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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인 것이 죄? 박근혜 창조경제 빚으로 경기 부양?
방산 비리 범죄,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1/04 [20:14]
▲     ⓒ뉴스메이커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빚을 내서 경기 부양하는 창조경제에 대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잔혹한 결과를 경고했다. 무대책이 대책인 경제 상황을 만들어 낸 한심한 행태에 대해 경고에 경고를 보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나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밀어붙이는 막장 정책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10월 30일 생활고를 비관하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A씨는 수년전 은행에서 빚을 내서 다세대주택 등을 낙찰 받아 부동산만 15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은행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서에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간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막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저금리시대의 잔혹사인 벼랑 끝으로 내몰린 렌트푸어, 저금리에 전세수익 떨어지니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다. 2년 만에 8000만원을 올려 달라는 상식을 이탈한 전세 값 인상, 감당이 안 되니 생활권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이 낫지, 막장에 내몰린 서민들의 등골을 빼 먹는 은행들의 얌체 장사는 목불인견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원금의 90%를 보증 받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다. 출산율은 가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4위이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율은 41~50세까지는 8.9%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51~65세가 17.3%, 66~75세가 45.6%로 급격하게 상승해 OECD보다 빈곤율이 높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소득과 개인저축을 합한 액수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 가구는 약 132만 가구로 전체 260만 노인 가구 중 50.7%에 해당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86만 가구로 독거노인의 빈곤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등의 3중고를 안고 있는 극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인식은 최저이고, 국민들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태어났으니 좋던 싫던 우리는 동 시대를 살아가야 할 공동 운명체인데, 불법부패의 탐욕으로 이룬 기득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 짓밟은 데를 또 밟으면서 나아가게 하는 불법 정부와 부패 재벌들 그리고 떡고물을 바라고 불법과 부패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공무원들의 카르텔은 더욱 공고히 되어 가는 것 같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버린 국방 비리 만행, 극형으로 다스려야 
  
불법부패 카르텔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방산 비리다. 종북과 빨갱이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핑계가 안보와 국방이다.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빨갱이 종북으로 매장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빨갱이와 종북을 잡아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빨갱이가 된 사건이 방산 비리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의 돈을 챙기기 위해 엉터리 무기를 도입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버린 만행을 국방 관련자들이 저질렀다.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무방비 상태로 넘겨 버린 진짜 빨갱이 종북 방산 비리 범죄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로 쓰레기 무기를 사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망나니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서민인 것 자체가 죄인이 되는 대한민국은 역시 창피한 무늬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고대 교수 장하성의 글에 친자본적인 국제 경제단체인 세계경제포럼이 ‘나라 별 소수 기업집단들의 지배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144개국 중 122위로 몇몇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고도 배가 안 차서 벼룩의 간까지 빼 먹으려고 하는데 불법권력들이 부패한 돈의 시녀가 되어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결국은 패배한다.  


<출처 :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188&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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