민들)

“오원춘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판사들)
 
2012년 10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가 오원춘에 대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한 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가 “무기징역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서울 서초동의 판사들은 냉담했다.
 법원에서는 형량을 통일하기 위한 ‘양형기준’에 따라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선고하는데,
오원춘 사건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된다는 해명이었다....

◆사형· 무기형 1심 선고 대폭 감소

판사들이 사형을 내리기 꺼리는 경향은 최근 1심 사건 선고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에서 사형선고는 살인죄를 저지른 2명뿐이다.
 
2004년에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8명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데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숫자다...

이처럼 살인·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선고가  쏟아지는 것을 두고  
수사기관은 불만이다
판사들이 치안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고뇌하는 법관’으로 연출해야 한다는
 ‘클리셰’(상투적 행동)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법리를 빙자해 고심하는 척 흉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판사들이 서류 작업만 해서인지,
무참히 죽어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는 일부 설득력이 있다.
법원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재벌 총수들에게는 ‘3·5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3·5제는 수천억∼수조원 단위 비리로      재벌 총수들이 걸려들었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례를 말한다
.
이를 근거로 판사들이 말하는 ‘법리’란 사실상 누가 피의자인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의 이런 힘을 ‘봐주기 권력’이라고 분석한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권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잡으면,
판사들은 ‘봐주기’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법부의 힘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왜 살아야 하는가 ?
 
살인 피해자는 살인자 보다 빨리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 ?
 
 사형제  유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1)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뜻과       
 2)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나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나는 사형제는 존치하되     집행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1) 정치범에 대해서는  조봉암,  조용수 , 인혁당 사건 등의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2) 일반 살인범 중 2회 이상 살인한 자는  사형선고 후에  2년간의 집행유보 기간을 두되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1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을 선고한 뒤에  교도소에서 개정 전의 공소시효 기간인 
 15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을 때에 한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기회를 주되   최소한  현행 공소시효 기간인  25년 이상을  복역하도록  강화해야한다,
 
2회 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을 선고한 뒤에   2년간의 집행유보 기간을 두되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는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   ( 삼성전자도 부품 납품 업체의 제품에서 2회 불량품 적발시 거래 단절이다 )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친구 및 피해자 가족의 지인들은  평생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
 
국민들의 의견을  감정적인 표출로  폄하하지 말고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손에  무참히 죽어간 피해자들이   판사들의 친척이라고
 역지사지하여   살인자를 엄벌해야 한다
 
정부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평생 부양하지 말고
그 돈으로  불쌍한 분들에게 노령연금이나  제대로 지급하기를 권한다
 
.



 

 

     .

 

 
 
 
 
 
  • profile
    title: hart메리골드 2014.11.02 00:41
    유의원의 사형제 폐지법안에 찬성합니다!사형제 대신 감형 또는 사면이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자라 하여도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자 가족등 친지 및 지인들이 겪을 고통이나 아픔을 모르는바는 아니 나 산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잊고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게 하는일은 가족과 사회와 나라가 해야 할 몫 아닐까 싶네요!
  • ?
    교양있는부자 2014.11.02 09:51

    [사설] 중국 선장 사망, 중국측 항의는 적반하장이다

    기사입력 2014.10.14 00:01:02 ㅡ ㅡ 매일경제 사설 발췌 인용

    중국 외교부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최근 불러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 사망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중국 어민들이 당시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한국 해경의 단속권을 부정하는

     살인 공격이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부안군 서쪽 14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나포하자

    주변 어선 4척에서 중국 선원 수십 명이 쇠파이프, 칼을 들고 몰려와 해경을 공격한 사건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고서도 한국 공권력을

    얕잡아본 행태다.

    중국인 쑹 모씨가 숨진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이번 사건은 우리 측이 항의해야 할 일이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적인 저항 탓에 서해가 전쟁터처럼 변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맞아 순직하는 사건도 있었고, 2012년에는
    중국 선원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 사설에서 " 공개된 영상을 보면 중국 어민들이 당시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한국 해경의 단속권을

        부정하는   살인 공격이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부안군 서쪽 14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나포하자
    주변 어선 4척에서 중국 선원 수십 명이 쇠파이프, 칼을 들고 몰려와 해경을 공격한 사건이다 " 라고

     언급하면서

    2014, 10, 10 해경을 죽일듯이 달려드는 중국선장에게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되어었는데
    우리 국민과 언론은 잘못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선장이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해경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개인도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공격을 받을 때 공격자에  대항하여 적극 방어하다가

    공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자에 대항하여 

    적극방어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정방방위로 보호하면서   

     이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러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궤변입니

     

     그런데 살인자에게 피해를 입힐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생명을  살인자가 자연사 할 때까지 평생토록  부양해야 합니까 ?

