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격·환호 혜성착륙…2020 한국달탐사 ‘장난하나’
우주 선진국 수조원 퍼붇는데 ‘우린 쪽지예산’…‘정권 홍보용’ 전락 비판 제기
 ▲ 정부가 2020년 달 탐사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지만 예산은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장난하냐. 과연 달 탐사 계획이 진짜 있기는 하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선진국들은 우주예산에 수조원씩 퍼붇지만 우리는 ‘쪽지예산’ 수준을 편성했다. 대통령이 특단의 결정을 내려 과감한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진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바탕이 될 한국형 발사체의 모습이며 왼쪽 나로호 모형이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7000억원을 들여 6년후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홍보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달 탐사 계획은 현재 우리의 우주기술로서는 ‘어려운 숙제’임을 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인정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을 겨우 쪽지예산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넣었다. 유럽은 혜성 착륙 성공했지만 한국 우주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부의 달 탐사 프로젝트을 위한 내년도 예산 약 410억원을 통과시켰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달 탐사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 시간에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됐다.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10억원의 예산을 넣으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정부의 쪽지예산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없던 달 탐사 사업 예산을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쪽지예산으로 달탐사 예산을 통과시키기 직전 유럽우주국(ESA)은 인류 최초로 혜성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ESA는 “로제타 탐사선에 탑재된 100㎏의 탐사로봇 필라이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 얼음 표면에 착륙했다”며 “이후 필래로부터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12일 오후 4시3분(한국 시간 13일 오전 1시3분) 신호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유럽이 혜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장쾌한 쾌거를 이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주산업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이 예산, 시간,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에만 급급해 세운 사실상의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감한 거액의 예산과 조직을 투입해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유럽이 인류 역사상 첫 혜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장쾌한 쾌거를 이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주산업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진(위)은 각종 로켓의 모형과 국내에서 개발된 70cm급 고해상도 지구관측 첨단 광학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한 천문학 박사는 “우주분야의 최강국인 미국은 매년 우주개발에 약 47조원을 쏟아붓고 러시아·중국·프랑스 등은 3조~8조원의 돈을 매년 우주개발에 배정한다”며 “한국은 2012년에 겨우 약 2100억원을 우주개발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 탐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예산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급한 시간에 우주개발을 하려면 미국·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강대국 기술에 의존하다보면 결국 원천기술에 대한 자체 확보는 요원한 일이다”며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자체 기술을 습득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얹혀가는 것이 자력 발사?”, “우주위원회는 거수기 불과”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NASA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독자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2020년 달에 자력으로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미 협력은 한국이 아닌 NASA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NASA가 2018년 달의 극지방 탐사를 계획중인데, 비용 등의 문제로 이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권유한 것이다. 한국이 2017년까지 궤도선을 제작하면 미국이 이를 로켓 발사체에 실어 달 궤도까지 보낸다. 이어 3년이 지난 2020년에는 자력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해 달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항공 업계 관계자는 “불과 6년만에 국산발사체를 개발완료해 달까지 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 기술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혹여 된다면 우주개발 강대국들의 발사체에 얹혀 가는 것이다”고 전했다. 2020년 달 탐사 계획은 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어렵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지난 7월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달 탐사 계획을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다.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 장관에게 “달 탐사가 (기존 계획인) 2025년까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나도 완벽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달 탐사 계획이 논란이 되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진화에 나섰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 사업을 두고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습득의 중요성을 놓친 의견이다”며 “이왕 시작했다면 한국 우주항공산업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중국도 발사체 완성에서 착륙선 발사까지 5년이 걸렸다”며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관할한다”며 “미래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미래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본회의에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은 미래부 정책에 그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주개발에 대한 결정이 어떤 비판도 없이 청와대, 미래부, 위원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꿈만 크고 실행력은 부족한 엇박자 우주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가 국가우주위원회 등 소관하는 위원회들의 전체 개수도 파악 못하고 관리 실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등 ⓒ스카이데일리 한국의 달 탐사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우주개발 세부실천로드맵’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달 탐사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0년까지 무인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개발한다는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1·2단계로 나눠져 2015~2020년 사이 5년에 걸쳐 진행된다. 2015~2017년에 걸친 1단계에서 한국은 미항국우주국(NASA)와 협력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 투입되는 잠정 예산은 약 1978억원이며 2015년도 예산 약 410억원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통과됐다. 2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된다. NASA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독자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달에 자력으로 궤도선과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잠정 예산은 4757억원이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735억원이다. 달 탐사 프로젝트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협의회를 결성해 31개의 융합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달 탐사가 끝나면 중장기적으로 화성·소행성·심우주 탐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344> |
박근혜의 구멍 없는 정치와 천기도 누설하는 손발 안 맞는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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