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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보다 28배 많아도 정당”

 

등록 : 2014.07.15 20:14 수정 : 2014.07.15 21:15    ㅡ  ㅡ  한겨레신문 인용

 

의뢰인 일부승소 원심 깨고 돌려보내   ....  “사건 난이도·위험 감수 등 고려해야”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성공보수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거액의 성공보수가 정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도 나와, 법원이 법조 ‘동료’인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하아무개(65)씨가 “부당하게 너무 많이 지급한 성공보수금
9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아무개(4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1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부터는 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해 받는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얹어주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씨를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293만원을 대신 내줬다.
그 뒤 성공보수를 승소 금액의 30%로 올려주기로 추가 약정을 맺었다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받은 하씨는 약정대로 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억4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하씨는 전 변호사가 한 일에 견줘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소송을 냈다.
최초 약정한 것처럼 승소액의 10%만 주는 게 타당하다며 1억4400만원 중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도 공익적 차원에서 조정·규제할
당위성을 갖는다”며 착수금(500만원)의 28배가 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성공보수를 8500만원으로 산정해 착수금 500만원을 더한 9000만원만 전 변호사가 갖고
 54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가 너무 많은지 여부는 단순히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하씨의 항소심에서 수임 계약을 맺은 전 변호사는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서류를 17차례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도 지난달 20일 법무법인 로고스가 형사사건 무죄판결
성공보수 2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지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법무법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ㅡ  ㅡ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 "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성공보수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씨를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293만원을 대신 내줬다.
그 뒤 성공보수를 승소 금액의 30%로 올려주기로 추가 약정을 맺었다 "는  기사를 보듯이

 

전 변호사가 대신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293만원은  사인간의 대차관계로 처리하고
성공 보수를 1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도한 성공보수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법조계에서는 언제나 " 성공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변명한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논하고자 한다 
  

부천시, 음식점, 이·미용 업소는 외부에 가격표시  ㅡ 원미구, 1월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01.08 10:19         【부천=환경일보】조원모 기자    cwm@hkbs.co.kr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12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는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의무화에 대한

지도점검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의 가격표시 방법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가 해당된다.

외부에 표시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실제가격이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 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은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주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만약 옥외가격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이·미용업소)가 부과된다.

 
우의제 원미구청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는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제 변호사의 착수금과 성공보수율에 대하여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사들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의  수술을 할 때에 환자 마다  수술의 난이도,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보험수가를 받는다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따져볼 수 있도록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등의 게시가

의료기관에게 의무화 되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몇만원의 가격을 받는 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도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각 사무실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율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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