     

    지금처럼 살인자들을 대우하면   살인자들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흉악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대생을 살인하라고  청부(請負) 업자에게  지시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같은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독초인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고생하는 많은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들에게 다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사형제의 유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살인피해자가 발생해도 

    살인자에게  관대하게 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1955년 7월 23일 박인수가

    70명 이상의 여성을 농락한 사건의  재판에서  권순영 판사님은

    " 법은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정숙한 여자의 정조만 보호할 수 있"라며

    박인수의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더욱  잘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살인자의 생명 보다    선량한 분들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2.10 22:32

    [단독]   연쇄 살인범 유영철,   교도관 도움으로 ‘성인물’ 불법 반입

    입력2014.12.10 (21:25) kbs 인용

    <앵커 멘트> 10년 전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씨와
    교도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유영철 씨는 교도관 도움으로 성인물 등을 불법으로 구치소 안에 반입해 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과 노인 등 무려 21명을 무참히 살해해 온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유영철.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영철(연쇄살인범/2004년 7월) :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지금껏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영철이 최근 한 물품 구매 대행업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며,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을 보내 달라,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은, 잡지 사이에 숨겨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두 구치소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것들입니다
    .
    특히  이 물품들을 자신이 아닌, 특정 교도관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의사항까지 적었습니다.

    <녹취>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음성 변조) : "(교도관 앞으로 재소자의 물건을 택배 보내는 건

    어떤 경우라도  허용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도관은 유영철의 반입 물품을 불법으로 대신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녹취> 서울구치소 교도관(음성 변조) : "유영철 씨 이름으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책 보는가' 자꾸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회피하고 싶어해서, 책 같은 거
    이런 것은 두어 번 받아 준 적 있습니다."

    이 교도관은 심지어 유영철의 부탁으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품 주문 상황까지 대신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서울구치소 교도관(음성 변조) : "규정으로 보면 사실 어긋나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렸던 유영철은 교도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연쇄 살인범을 국가의 돈으로 평생 부양하지말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인명을 경시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2004년에 사형선고를 받아  국가로부터  10년간 숙식을 제공받으며 성인물을 즐기는데
    살인범들을 부양하는 그 돈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복지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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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재벌들 총수 세습, 북한 독재 3대세습과 뭐가 다른가? -- 후진국형 '리얼리티 쇼' 전율 0 11788   철수랑
6900 적십자사 총재와 친노친문은 닮음꼴인가 ? 0 4467   교양있는부자
6899 민의 뒷전 권력분산 줄서기 개헌론, 조기 레임덕 징후와 망국병 정쟁 우려 0 7761   철수랑
6898 전작권 목줄에 미국 무기 수입 대국 달성 / 역사는 박근혜 최대의 실패로 기록 비판할 것 0 10975   철수랑
6897 박근혜 정부와 초이노믹스, 이명박을 구하려고 국민을 기절시켜? 1 2 5626 2014.10.27(by 메리골드) 철수랑
6896 사실상 전국의 대학교 중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한 훌륭한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1 0 5021 2014.10.30(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895 이건희 조카-LG 딸인 ‘베일의 여성'이 후계?, LG家 지원 논란 속 아워홈 골목상권 침해 잡음 1 1 10837 2014.10.24(by 미개인) 철수랑
6894 김구 선생 모욕 용서받을 수 없는 망언 9 3 8939 2015.02.12(by 교양있는부자) 교양있는부자
6893 나라의 지도자가 될려면 이 정도의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3 0 4757 2014.11.05(by 다산제자) 교양있는부자
6892 유병언 사망으로 다시 유명해진 조희팔 .... 검찰, '조희팔 은닉자금' 전방위 추적 1 0 7419 2017.07.03(by 미개인) 교양있는부자
6891 분노하라. 다시 분노하라. 진실을 위해 분노하라. 1 0 7580 2014.10.23(by 비비안리) 철수랑
6890 서울대 교수 조국의 “박근혜 대통령 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에 반론 2 6564   철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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