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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 노인대란 닥쳤다…132만 노인가구 ‘그로기’

최저생계비 미만 132만·1인 86만 가구…노인생활비 부족 연 4.7조원, 월 4천억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다. 한 여성이 15~49세 사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율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가임여성 1명 당 합계 출산율이 1.25명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67명이고 세계 평균은 2.47명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4위이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다. 한국의 출산율은 가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고령 사회 또한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빈곤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생애주기별 빈곤율은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41~50세까지는 8.9%로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낮았으나 51~65세가 17.3%, 66~75세가 45.6%로 급격하게 상승해 OECD보다 빈곤율이 높았다. 한국에서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에는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저출산, 노령화, 노인빈곤 등의 3중고를 안고 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의 준비는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34%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서 37%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노후 준비 없음’이라고 답한 가구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국민들은 준비를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부양 부담비와 부담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노인부양 부담비는 생산인구가 비생산인구인 노인을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생산인구는 15~65세까지 인구로 이 중 15세~24세 사이는 대부분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중학생도 노인부양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정부 통계와 국민들의 준비 부족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스카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비현실적이 통계자료와 국민들의 인식 부족 실태를 짚어봤다. 


 ▲ 저출산, 고령 사회,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비현식적인 통계를 자료를 내놓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국민적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학생이 노인 부양해야 하나…현실 반영 못한 정부의 노인부양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 부담 비율’이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는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노년 부양 부담액 역시 정부가 집계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속도는 높아지는데 비해 노년 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 역시 가중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빠른 고령화,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이 겹친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등 3중고의 상황인데도 정작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꼬집었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우선 정부가 계산하는 공식 노년부양비는 실제 노년부양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년부양비는 15~65세로 이뤄진 부양연령층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인연령층 인구의 비율이다. 이는 통계청이 정의하고 추계하고 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 X 100’이다.
 
공식 노년부양비는 지난 2000년 10.1%, 2010년 15.2%, 2014년 17.3%로 상승했고 내년에는 17.9%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공식이 노년층을 실제로 부양하는 계층이 15~64세 사이의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취업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노년부양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부양인구와는 거리가 있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5~24세 인구는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고 취업 비중 및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부양연령층 인구 중에서도 실제 취업자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연령층 인구의 비율을 추산했다. 공식은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X 고용률) X 100’이다.
 
고용률을 포함한 이른바 ‘실제 노년부양비’는 지난 2000년 16.4%, 2010년 23.4%, 2014년 26.5%로 조사됐다. 내년에는 27.1%로 추계됐다.
 
실제 노년부양비와 공식 노년부양비의 차이는 2000년 6.3%p, 2010년 8.2%p, 2014년 9.2%p의 차이를 보였고 내년에는 9.2%p 차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한 경제시민 단체 관계자는 “나이 15세면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노인부양을 부담한다는 통계는 말도 안 된다”며 “좀 더 현실적인 통계를 내놓아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부담액 ‘실제’와 ‘공식’ 차이 크고, 노후준비 안하는 가구 34%
 
이 같은 차이는 노년부양 부담액에서도 드러났다.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399원이다. 또 2014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3403원, 2인 가구 102만7417원, 3인 가구 132만9118원, 4인 가구 163만820원이다.
 
가처분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소득과 개인저축을 합한 액수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260만 노인가구 중 50.7%에 해당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86만 가구로 독거노인의 빈곤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 부족분(노인부양 부담액)은 월 2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1~4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42만3000원이다.
 
이들 중 2013년 기준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3만5000원이며, 월 최저생계비는 57만2168원이고 부족분인 노인부양 부담액은 23만7168원이다.
 
연구원은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월생계비 부족분을 연간 4조7405억원으로 계산했다. 월 평균 금액은 3950억원이다.
 
연구원은 취업자를 기준으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2013년 기준 20만1000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2000년 12만7000원에서 빠르게 증가한 액수다.
 
반면 고용률을 감안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만8000원에서 2013년 12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실제보다 부담액이 훨씬 적은 모습이다.
 
‘실제’와 ‘공식’의 차이는 2000년 4만9000원, 2010년 6만4000원, 2013년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년인구 증가 속도가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속한 실제 부양층인 취업자의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노년 부양 부담액과 공식 노년 부양 부담액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구 중 34% 이상은 노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가구는 39.1%로 나왔고 ‘준비중’이라고 답한 가구는 26.6%에 해당됐다. 2012년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 없음’은 27.6%, ‘보통’은 44.5%, ‘준비중’은 26.6%로 1년 사이 ‘준비 없음’의 비중이 커졌다.
 
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 중 ‘노후 준비 없음’이라고 답한 가구는 37%에 달했고 이는 2012년보다 7.9%p 상승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이런 수치는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며 “이로 인해 향후 노인 빈곤이 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고령화 속도 지연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노인복지 재전건전성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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