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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허탈·공분…희대의 사기에 놀아난 정부

모뉴엘 사태…스타기업 띄운 정부→3조 보증→감독 무방비→은행 6천억


1조원 매출의 가전기기 업체 모뉴엘이 10년만에 ‘히든 챔피언’에서 ‘히든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20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박홍석 대표와 임원 2명이 검찰에 구속 수감됐다. 지금까지 3조원의 허위 수출로 670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모뉴엘은 있지도 않은 수출실적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보증을 서줬다. 이 보증을 믿은 은행이 6700억원의 돈을 모뉴엘에 빌려준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해 긴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상 모뉴엘은 제대로 된 공장도 없었다. 홍콩의 홈시어터 PC 공장은 위장 공장인 것으로 드러났고 국내 공장이라고 있는 것도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던 곳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 따르면 보증 뿐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의 상훈도 은행권 대출에 영향을 줬다. 모뉴엘은 지난해까지 여러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미래창조과학부 표창을 수상했다.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을 중견기업 중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해 육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뉴엘에게 상을 주고, 모뉴엘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보증까지 서줬으니 은행은 굳이 대출을 주저할 리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는 금융인들이 기본이 충실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은행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사를 진행하지 않은 은행권도 잘못이지만 표창, 보증을 하며 모뉴엘을 우수기업으로 만든 정부가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중견기업 사이에서는 이번 모뉴엘 사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들까지 대출을 못 받는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희대의 사기극이 되고 있는 ‘모뉴엘 사태’를 짚어보고 금융권의 자정 목소리를 들어봤다. 

촉망받던 기업이 실제로는 사기꾼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전기기 업체 모뉴엘은 있지도 않은 수출을 3조원이나 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모뉴엘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검찰은 박홍석 모뉴엘 대표와 임원 2명을 지난달 30일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든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와 감독기관 등 한국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그야말로 민낯을 드러냈다.
 
서류만 믿고 보증을 서준 무역보험공사와 이 서류를 믿고 무려 6000억원대의 천문학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들, 각종 포상에 나선 정부 부처들,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 등 모두가 “희대의 사기에 놀아났다”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자성은 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분통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다채로운 시상을 푸짐하게 한 정부에 대해서는 ‘한심하고 허털하다’는 분통어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뉴엘에 잇단 총리·장관 상 등을 수여하고 ‘히든챔피언’이라고까지 추켜세웠기에 실상 ‘모뉴엘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조 허위 매출 속아 6700억원 펑펑 대출해 준 은행권에 ‘국민적 공분’
 
‘모뉴엘 사태’는 지난달 20일 1조원 매출의 가전기기 제조업체 모뉴엘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잠적한 상태였다. 하지만 신청 열흘 후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박홍석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구속 수감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다.
 
 ▲ ⓒ스카이데일리

외사부에 의하면 박 대표 등 3명은 수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조3000억원 가량의 해외매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 데 활용됐고 공사의 보증은 은행권으로부터 6700억원 가량을 대출을 조달하는 데 사용됐다.
 
앞선 23일에는 관세청이 박 대표 등을 허위 수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이터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 제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출을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약 400억원의 개인 재산을 해외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자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모뉴엘의 거래은행을 상대로 긴급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모뉴엘에 제공한 대출금액은 총 6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담보 대출이 3860억원, 신용 대출이 2908억원이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공시시스템. 2013년 12월31일 기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은행별 금액은 기업은행 1508억원,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농협 753억원 등이다. 이들 은행들의 담보 대출 중 대부분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모뉴엘의 보증서를 작성한 무역보험공사 직원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나흘 전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모뉴엘의 수출 채권 보증 한도는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모 부장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현재 미국에 머물러 있고, 공사 측은 정 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모뉴엘과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지경부·미래부 너도나도 표창…외교부, 조세회피처 명예영사까지 임명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은 은행들이 모뉴엘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감사에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있었기에 (모뉴엘에) 대출할 때 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또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도 무보의 보증서만 보고 대출을 했느냐”는 강기정 새정련 의원의 질문에 “"모뉴엘은 자산이 3500억원이나 되는 외관법인이다. 외관법인 매출은 회계법인에서 여러 검증을 거쳐서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권 행장은 “수출 채권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서류로 검토한다”며 “실제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스카이데일리

금융기관 감독을 책임지는 최수현 김융감독원장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했다. 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 원장은 “모뉴엘의 위장 수출 관련 대출은 내부통제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보와 금융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수현 원장의 발언은 무보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사를 하지 않은 금융권도 잘못은 분명 있다”며 “하지만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이라고 띄운 것은 수출입은행이고 모뉴엘이 잘한다고 너도나도 표창을 한 것은 정부부처다. 무보는 보증까지 섰다. 정부가 이러는데 어떤 은행이 모뉴엘의 대출 신청을 단박에 자르겠는가”고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명의로 모뉴엘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2010년 IT·전자의 날에 모뉴엘은 국무총리 포상을 받았고 2011년 IT·전자의 날에는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외교부는 박홍석 대표를 마셜제도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기까지했다. 최근 박 대표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마셜제도에 계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당혹하게 했다.
 
수출입은행 ‘히든 참피언’ 선정에 무보의 보증 화룡점정…‘금리·한도 특별우대’
 
모뉴엘에 1135억원을 빌려준 수출입은행은 2012년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인 ‘히든 챔피언’에 모뉴엘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모뉴엘은 금리와 한도에서 특별대우를 받기도 했다.
 
 ▲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3조원 허위 수출 조작을 한 모뉴엘에게 은행권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을 섰던 것이다. 공사 담당자는 얼마 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공사 측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은행의 대출 담당 관계자는 “기업 대출심사에서 정부의 상훈이나 보증은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미래부,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무보가 모뉴엘을 보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런 보증이 있고 이를 근거로 대출했는데 이제 와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운운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다”며 “우리 금융권도 바뀌어야 하지만 금융당국도 분명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T 중견기업의 한 임원은 “건실한 기업도 많지만 모뉴엘처럼 겉만 멀쩡한 기업도 있다”며 “이런 기업을 솎아내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뉴엘은 ‘히든 챔피언’이 아니라 ‘히든 사기꾼’이다”며 “안그래도 대출 받기가 힘든데 모뉴엘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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