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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1. 폭탄, 불발탄일까? 국민들 깨어나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정치 사법부가 묵인한 “불법, 부정, 비리, 부패”, 누가 청산하나?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1/02 [00:23]
▲     ⓒ뉴스메이커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와 같은 사태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의 발언이다. 
  
윤석열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관련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작심한 듯 증언을 쏟아냈다.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정치개입 의혹은 '사상 유래 없는 중대한 선거 사범'이다. 개인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에 넘어가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 보였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 외에는 그야말로 검사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봤다. 강제 수사를 해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수사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윤석열 그의 예상대로 불법권력에 의해 수사 배제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느냐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역사정의가 반드시 밝혀 줄 것이다. 
  
검사 윤석열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무엇이 숭고하고 무엇이 치졸한 건지를 보여주며,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당당히 맞섰다. 총체적부정선거를 묵인하며 기득권 지킴을 위해 불의에 침묵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세월호는 한 마디로 청와대와 정부의 안전관리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홍가혜 라는 국민이 MBN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이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해경은 구조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며 구속했다. 그러나 홍가혜의 발언은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비집고 나온다. 
  
시민단체 “정의사법구현단”의 국민 홍보 전단지를 보면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국민들이여, 깨어나 분노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법조마피아 공화국인가! 국가는 악의 축 부패 판․검사를 척결하라! 국가는 사법부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세월호 참사 원흉은 법조마피아! 3천억원의 부도를 낸 부도덕한 기업인에게 법원회생절차를 악용하여 회생시켜준 대가로 3백여 명의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부패 판․검사를 처벌하고 국민수사처를 설치하라! 대법원장 직선제로 삼권분립 완성하자!”고 하였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전관예우로 부정한 재물을 수십억씩 챙긴 자가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으로 발탁되는 세상, 일반 국민은 처벌 받는 범죄도 판․검사가 저지르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수천만원도 검사가 받으면 떡값이 되고, 판․검사가 범죄 하면 경미한 처벌이나 옷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하면 되고,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벌금노역이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하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불법 정치권력의 시녀로 변질된 일부 판․검사들에 의해 사법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국민들은 억울함의 고통으로 분노하지만 살기 위해 꼼수, 빽, 연고를 찾아 나선다. 돈 보따리를 준비한다. 빽, 연고, 돈, 꼼수에 짓밟힌 판결문을 들고 서민들은 통곡하고 있다. 
  
불의에 무릎 꿇은 일부 정치 판․검사들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및 불법들에 대해 후배들이 선배 판검사들의 불의한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라.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초심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몇 백 년 사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부패와 결탁한 일부 판검사들이 저지른 쓰레기에 자신들의 자녀들도 희생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14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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