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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잠재우는 정치, 깨어나 다시 시작해야
권력욕의 사욕을 채우려 패륜적 악행을 저지르는 독재의 재현, 반드시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1/12 [12:44]
▲     ⓒ뉴스메이커

오늘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의 ‘주장만을 위한 주장’이 전개 되고 있다. 상식은 이민가고, 나쁜 폭력이 옳은 주장을 묻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한 사람의 말과 주장의 관철만 존재한다. 두려워 떨면서 회피하고 떡고물에 침을 흘리는 노예적 사고가 판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량한 상황은 반드시 패배한다. 
  
더 이상 반론을 용납하지 않으며, 단지 그 한 사람의 주장만이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박수치며, 떡 상에 숟가락 올리기에 급급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옳다고 결론지어준다. 그 주장은 끝 모를 정도로 빗나가고 있다. 그러나 종착역은 있다.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는 “경(經)의 잘못된 해석이 재앙을 부른다”는 글에서 “다산은 ‘정자가 한나라 유학자들이 경에 반하여 도에 합하는 것을 권(權)이라 여겼기 때문에 권변(權變)이니, 권술(權術)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이다. 권(權)은 경일뿐이며, 권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중용(中庸)으로 저울의 추를 제대로 활용하여 저울추를 안정시키는 것과 같다. 학문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권(權)’이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경지의 높은 수준인 권을 잘못 해석하여 그것을 핑계 삼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였다.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권력욕이라는 사욕을 채우려는 속셈으로 온갖 핑계를 내걸고 상도(常道)를 어기고, 패륜의 악행을 저지르며, 인간의 천부적 인권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자들의 ‘권도’를 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무서운 핑계 때문에 우리 인류가 독재자들에게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 다산의 혜안이 높기만 하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안보를 위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독재자들의 민낯을, 다산의 거울로 들여다본다면 터무니없던 그들의 핑계가 가소로울 뿐이다.”고 하였다. 
  
불법에 의한 부정선거로 가짜 권력이 폭력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부정권력과 동거를 하고 있는 견제 세력인 야권의 침묵과 변명과 회피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상식과 정의라는 사치스러운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IMF 때 보다 더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데, 이 책임의 중앙에 서 있는 정치권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에 대해 국민들은 자기들 밥 그릇 챙기기 위해 또 다른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깡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정치였으니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국민들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국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결론은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삶은 균형이 깨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박근혜의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니 무상급식은 안 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내꺼” “저건 네 꺼”하며 마치 서너살 먹은 아이들의 유아틱한 꼴사나운 싸움질 정치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시인 이원의 시 '영웅' 중에 “내 배후인 철가방은 안팎이 똑같은 은색이야, 나는 삼류도 못 되는 정치판 같은 트릭은 쓰지 않아, 겉과 속이 같은 단무지와 양파와 춘장을 철가방에 넣고 나는 달려...”는 구절이 있다. “삼류도 못되는 정치판 같은 트릭은 쓰지 않아”라는 구절에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삶이 파괴되고 있다. 국민 없는 정치와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와 권력을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곡해하여 꼴사나운 기득권을 유지하고 챙기는데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만이 정치인들의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246&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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