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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보름후 비상”…차명 전면금지 ‘돈 탈출’

은행권 6개월 사이 1조원 엑소더스…현금화·금보유 증가 부작용 ‘돈맥경화’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 전광석화처럼 시행된 금융실명제 도입 21주년을 맞는 해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며 흔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불려왔다. 그동안 금융실명제는 가짜계좌를 사라지게 한 성과를 냈다. 

실명제 도입 전만 해도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류를 꾸며 가명계좌를 만든 일이 금융권과 보험업계에서 비일비재했었다. 예컨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잘 조작해 이름, 주소 등을 모두 가짜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영업의 한 유형이기도 했다. 이는 일선 영업소장들이 출근인원을 맞추고 이들의 수당을 챙겨줘 본사로부터 영업비용을 보조받기 위한 아주 흔한 변칙이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가명계좌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만 이 같은 ‘가짜거래’는 사라졌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차명계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차명계좌를 통한 차명거래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주가 돈을 불입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재현 CJ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불거졌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차명거래금지로 인해 거액의 자산들이 더 지하로 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홍보와 단계적 시행을 통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거액의 자산가와 부자들은 사실상 비상이 걸렸다. 다양한 이름을 빌려 거액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운용 중인 이들은 사실상 제도권 내로 자신들의 자산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다. 

물론 자금출처 조사와 이에따른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등의 이유가 가장 크다. 결국 자산가들은 현금화 하거나 금을 사들이면서 여의치 않으면 해외로 자금을 빼고 있다고 금융계 관자들은 전하고 있다. 30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도 비상이 걸리면서 자칫 ‘돈 탈출’로 인한 ‘돈맥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면제 등으로 유인책을 둬야 한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부작용 및 자산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금융권의 반응 등을 살펴봤다.

 ▲ 최근 거액의 자산가와 부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6개월 사이 1조원 가량의 돈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계좌에서 인출돼 나갔다. 사진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오는 29일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공익적 의도와 달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은닉 자본들이 더 지하로 숨어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안그래도 돌지 않는 자본이 더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명거래금지, 이전에는 1조원 엑소더스…이후에는 혼란 예상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이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가들이 자산을 대거 인출해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주요 은행들의 정기 예금 계좌에서 6개월 사이 약 1조원 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 돈이 비과세 투자상품이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도 아니면 자산가들은 현금을 은행대여금고·개인금고에 보관하거나 금을 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금융계는 이 같은 거액의 이탈 현상이 차명거래금지법이 실행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강남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젠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차명계좌의 자금에 대한 ‘돈 빼기’ 비상이 걸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하 금융실명거래법)으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실명거래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는 원칙이다. 즉, 계좌 명의자를 실소유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법이 실행되는 29일부터는 이러한 차명거래는 전면금지된다.
 
 ▲ 자료: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스카이데일리

불법·탈법적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한다. 가족, 동창회, 종친회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허가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뒀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에 경우에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 명의 계좌는 탈법 행위에 해당된다.
 
또 사업을 하다가 파산 직전에 친구 계좌로 예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재난 은닉의 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탈세 등 불법행위가 목적이면 모든 차명거래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권 종사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이를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자신의 계좌임을 입증토록 했다.
 
29일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서는 법 규정이 헷갈린다는 불만이 나왔다. 가족 통장 등 이외도 어떤 부분을 예외로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없고 국회통과 후 지난 6개월 동안 법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일선 은행 창구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지침마련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차명거래금지는 단계적 도입 필요, 안그러면 부작용 초래”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며 “하지만 이 법으로 지하로 더 숨어들어가는 자산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금을 피하려 자금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어느 분야든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반하는 음성적 시장이 늘기 마련이다”며 “이 법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더 음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판국인데 차명거래를 전면 불허한다면 돈은 더 숨을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돌던 돈도 법 시행 이후 막힐 수 있다. 이른바 음성자금들이 시중에서 ‘돈 탈출’ 러시로 일어나면 이를 막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정부 한쪽에선 돈을 뿌리고 다른 한쪽에선 돈을 숨게 만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약 290조원으로 추정됐고, 이는 2012년 한국 GDP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금을 피해 도망간 이 같은 규모의 거대 자본을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거액의 돈이 더 숨지 않고 금융실명거래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상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1993년 당시 전광석화처럼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사회의 자금흐름을 투명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위 허명(虛名)·가명(假名) 등의 거래는 막았지만 ‘합의 차명’(借名)은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차명거래의 전면금지는 ‘불완전 금융실명제’라는 열쇠를 움직이는 키로 여겨져 왔다. <이미지=위즈데이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법의 취지가 좋아도 한국인의 정서상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며 “가족간 거래, 가족중심의 금융문화가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이를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규정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을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이 법이 정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실명거래법이 연착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 법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선의의 동기를 가진 실소유주는 사전신고를 못할 이유가 없고 신고절차도 어렵지 않아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스카이데일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실시됐다. ‘금융실명제’로 잘 알려진 이 법은 1982년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11년 지난 1993년이 돼서야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차명거래는 1960년대만 해도 저축을 통한 경제성장이 국가적 우선 과제여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이었다. 1961년 정부는 ‘예·적금 등의 비밀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비실명 금융거래, 즉 차명거래를 공식 허용했다.
 
하지만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1982년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1983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982년 국회가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 시행을 1986년 이후로 연기시켰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전면 시행을 약속했으나 1990년 경기 악화를 이유로 실명제는 다시 유보됐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들어 1993년 전격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금융실명제법은 올해까지 수차례 일부개정과 타법개정 과정을 거쳤다. 차명거래의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빛을 보았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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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11.16 23:30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에서 의무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고액 인출 내지 송금, 이체자 등 명단을 넘겨주도록 하고, 자금흐름 추적하고 면밀히 분석하면 성과 올릴 수 있겠지요?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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